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런 움직임이?

일본 내 우경화 움직임의 가장 큰 요인은 정치 지형에 있어 보수정당인 자민당이 압도적 우위를 차지한다는 것이다. 중의원과 참의원에서 2/3에 육박하는 의석을 확보한 자민당과 공명당 등의 연립여당은 앞서 살펴본 발언과 같이 개헌까지 내다보는 정도다. 성공회대 양기호(일본학과) 교수는“보수 세력의 강화는 지난 동일본 대지진 대응에 실패하고 정책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민주당의 실패와 냉전 종결, 소련 공산주의 해체 등 진보세력의 약화로 일어난 일”이라며“자민당 내에서 이러한 우경화를 제재할 만한 원로그룹이 아베 정권을 통제하지 못하는 것도 주요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지난 8월 15일, 일본의 전승기념일에 야스쿠니 신사에 항의 방문했던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여당인 자유민주당과 야당인 일본사회당 간의 양대 정당 구조가 깨진 후 일본에서 사회적 문제를 이슈화시키는 세력이 우익 세력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익 세력이 집권하기 위해 민족주의적 메시지를 일본사회에 던져 일본 국민들에게는 일방적인 선택지만 주어졌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취해야 할 태도

일본 우익 세력들이 결성한 재일 특권을 용서하지 않는 시민회(재특회)에서는 한일 역사와 영토갈등 문제로 자주 시위를 벌이고 있다. 그들은 재일교포들이 일본인들보다 오랫동안 일본 사회 내부에서 요직을 차지하거나 이익을 누리는 자리에 있으면서 특권을 누리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일본 국민들은 오랜 경기불황이나 납치문제로 지쳐 이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기도 한다. 양기호 교수는“재특회의 주장들은 과거 나치즘이 유대인을 탄압했던 일종의 인종론에 가깝다”며“이런 언행들에 대해 일본정부는 마땅히 규제해야 하지만 헌법 20조 언론의 자유를 이유로 이를 내버려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덧붙여“주요 선진국에서 인종 차별적인 발언은 명백한 규제대상”이라며“우리 정부도 재특회의 활동에 대한 규제를 일본정부에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종걸 의원은“오는 9월에 일본이 G20과 연계해 한일 정상회담을 제안했는데 외교부가 확실한 대답을 내놓지 않고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이는 우리 정부가 한일관계에서 주도권을 전혀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과거사 청산은 잘못을 눈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과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그에 따른 책임 있는 행동이 있어야 가능한 것”이라며“과거사에 대한 사죄와 배상이 없이는 정상회담은 물론, 한일관계의 개선은 없을 것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못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대들은 심각성을 못 느껴

얼마 전 여론조사 기관인 모노리서치에서 실시한 설문조사를 보면 일본 우경화에 대한 관심도를 물어보는 질문에 전 세대에 걸쳐 20대의 응답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양기호 교수는“20대들은 50대, 60대보다 일본에 경제적으로 열등하다는 의식이 별로 없고 이전 세대보다 상대적으로 평범한 외국 가운데 하나로 일본을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며“한류에 대한 자부심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일본의 문화를 친근하게 접하면서 우경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50, 60대는 한일 간 경제격차가 가장 심할 때에 대학을 다니거나 역사 왜곡 등을 매체에서 자주 접했고 일본의 식민통치나 경제지배, 무역역조 등에 대한 반발이 민감한 세대이기 때문에 일본 우경화에 대한 인식이 젊은 세대들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어 양기호 교수는“일본의 우경화는 한·중·일 간의 역사, 영토갈등을 부추기며 정부 간 대립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간의 심리적 갈등을 조장할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전쟁할 수 있는 일본은 아시아 각국에 있어서 커다란 위협”이라며“동북아에서 국지적인 전투가 벌어질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인정하거나 개헌을 추진하게 되면 동북아 정세의 군사적 긴장도는 단숨에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종걸 의원은“일본의 우경화 목표가 달성되면 또다시 과거와 같은 침략전쟁을 일으킬 수도 있다”며 “독도를 일본의 땅이라고 주장하는 일본군이 독도 부근 해상에서 우리 해군과 포격전을 벌이는 것이 상상 속의 일만은 아닐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김혜민 기자  kimhm33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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