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스쿠니 신사참배

지난 4월 23일 예대제(제사)를 맞아 전후 최대 규모인 국회의원 168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참배했다. 이어 아소 다로 부총리, 신토 요시다타 총무 장관, 이나미 도모미 행정개혁장관 등 보수 각료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이와 같은 정치인들의 행보에 대해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자 아베 총리는 각료들과 정치인에게“외부의 비난에 굴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의 A급 전범들이 합사된 곳이다. ‘야스쿠니’라는 말뜻은 나라를 편안하게 한다는 뜻이지만 모순되게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전몰자를 추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1978년에는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기도 했다. 당시 일본의 우익세력은 ‘A급 전범은 연합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것일 뿐, 일본 국내법상으로는 범죄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해 논란을 일으켰다.

우리나라의 광복절이자 일본의 종전기념일인 지난 8월 15일 신도 요시타카 총무장관과 후루야 게이지 납치문제담당 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 그뿐만 아니라 집권당인 자민당의 다카이치 정조회장을 포함한 국회의원 190명이 단체로 야스쿠니에 참배했다. 이는 종전기념일 사상 가장 많은 인원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후루야 납치문제담당상은“야스쿠니 신사 참배는 일본의 국내 문제기 때문에 주변국의 비판이나 간섭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발언했다.

아베 총리 또한 간접적으로 참배했다. 자신이 총재로 있는 자민당의 특별보좌관을 보내 총리가 아닌 자민당 총재의 이름으로 공물을 봉납한 것이다. 이날 대리 참배를 한 하기우다 특별보좌관은 기자회견에서“전쟁에서 희생된 영령들에게 존중의 뜻을 갖고 총리를 대신해 애도를 표했다”며“오늘 참배하지 못한 것을 사죄해 달라는 아베 총리의 전언이 있었다”고 밝혔다”는 발언을 했다.

평화헌법 개정

아소 부총리는 지난 7월 29일 도쿄의 한 경연회에서 개헌 방식을 말하며 나치 정권의 예를 들어 논란을 빚었다. 그는“독일의 바이마르 헌법이 어느 순간에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게 나치 헌법으로 바뀌었듯 우리도 그 수법을 배우면 어떤가”라며 나치 수법을 배워서라도 일본의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다는 본심을 내비쳤다. 하지만 이에 세계 각국의 비난이 거세지자 8월 1일 기자회견에서 헌법개정과 관련해서 나치 정권을 예로 든 발언은 철회한다고 밝혔다.

평화헌법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일본이 1946년에 공포한 헌법 9조의 별칭이다. 승전국인 미국에 의해 만들어진 조항인데 일본의 전력보유 금지와 국가 교전권 불인정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 한국전쟁을 계기로 일본 내 치안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찰예비대를 창설했는데 이를 52년에 보안대, 54년에는 현재의 이름인 자위대로 개편했다. 이후에 교묘한 방법들로 자위대의 권한을 확대해 나갔다.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우익 정치인들의 야욕은 지난 7월 21일 참의원 선거에서 보수당인 자민당이 압승한 이후 급물살을 타고 있다. 아베 총리는 참의원 선거 결과가 나온 직후 “개헌은 국민들이 투표로 결정하는 것”이라면 평화헌법 개정에 대한 의욕을 드러냈다. 또한, 8월 12일에는 자신의 선거구인 야마구치 현 나가토시를 방문해“일본의 장래를 위해 헌법 개정을 향해 분발해 나가겠다”며“그것이 나의 역사적 사명이라 생각한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