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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기호 1번 정몽준반값 등록금 보다는 장학금
김혜민 기자 | 승인 2014.05.26 20:25

 

   
 

1.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는 서울지역 16개 대학 학보사의 연합체입니다. 학보의 주 독자가 대학생 그리고 20대인만큼, 정몽준 후보가 20대에게 어떤 후보인지 소개해 달라.

얼마 전에 천안함 사건 기념행사에 갔는데 희생자 장병의 아버지가 ‘우리 아이는 잊어도 좋지만 천안함의 교훈은 잊지 말자’고 말씀하더라. 이번 세월호 참사는 여러 원인이 있었겠지만 무리한 증축으로 배가 복원력을 상실한 것도 중요한 이유였다. 이에 교훈을 얻어 우리나라도 앞으로 선진국으로 항해해 나가려면 국가의 복원력을 잘 유지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나는 정몽준, ‘정을 몽땅 준 사람’이다. 별명은 알부자다. ‘알고 보면 부드러운 남자’라는 뜻이다. 학부 때는 경제학을 공부했고 미국에서 경영대학원을 나왔다. 제한된 조건 안에서 풍요로운 시정을 꾸리기 위해 고민하는 시장이 될 것이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 20%까지
대학부지 개발 제한돼 활용 어려운 실정
제한 완화해 더 지을 수 있도록 할 것


2. 서울시 대학생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가?

서울에 사는 대학생이 50만명이 넘는데 기숙사 수용률은 11%정도라고 들었다. 하지만 대학들의 부지가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으로 분류가 돼 학내 여유부지가 있어도 기숙사를 짓지 못한다고 한다. 개발제한구역을 완화해 대학의 더 많은 기숙사 수용률을 20%선으로 끌어올리겠다.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공약 중 2만호 정도는 기숙사형으로 공급하겠다.


3. 대부분의 대학생은 원룸 등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 그나마 일부 학생단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외에 대학생들이 주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현재 서울시에서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20 다산콜센터의 뉴타운 척척박사 등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다양한 주거정보 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하지만 기관의 분절로 인해 통합솔루션을 제공하기에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주거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주거지원 정보센터’를 만들겠다. 대학생을 포함한 모든 서울 시민들이 편리하고 쉽게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나아가 탈북정착민과 외국인들의 주거문제도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하겠다.


‘반값’이란 표현, 대학생에 대한 사회적 인식 훼손
반값등록금 보다는 장학금을 늘리는 쪽으로
등록금 비싼 미국, 훌륭한 대학 많아


4. 독일은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지만 ‘교육의 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미국은 세계 대학순위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할 만큼 높은 교육의 질을 자랑하지만, 연간 3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 상 등록금과 교육의 질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후보는 현재 서울시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현재 4년제 대학의 연간 등록금은 660만원 수준이라고 알고 있다. 반값등록금하면 대학이 다 좋아할 줄 알았는데 사실 그런 대학은 많지 않은 것 같다. 반값등록금 시행한 서울시립대의 한 교수를 만났더니 교수들 연구비를 20~30만원씩 깎았다더라.

물론 학생들은 부담이 줄기 때문에 좋아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대학을 최고의 지성이라 하는데 ‘반값’이라는 표현은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반값등록금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지성의 전당으로서의 대학’과 ‘대학 졸업생’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훼손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따라서 등록금이 계속 올라가는 것도 큰 문제이긴 하지만 기숙사를 늘리고 장학금을 많이 주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한다.

프랑스는 대학 등록금이 면제되는 반면 미국은 정반대로 하고 있지만 좋은 대학들이 정말 많다. 프랑스의 기 소르망도 미국을 칭찬한다. 미국은 좋은 대학이 많이 있어서 대학의 힘으로 나라를 이끈다는 것이다.


5.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한 예산 감소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당선된다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등록금 인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예산부족 문제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시립대의 중요한 문제가 많은데 등록금만 문제는 아니다. 젊었을 때 1년은 나이 들어 10년과 같다고 한다. 때문에 4년이라는 시간 자체도 등록금 못지않게 귀중하다고 생각한다.

시장이 된다면 시립대의 등록금 문제, 장학금 문제 등을 학생, 교수와 상의해 좋은 공감대를 만들어 이끌어 나가겠다. 물론 큰 원칙은 세울 것이다. 학생들에게 예측가능하게 하고 갑작스럽게 등록금이 늘어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


6. 정 후보께서는 공공기관 이전 부지에 벤처산업 단지를 만들겠다는 공약을 발표하신바 있다. 공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인지, 그리고 부지 매입을 위해 7조 원이 필요하다는 기사가 있었는데, 재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

내년과 후년에 서울에 있는 100여개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게 되고 82만평의 부지가 생겨난다. 공공기관이 이전하면 서울에서 행정 및 공공업무, R&D 분야 등의 다양한 기능이 유출될 것으로 예상되고, 특히 이전기관이 비용확보를 위해 수익중심으로 매각될 경우 난개발 또한 우려되고 있다. 때문에 정부와 협의해 서울시 차원에서 이전 기관 부지에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조산업과 벤처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일자리를 만들어 낼 것이다. 재원은 서울시가 매년 1,000억원정도의 예산으로 부지를 매입하여 창업보육, 기업지원시설 입주 등 선도사업을 시행하고, 민간개발을 유도해서 지식 산업센터를 유치할 계획이다.


