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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해체 요구는 사안 접근을 가로막아
건대신문사 | 승인 2013.08.20 22:45

지난달 14일, 국가정보원 선거개입과 관련한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다. 지난 대선운동기간 동안 불거졌던 국정원 선거개입이 검찰의 수사결과 실제였던 것으로 밝혀진 것이었다. 검찰 발표 후, 전국대학 총학생회와 교수들, 시민단체들이 국정원의 선거개입과 과거 대선기간동안 벌어진 은폐, 축소수사에 대한 규탄성명을 발표하고 ‘명백한 수사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을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많은 시민들이 집회에 참석해 촛불을 드는 일도 생겼고 지난 13일에는 경찰병력만 5천 8백명이 집결해야 할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 유신정권의 중앙정보부를 이용한 철권 정치를 떠올릴 정도로 국정원의 선거개입은 문제가 심각하다. 물론 댓글 서너개, 찬반 인터넷 게시물 등을 활용해 대선에서 승리했다고 말하기엔 비약이 너무나 심하다.

그러나 검찰 수사결과 밝혀진 국정원의 정치개입 행위는 한 국가의 정보기관이라기보다 하나의 ‘보수단체’ 수준이라 할 정도였다. 국정원의 고유기능 중 하나는 북한의 대남심리전 대응이다. 그러나 검찰 수사발표문에 따르면 원세훈 전 원장이 북한의 주의ㆍ주장에 동조하는 세력은 물론 북한의 동조를 받는 정책이나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도 모두 종북으로 보는 인식하에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활동을 해왔단 사실이 밝혀졌다. 게다가 무상급식을 포함한 여러 복지정책을 단순히 ‘북한에 동조’하는 것으로 포장, 종북세력들이 국회에서 판을 친다고 발언한 것은 민주시민으로서의 교양수준이 의심되는 대목이었다. 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증거인멸시도와 경찰의 축소수사 발표는 도무지 국가기관으로서의 명예는 찾아 볼 수 없는 장면이었다.

허나 이 과정에서 드러나는 국정원 해체, 대통령 사퇴요구는 비약이 너무나 심하다. 본래 국정원의 무대는 음지고 정보기관 특성 때문에 잘된 것은 드러나지도 않고 드러낼 수도 없다. 또 지난날 정권의 충실한 도구로 활용된 바 있기 때문에 오점이 있다면 더 부각될 수밖에 없다. 국가 간 정보전과 첩보전, 산업스파이나 국가단위의 네트워크 보안이 중대해진 시기에 국정원 해체요구는 너무 과한 요구다. 국정원 업무를 분담하는 방안이나 규모 축소라면 모를까, 국정원의 모든 역량을 ‘보수정권탄생’에 투입했다는 근거로 해체를 하란 것은 도리어 모순점이 많아진다. 또 ‘공정하게’ 대통령 선거가 이뤄졌다면 결과가 달라졌을 거라 보는 시각은 단순 자신이 믿고 싶은 환상에 불과하다. 이런 환상은 도리어 다른 이들에게 거부감만 줄 것이다.

현재의 국정원 원훈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헌신"이다. 그러나 이번 국정원 선거개입은 ‘자유와 진리를 향한 무명의 반달리즘’이었다. 국정원 선거개입은 결과에 상관없이 국가기관이 국가기관장 주도하 선거운동에 준한 업무가 있었던 것만으로도 충분히 규탄 받아 마땅한 범죄행위였다. 반드시 선거개입 국정 조사는 명백히 이뤄져야한다. 그러나 국정원 해체요구나 대통령 선거부정과 같은 일부 진영의 과격한 논리는 도리어 많은 단체들의 시국선언과 성명서를 진영논리로 치환시킬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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