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주 동안 저녁이 되면 서울 곳곳에서 촛불이 빛나고 있다. 지난 13일 토요일 서울 시청 앞 광장에서는 209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 정치공작 대선개입 시민사회 시국회의’가 대규모 촛불 문화제를 열었다. 최대 참여를 이뤄낸 1만여명 시민들의 바람은 △철저한 국정조사 △진상 규명 △책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국정원 개혁을 통해 우리 사회에서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 국가정보원(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국회의 국정조사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당과 야당간의 팽배한 신경전으로 국정조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 이에 시민들은 정치권의 정략에 휘말려 국정조사가 흐지부지 끝나지 않도록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고 외치고 있다.

국가정보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고?!

제18대 대선을 불과 8일 앞둔 지난해 12월 11일, 민주당은 경찰과 선관위에 “국정원 직원들이 민주당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비방글을 마구잡이로 게시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16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디지털증거분석 결과, 박근혜와 문재인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 및 비방하는 게시글이나 댓글을 게재한 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4월 19일, 당시 국정원 선거개입을 조사했던 수서경찰서수사팀의 수사과장은 “서울지방경찰청(경찰청)이 국정원 측에게 조사의 분석범위를 정하게 하려 했고, 키워드 100개를 4개로 축소했으며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물 송부를 지연시키는 등 조사에 부당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디지털증거분석은 수사지원업무로서 수사팀에서 의뢰한 내용이 발견되면 실시간으로 수사팀에 보고해야한다. 하지만 경찰청은 수사팀에 디지털증거분석 상황과 결과를 알려주지 말 것을 지시했고 계속되는 수사팀의 분석물 송부 요청을 거부했다.

이후 뒤늦게 경찰청은 아이디 및 닉네임을 누락시킨 후, “인터넷 접속기록과 키워드 검색, 최근 사용파일과 삭제된 문서파일을 살펴봤지만 혐의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허위 분석결과 보고서를 작성해 수사팀에 송부했다. 또 분석과정에서 확인된 정치인 및 정당에 관련된 게시글과 찬반 클릭자료가 100여쪽에 달했지만 모두 폐기해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았다. 즉, 수서경찰서 수사팀은 12월 13일에 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디지털증거분석을 의뢰했지만, 대선 당일에야 경찰청으로부터 허위 분석결과 보고서를 받은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별수사팀은 당시 경찰의 수사 축소 및 은폐에 대해 수사한 후 지난 6월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특정후보에게 유리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증거를 수서경찰서 수사팀에 전달하지 않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을 공직선거법 및 경찰공무원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공직선거법위반, 국가정보원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나머지 국정원 직원들에 대해서는 국정원장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그에 따라 행동한 것으로 판단, 기소를 유예했다.

검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의 주장과 정책에 동조하는 사람과 단체를 종북세력으로 보고,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국정원 직무범위를 넘어서는 불법 지시를 내렸다. 이에 심리전단은 인터넷 공간에서 북한 및 종북세력에 대한 대처 명목으로 특정 정당과 정치인에 대해 지지ㆍ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활동을 조직적으로 펼쳤다. 총 1,970회 불법 정치관여 글을 게시한 것으로 확인됐고, 불법 정치관여로 확인된 찬반 클릭은 총 1,711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