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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후보 인터뷰- 기호 2번 박원순대학 등록금, 서울시립대 수준 돼야
김혜민 기자 | 승인 2014.05.26 20:36

 

   
 

1. 20대에게 자신이 어떤 후보인지 소개해 달라.

“20대의 삶을 바꾼 첫 시장”이라고 소개하고 싶다. 서울시립대에서 처음으로 반값등록금을 시작했을 때 학생들이 “20대의 삶을 바꾼 첫 시장”이라고 불러줬는데 당시 너무나 감동을 받아 항상 기억하고 있다.


서울시 대학 평균 기숙사확보율 14%
희망하우징 사업은 계속 될 것
미흡한 점은 점검결과 따라 개선


2. LH와 서울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희망하우징은 2013년 한 해 동안 계약을 해지한 가구가 180곳이나 됐으며 그 원인이 임대료 체납, 관리실 부재 등에 있다고 밝혀졌다. 재선에 성공할 경우 희망하우징은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가? 또 대학생들은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하는데, 해결책은 있는가?

서울시 대학 평균 기숙사확보율이 14%인지라, 대학생 입장에서는 주거시설도 부족하고 하숙비 부담이 크다. 때문에 △높은 취업문 △치솟는 등록금 △비싼전월세 3중고에 신음하고 있는 대학생에게 대학가 월세의 20~30% 수준의 저렴한 가격으로 다세대, 원룸 등을 공급하는 희망하우징 사업은 계속 이어나갈 것이다.

그런데 2년 동안 운영을 해보니, 서로 모르는 대학생들이 한 집에 살면서 불편해 했다는 것과 관리실이 있어야 한다는 점검결과가 나왔다. 2016년까지 원룸형을 80%로 늘리고, 다가구형은 20% 이하로 줄이려고 한다. 또한 이전까지 전산추첨으로 진행되던 방 배정을 사전조사를 통해 방 배정을 하고, 30호 이상의 중대형급 주택에는 관리인을 두겠다.


3. 대부분의 대학생은 원룸 등 임대주택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받지 못한다. 그나마 일부 학생단체가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지만, 이외에 대학생들이 주거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창구는 제한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갖고 있는가?

그런 불편함이 있는지는 몰랐다.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임대주택 정보를 접하도록 모바일 앱을 개발하겠다. 앱을 통해 △임대주택 현황 △임대 신청 △청년일자리허브 정보 등을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 우리 청년들이 서울시에서 편하게 거주하고, 서울시 발전에 아이디어를 보탤 수 있도록 실시간 시스템을 만들겠다.


청년일자리, 서울시 성장동력 계획 속에서 풀어야
청년밀집지역에 종합상담시스템


4. 청년일자리허브, 청년창업 및 벤처창업 지원 사업, 청년벤처 1만 개 양성 등의 정책을 펼쳐 청년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허브를 통한 일자리 창출 효과가 100명 정도로 아직 큰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위 정책에 대한 박 후보의 평가는 어떠한지, 관련 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펼칠 예정인지 말해 달라.

청년일자리허브를 통한 일자리 창출이 100명이라고 했는데, 아마도 117명의 청년혁신활동가를 말하는 것 같다. 청년일자리허브를 거쳐 간 무수한 청년들을 생각하면, 일자리창출효과가 그렇게 간단하게 계산되지는 않는다.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했는데, 청년일자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단순히 기업 투자를 지원해 일자리를 확충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미래의 서울시 성장동력 계획 속에서 청년 일자리를 풀어야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

△구로가산 △홍대합정 △상암수색 △동대문개포 등 5대 창조경제거점을 육성하고, △마곡 △창동상계 △홍릉을 3대 아시아지식기반허브로 구축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IT, 패션, 출판, 디자인 등 서울만의 산업 전략을 세울 것이고, 그 속에서 청년 일자리도 늘어날 것이다.

또 청년들이 자신이 원하는 꿈을 펼칠 수 있도록 6개 청년밀집지역에 ‘무중력지대’를 설립해 청년부채와 주거, 복지, 취업 등에 대한 종합적인 상담시스템도 만들려고 한다. 작년에 발표한 ‘2013 청년일자리종합계획’에 따라 표준이력서 채택을 확산시키고, 서울시 공기업은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의무채용하는 것도 꾸준히 하겠다. 청년들이 한 번 실패했어도 3전4기로 계속 도전할 수 있도록 시정을 운영할 것이다.


