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정원 사태에 대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박주민 변호사는 “국정원이 한 짓은 국민의 자유로운 판단에 영향을 미친 일”이라며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되는 권력의 정당성을 흔드는 일”이라고 말했다. 대의민주주의에서 선출된 대표가 가지는 권력은 국민들이 자신의 정확한 의사에 의해 자유롭게 선택한 사람이라는 점에서 정당성을 확보한다. 박 변호사는 “대의민주주의를 선택한 사람 또는 인정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마땅히 분노해야할 일인데, 여당을 지지하는 쪽은 이번 일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큰 문제로 여기는 이상한 형국이 되어가고 있다”며 “이번 사태를 규탄하고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종북’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왜 권력기관이 합세해 민주주의의 가치를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사태마저 진영의 문제로 풀어내는 것일까?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우리 사회에 배제의 원리가 팽배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번 사태 역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정부에 비판을 가하는 사람들을 종북 세력으로 간주하고 제압해야 한다는 인식하에 대북작전을 수행하는 심리전단을 끌어들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기성 언론 역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권력의 도구로 이용되어 사람들이 배제의 논리에 동조하도록 만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한열실천단 곽호남 학생은 “수많은 시민들이 촛불문화제를 계속 진행하고 있지만 기성 보수 언론은 국정원 불법 선거개입에 대한 심층보도를 전혀 다루지 않는다”며 “오히려 노무현 북방한계선 포기발언을 표면으로 내세워 이번 사태를 종북의 문제로 물타기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한국대학생포럼 이정현 부회장은 이번 사태에 대해 입장표명한 기자회견을 이념 싸움으로 이용한 언론의 태도에 대해 답답함을 토로했다. 그는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국정원 해체는 극단적이라고 생각해, 이를 주장하는 한국대학생연합과 대화를 시도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연 것”이라며 “그러나 언론에서는 이를 왜곡시켜 마치 우리가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MBC 시사매거진 2580에서는 국정원 보도가 사라지는 일도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