지난 1월 3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서 학생대표 4명 중 대학원 대표가 포함되지 않아 현수막을 거는 등 대학원생들의 반발이 있었다. 대학원 총학생회에서는 △등심위에 대학원 대표가 배제된 문제 △서울시 사립 대학원 평균보다 높은 등록금 인하 요구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한 장학금 제도의 부족문제 등을 항의했다.

대학원 대표 등심위 학생대표 참여 배제

우리대학 등심위의 참여위원은 총 9명으로 학교대표 4명, 학생대표 4명, 외부전문가 1명으로 이루어지며 대학원 대표는 학생대표 1인으로서 참석할 수 있다. 정상훈(일반대학원ㆍ법학과 석사 3기) 대학원 총학생회장은 "등심위 안건 중 대학원의 등록금도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학원의 대표자가 들어가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등심위 간사를 맡았던 학생지원팀 백승엽 선생은 "특정 의도가 있어서 대학원 대표를 배제한 것이 아니다"며 "절차상의 문제로 대학원 대표 참여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이다"고 전했다. 백 선생이 말한 절차상의 문제는 지난 해 12월 중순에 학생대표 명단이 결정돼 부총장의 승인까지 받은 후 대학원 학생회 측의 요청이 들어온 것을 뜻한다. 백 선생은 "다음해부터 대학원 대표 참여 문제는 검토해보겠다"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등록금 심의가 함께 이뤄지지만 우리대학과 같이 등심위에 대학원 대표가 배제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정상훈 회장은 "현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서 '학생 위원은 전체 위원 정수의 10분의 3 이상이 되도록 한다'는 말 이외에 등심위의 구성과 운영에 있어서 구체적인 조항이 없기 때문에 벌어지는 현상"이라며 "법령에 구체적으로 대학교와 대학원 학생 위원의 비율을 밝혀야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주요 사립 대학원 수업료 상위권

2012학년도 서울시의 주요 사립 대학원 38개 중 우리대학 일반대학원은 수업료는 535만원으로 12위에 속한다. 대학원의 높은 등록금에 대해 자신이 선택한 길이니 높은 금액을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정상훈 회장은 "대학원은 돈이 많으니까 간다는 의견이 많은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못한 대학원생도 많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더불어 그는 "대학원에서 학문을 연구해 나라발전에 이바지한다는 긍정적인 면보다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그저 개인적 선택의 결과로만 비춰져 대학원에 대한 지원이 많이 부족하다"며 아쉬워했다.

게다가 수료 이후에도 학위수여까지 '연구등록금'을 내야 한다. 수료는 해당 전공 수업을 들어 학점을 이수하는 것을 의미하며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논문을 써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진홍(일반대학원 법학전공 박사수료)원우는 "대부분의 박사과정 원우들은 2년 내에 수료하지만 졸업을 하기 위해 총 5년여의 기간이 소요된다"며 "연구등록금을 한 학기당 40만원씩 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 기간에는 휴학의 개념이 없어 개인적인 사정이나 질병으로 인해 연구를 잠시 멈추더라도 졸업할 때까지 연구등록금을 매학기 내야한다. 연구등록금은 모아뒀다가 한꺼번에 상환할 수 있지만 졸업을 위해 꼭 필요한 졸업 시험을 치기 위해서는 미납된 연구등록금이 없어야 한다. 일반대학원 생환대 익명의 한 원우는 "이 제도로 인해 취업 후 상환하지 못해 경제적으로 부담이 되기도 한다"고 말했다.

장학혜택에서 소외된 대학원생들

한국장학재단에서 고등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지원해주는 장학 제도 10가지 중 대학원생들이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은 국가연구장학금 1개뿐이다. 학점기준과 소득기준으로 선발하는 국가장학금 1,2 대상자와 달리 국가연구장학생은 성적기준을 비롯해 지도교수 추천서, 학업연구계획서 등을 기준으로 선발된다.

대학원생들의 장학금 혜택 부족 문제에 대해 '연구조교, 수업조교로 50%이상의 장학금을 받지 않느냐'라는 비난도 있다. 이에 대해 정상훈 회장은 "조교로 받는 돈은 엄연히 근로의 대가이지 장학금의 개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연구조교, 수업조교로 받는 장학금마저도 조교의 자리가 한정돼 있어 모든 원우들이 받을 수 없다"며 안타까워했다. 더불어 생환대학원의 익명의 원우도 "높은 등록금과 부족한 장학금 지원으로 인해 조교나 연구원 생활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또한 익명의 원우는 "조교로 있으면서 연구 이외의 행정업무나 회계업무같이 잡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잦다"며 "이로 인해 대학원생들의 본질인 연구 활동에 집중하지 못하게 되는 부작용이 나타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