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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공약분석> 청춘과 열혈 중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오는 28일 정답 공개 예정
김현우 기자 | 승인 2013.11.28 17:26

양 선본 공통공약 톺아보기.

 

국가 개입이 필수인 등록금 인하 공약. 가능성 낮아.

<the 청춘>'법인전입금 확충''미지급 장학금을 통한 등록금 인하', '국가장학금 확대', '교육원가평가를 통한 등록금 인하' 등을 실천 방안으로 내세웠다. <열혈건대>적립금과 이월금 규제 및 예산심사 강화', '국가장학금 제도 개선운동', '장학금 완전정복 백서 발간'을 제시했다.

최근 더클래식500 실버타운 객실 입실률이 100%를 달성했고 호텔 및 레지던스 영업도 상한가에 있다. <the 청춘> 위재호(공과대전기공2) 부 후보는 더클래식500 상황이 좋지 않아 법인전입금 확충이 불가능하단 이야긴 더 이상 하지 못할 것이라 주장했다. 하지만 우리대학 법인사무국 홍성철 선생은 이에 대해 더클래식500의 자생기반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라며 사업전환을 한지 얼마 되지 않아 흑자전환은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열혈건대>는 이월금과 적립금에 대한 규제를 하겠다고 나섰다. 하지만 서울배움터의 이월금은 미집행이월자금과 불용액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글로컬배움터의 이월금이 계속해서 높아져가는 상황이다. 2011년 결산기준, 글로컬배움터 이월금은 265억원에 달했고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에서 "글로컬배움터 이월금이 전체 이월금중 300억원 이상을 차지한다"란 대학 본부측 심의위원의 말이 이를 뒷받침한다.

양 선본은 장학금을 이용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단 공약도 내세웠다. <열혈건대> 선본의 장학금 완전정복백서의 발간은 <the 청춘>과 마찬가지로 미지급 장학금과 관련돼 있다. 지난해에만 48여억원의 미지급 장학금이 발생했다. <열혈건대>는 학우들에게 알려 장학금 수혜율을 높이겠다는 공약이다. <the 청춘>선본은 미지급장학금을 그대로 이월시켜 등록금 인하에 따른 차액을 메꾸는 방안을 구상했다.

이어 양 선본은 국가장학금 확대도 내걸었다. <the 청춘>선본은 총학생회 연대를 통해, <열혈건대> 선본은 국회에 국가장학금 개선 요구 및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장학금 공약 이행 촉구 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섰다. 이태우(정치대정외4) 정 후보는 대학생들의 힘을 모아 내년 6월 지방자치단체선거를 압박하겠다고 말했지만 학우들의 반응은 너무나 장기적 관점 공약이다란 부정적인 입장이다.

지난해 전 사회적 요구로 대부분의 대학 등록금이 일시적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거기서 그쳐버렸다. 사립대들은 국가재정 투입 없이 등록금을 인하하는 것이 불가능하단 입장이다. 특히 우리대학은 타 대학에 비해 기부금 수입비율이 적은데다 수익사업의 주축이 부동산임대사업이라 경기흐름을 심하게 탄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주민 설득 없으면 실행 불가, 공공기숙사 건립

양 선본간 공약의 차이점은 <the 청춘> 선본은 "공공기숙사 건립을 통한 쿨하우스 기숙사비 절감", <열혈건대> 선본 공약은 "공공기숙사 확대를 위해 지역 주민들과 협상하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압박을 넣겠다는 것이다. 현재 구의동에 공공기숙사 부지가 마련돼 있지만 주민반대가 심해 보류중인 상황이다.

<열혈건대> 선본은 주민들에 공공기숙사 필요성을 호소하고, 세종대 학생들과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책협약을 맺어 추진할 것을 밝혔다. <the 청춘> 선본은 주거 문제를 고민하는 학우들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해결해 나가겠단 입장이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특별시장은 지난 서울권 대학언론연합회 인터뷰에서 해당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하면 타 지역에 기숙사를 건립할 수밖에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또 목표로 잡은 12천명을 수용 가능한 공공기숙사 건립을 초과 달성했다. 이런 상황에서 광진구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 설득이 없다면 이 공약은 휴지조각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한편, 우리대학 기숙사 쿨하우스는 BTO(Build Transfer Operate) 방식으로 15년 동안 산은자산운용에 원리금을 상환한 뒤 우리대학이 양도받는 방식이다. 오는 2020년까지는 최소 인상율 2.6%의 원리금을 상환해야 하고 이는 기숙사납부금에서 충당된다. 따라서 <the 청춘> 선본이 내세운 공공기숙사 건립을 통한 쿨하우스 기숙사비 절감은 계약파기로 위약금을 물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취득학점포기 및 초과학기등록제도 원상복구

양 선본은 모두 원상복구 하겠단 공약을 걸었다. 실천방안에서도 서명운동이나 설문조사를 통해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본부에 전달, 논의자리를 마련해 해결하겠단 것도 동일했다.

허나 대학 본부는 원상복구는 불가하단 입장이다. 2015년부터 대학 정원을 감축하는 대학구조개혁안이 추진되기 때문이다.

2015년부터 대학을 절대평가로 5개 등급으로 나누고 최상위 대학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은 강제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게 된다. 또 최우수, 우수, 보통에 해당되는 대학은 국가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그 이하는 받지 못한다. 특히, 등급 구분에서부터 대학의 자구노력인 정성평가까지 도입되기 때문에 대학 본부는 여러 개선이 시급하단 입장이다.

김신동 학사지원팀장은 “2015년부터 제도가 실행되면 2014년 자료를 통해 평가에 들어가 개선이 촉박한 상황이다대학이 국가 지원을 받지 못하면 결국 학우들의 피해로 돌아오니 지금 상황을 이해해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김현우 기자  withtmac@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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