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일반
송전탑을 둘러싼 주요 쟁점 점검
김현우 기자 | 승인 2013.10.29 00:49

 

   
 

안전문제, 아직까지 학술적 규명이 되진 않아
지난 7월,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가공 송전선로 전자계 노출량 조사연구’를 주제로 한 한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765kv 송전선로 바로 아래에서는 12.7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선에 전류가 흐르면 전선을 중심으로 자기장이 생기고 일종의 전자기 에너지인 ’전기자기파‘ 약칭 전자파가 생기게 된다. 보고서에서는 20m에서 9.9mG, 40m에서는 7.9mG, 80m에서는 3.6mG의 전자파에 노출된다고 나타나있다.
한편, 지난 2002년 세계보건기구(WHO)는 송전탑 전자파를‘인체에 암을 유발하는 잠재적 매개체’로 분류했고 유럽에서의 노출기준을 4mG 이하로 잡았다. 반면 국내에서는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 권고기준인 833mG를 따르고 있다.
현재까지 전자파와 성인의 암 발병률의 연계성은 아직 학계에서 결론이 내려진 적은 없다. 하지만 연중 상시 3.8mG 이상의 전자파에 노출되면 어린이 백혈병 발병확률이 3.8배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는 있다. 한양대 산업의학연구소 김윤신 교수 연구에 따르면 전자파 노출로 인한 멜라토닌 감소로 암에 걸린 확률이 높아진다고 나타났다. 멜라토닌은 호르몬의 일종으로 암세포, 종양 세포의 증가 억제 등의 작용을 하며 분비량이 감소할 시 면역기능 저하로 이어져 백혈병과 유방암 등 각종 암을 유발할 수 있다.
반면, 한전 측은 실생활 가전제품보다 위험도가 적다고 밝혔다. 송전탑 아래가 0.03~125mG인데 비해 헤어드라이어가 700mG까지, 전기면도기가 40mg에서 700mG, 전자레인지 1~200mG까지 전자파가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한전의 해명에 반대위원회는 지난 7월 30일, 자체 조사에서 송전선로 80m 이내 최소 2가구에서 최대 12가구가 있으며, 송전선로가 논밭을 지나가는 가구가 수십 가구라고 밝혔다. 한전은 이에 대해선 “직원들이 변전소ㆍ송전선로에서 생활하는데 이들 건강에 이상이 있단 사례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일축했다.

주민동의 없이 공사강행가능, 불편한 <전원개발사업촉진법>
발전소나 송전탑, 변전소 등‘전원개발촉진법’은 자연공원ㆍ농지ㆍ산지관리법 등에 따른 까다로운 허가ㆍ인가ㆍ면허ㆍ승인ㆍ협의 등의 절차를 뛰어넘는다. 사업자가 개인소유의 땅에 전원개발사업을 한다하더라도 정부의 허가만 있다면 소유자는 아무런 권리행사를 하지 못한다.
한전이 지난 2007년, 정부로부터 실시계획승인을 받은 뒤 이듬해부터 밀양 송전탑 공사를 시작했을 때도 주민동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이에 2010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원개발촉진법을 개정하도록 권고했지만 아직까지 개선되지 않았다. 지난 7일, 정의당도 보도자료를 통해“전원개발촉진법은 주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수용을 가능하게 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한번 승인해 주면 다른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허가, 승인들을 모두 받은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며“유신정권시절에서 제정돼 지금까지 이어지는 전원개발촉진법은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안은 없을까
반대대책위원회나 많은 이들이‘지중화’대안을 내놓고 있다. 한전 측에서는 이 대안에 대해 12년에 2조 7천억원의 막대한 비용이 든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은 밀양구간과 길이가 비슷한 남부산-북부산 송전선로 지중화사업이 단 5년 안에 완료됐다면서 구간을 나눠 여러 토건업자에게 맡기면 되지 않느냐고 항변중이다.
또 현재까지 765kv급 초고압 송전 케이블을 지중화 하는 기술은 없다는 반론에 기존에 있던 고리원전 345kv급 지중화 송전선로를 추가 증설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한전은 이에 대해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며 공사를 강행하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신고리 원전 부품비리가 발생함에 따라 건설시기가 늦춰진 상황인데 신고리 원전에 연결하는 고압 송전선로를 지금 강행할 필요가 있냐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과연 외부세력일까
평리마을의 한 할머니는“8년 전, 한전이 내 논밭이 있는 산에 송전탑을 짓는다고 발표했을 때부터 반대해 왔다”며 “내 삶의 터전이 빼앗긴다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있을까”라고 집회 참여의 이유를 밝혔다. 이들에게 도움을 주는 속칭‘외부세력’은 참 많다. 원전 건설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부터 시민단체까지 그 유형은 다양하다. 그러나 밀양 주민들과‘외부세력’들은 도리어 자신들에게 화살시위를 날리는 이들이‘외부세력’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을 외부세력으로 불러주길 원하는 한 시민은 “밀양시 내에서조차 제대로 된 논의가 없는 가운데 언론들의 ‘종북 색깔 씌우기’자체가 외부세력 개입이다”라며 “불의한 처사를 봤을 때 나서는 것은 시민의 의무인데 우리에게 종북, 선동세력이란 단어를 붙이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또 창원 출신이라 밝힌 ‘녹색평론’의 한 독자는“외부세력, 외부세력하는데 밀양주민들의 의사 반영 없이 공사를 강행하는 한전과 정부가 도리어 외부세력이 아닌가”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현우 기자  withtmac@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현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건국대학교 건대신문사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5층 건대신문사
대표전화 : 02-450-3913  |  팩스 : 02-457-3963  |  창간년월일: 1955년 7월 16일  |  센터장 : 김동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규
Copyright © 2019 건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