7. 많은 학생들이 인천, 경기도 등 서울시 외곽 지역에서 한 시간 이상씩 걸려가며 통학을 하고 있다. 통학 시간과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맞물리다보니 해당 시간대의 광역버스 부족 문제가 계속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인가?

증차 수요가 있다면 막을 이유는 없다. 왜 안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 서울 경기 간 교통량이 많은데 필요하다면 광역버스든 지하철이든 대중교통 수단을 많이 개발하는 게 좋다고 생각한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대학밀집지역 ‘관광특구’로
관광은 무엇보다 사람구경
문화예산 2.2% → 3%로 늘릴 것


8. 신촌 및 경춘선 철도 인근 ‘대학 관광특구’ 지정 및 대학 밀집지역을 활성화시킨다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대학문화 관광특구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또한 20~30대 중심의 새로운 문화상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많은 정치인들이 관광산업을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는데 관광산업이 과연 무엇인가. 물론 경관을 구경하는 것도 큰 부분을 차지하겠지만 역시 관광은 사람구경이이라 생각한다.

미국 보스턴에는 하버드대학과 메사추세츠공대가 있는데 그곳을 찾는 관광객들이 정말 많다. 교수와 학생들이 다니는 모습을 보고 자유분방한 분위기를 느끼러 오는 것이다. 서울에도 대학이 매우 많다. 신촌에는 이화대, 연세대, 서강대, 홍익대 등 학교가 밀집해 있는데 이런 것이 서울의 중요한 관광 자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은 강도 넓고 산도 좋아 관광자원으로서 자연 조건이 훌륭한데 운이 없어서 도시계획이 없이 팽창됐다. 때문에 대학 밀집한 지역, 신촌 등 일대의 땅을 사서 그 지역을 조경하고 아름답게 해주면 서울 최고의 관광지역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30대 중심의 새로운 문화상품과 관련해서는 당장 특정 문화상품을 만든다기 보다는 현재 예산의 2.2% 정도를 차지하는 서울시 문화예산을 최소 3%로 늘려 젊은 예술인을 도울 생각이다.


창조경제시대에 ‘전례’가 웬말
규제,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


9.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시 내부의 규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인가?

우리나라는 규제에 관한 법이 있고 등록된 규제가 수없이 많은데 제일 무서운 규제는 서랍속에 있는 규제다. 공무원들한테 무슨 사업한다고 하면 법에 다 맞아도 전례가 없다고 하면 안해준다.

동작구 지역구 의원을 하면서 남성 초등학교 부지를 개발해서 그곳에 주차장, 어린이 영어교실, 어린이 집, 아이스 링크 등을 만들고자 했다. 그 문제로 부처 관계자들과 회의를 했는데 현행법에 위반된다고 하길래 로펌에도 자문을 구하니 현행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 그래서 다시 부처 관계자를 찾았는데 그때는 또 전례가 없다고 하더라. 박근혜 정부의 캐치프레이즈가 창조경제인데 어떻게 전례를 찾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것이 규제라고 생각한다.

국토관련 법에 의해 일반주거지역 용적률이 정해져 있는데 서울시는 그걸 조례로 다 50% 정도씩 깎았다. 헌법위에 지방 자치단체 조례가 있는 건 아니지 않나. 많은 규제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한다. 많은 규제가 다 나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지만 합리적으로 조정을 많이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10. 마지막으로 서울지역 대학생 그리고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정치인들은 서민을 이용하거나 그들을 도와 중산층이 되게 하는 두 부류가 있는데 나는 후자다. 내가 울산에서 회사에서 일할 때 시가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종업원들에게 주택을 공급해서 그 당시 자가보유율이 99%까지 됐다. 집이란게 살기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재산형성의 아주 중요한 방법 아닌가. 그래서 나는 서민이 중산층이 되게 한 실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의 안철수 공동대표도 부자고, 소위 재벌급인데 왜 그쪽 분들은 당신들 대표가 부자인건 괜찮고 상대 당의 의원은 인정하지 못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사회가 발전하려면 이런 이중적이고 위선적인 잣대는 없애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혜민 기자  kimhm33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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