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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부터 시민들을 그리도 감싸주셨는지
김혜민 기자 | 승인 2013.12.13 15:43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반대와 임금교섭 합의 등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이른 9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세증 청량리승무지부장은 “철도는 공공서비스이고 국민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모든 국민들이 보편적으로 누릴 수 있어야 하는 부문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어느 정도 적자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일정정도는 우리 법에도 정해져 있듯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의 시각은 달랐다. 현재의 코레일의 철도독점 구조에서 비롯된 ‘부채 17조6000억원, 부채비율433%’란 적자를 안고 있는 코레일의 개혁을 위해선 경쟁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정부는 파업 사흘째인 지난 11일 “철도공사는 오랜 독점 구조에 안주하며 만성적 적자를 내고 있는 방만한 공기업의 대표 사례”라며 “많은 공기업들이 방만 경영에 빠지게 된 이유 중 하나가 국민 불편을 담보로 파업하는 잘못된 관행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이란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코레일은 여태까지 약 7천명에 이르는 철도노조 파업 참가자에 ‘직위해제’란 철퇴를 가하고 있을 정도다.

대다수 언론은 4년 전 철도 파업 때도 그랬듯 파업에 이른 원인을 분석한다기보다 ‘시민들의 교통권 침해, 경제엔 악영향’이라는 일관된 논리로 보도를 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는 ‘시멘트 물류 대란’이 예상돼 5일 전부터 열차를 확대 편성했다는 코레일의 보도자료를 인용, 철도노조의 파업을 악의적으로 보도했다. 이외에 “철도노조 총파업 돌입, 예약 열차 잇단 취소에‘또 시민이 볼모’”라는 다소 자극적인 제목도 보였다.

공공재에 대한 백과사전의 정의를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서비스. 그 재화와 서비스에 대하여 대가를 치르지 않더라도 소비 혜택에서 배제할 수 없는 성격을 가진다. 공공재는 시장의 가격 원리가 적용될 수 없고…”라 적혀있다. 물론, 국가가 운영하는 철도에서 적자가 났다는 사실과 시민들이 교통권을 파업 이전처럼 누릴 수 없다는 것, 물류 운송에 차질을 빚어 경제적 손실이 나고 있다는 사실도 중요하겠다. 그러나 그 이전에 공공재에서 적자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철도노조가 왜 파업을 하는지, 공공재를 국가에서 관리하는 이유 등 사건의 본질을 파악하고 쟁점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와 분석을 하는 것이 먼저다. 

김혜민 기자  kimhm33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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