등록금 액수가 교육의 질 결정하면 안돼
대학 등록금 서울시립대 수준으로 줄었으면


5. 독일은 모든 대학의 등록금이 면제되지만 ‘교육의 질’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고, 미국은 세계대학순위 상위권을 대부분 차지할 만큼 높은 교육의 질을 자랑하지만, 연간 3천만 원에 달하는 높은 등록금을 내고 대학에 다녀야 한다. 대학진학률이 높은 우리나라의 특성상 등록금과 교육의 질 문제는 중요한 이슈다. 후보는 현재 서울시 대학들의 교육의 질을 고려했을 때, ‘적정한 등록금 수준’이 얼마라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며 동시에 교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알고 싶다.

대학등록금 액수에 따라 교육의 질이 달라지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올해 4년제 대학 연 평균 등록금이 667만원이고, OECD 국가들 중에서 미국 다음으로 등록금이 비싼 나라가 우리나라다. 할 수 없이 학자금 대출을 받고 빚쟁이로 사회에 나서는 청년이 190만명, 그 액수가 11조 7천억원이다. 우리 한국의 대학등록금 문제는 민생문제다.

교육의 질에 대해서 말하자면, 내 임기때 전국에서 처음으로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을 실현해 현재 평균등록금이 연 238만원이다. 가장 비싼 대학과 비교하면 628만원이나 차이가 나는데, 서울시립대 교육의 질이 나쁜가? 학생, 학부모 모두가 만족하고 있고, 대입 경쟁률도 치솟았다. 가난하지만 실력 있는 학생들이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서울시립대를 찾아오고 있다. 또 서울시립대 교수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반값등록금이 됐다고 월급이 줄지도 않는다.

스웨덴, 핀란드, 독일 대학들도 국가가 대부분 등록금을 지원하는데 세계 100위권 이내에 드는 대학이 많다. 우리 대학들의 적정 등록금은 최소한 서울시립대까지는 왔으면 한다.


6. 서울시립대는 반값등록금으로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은 줄었지만, 이로 인한 예산 감소 문제도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재선에 성공하면 서울시립대 등록금 정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등록금 인하 정책이 계속될 경우 예산부족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예산감소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의아했다. 반값등록금 시행으로 줄어든 서울시립대의 예산은 서울시 일반회계로 모두 지원했고, 교수 급여도 공무원 보수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깎이지 않았다. 다만, 연구수당이 10만원 정도 줄었는데, 이건 대학 기성회계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 판결 때문에 전국 국공립대가 다 줄어든 것이다.

때문에 다시 시장이 되면 당연히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정책을 유지할 것이다. 예산걱정을 많이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대학의 자체 장학금까지 포함해서 반값등록금 예산 7조원을 만들고 있다. 사실 정부한테 받아서 할 것을 서울시가 먼저 한 것인데, 교육부와 협의해서 예산걱정이 없도록 하겠다.


7. 많은 학생들이 인천, 경기도 등 서울시 외곽 지역에서 한 시간 이상씩 걸려가며 통학을 하고 있다. 통학 시간과 직장인의 출퇴근 시간이 맞물리다보니 해당 시간의 광역버스 부족 문제는 계속 지적되고 있다. 경기도는 버스 증차를 요구하고 있지만, 서울시 측은 교통 혼잡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서울로 통학하는 학생들의 교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계획 중인가?

어떻게 하면 도로환경을 보다 쾌적하고 편리하게 할 수 있을지 머리 빠지게 고민하고 있다. 버스 몇 대만 증차해서 해결된다면 좋겠지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은 청년들을 위한 주거 공급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원룸 중심의 희망하우징을 포함해, 소형주택 20만호, 청년창업가를 위한 청년 주거숙도 공급하겠다.

교통문제가 나와서 말인데, 당장 학생들이 버스와 지하철을 더 편하게 이용하도록 교통비 할인을 24세까지 확대해 교통비의 1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 710억원도 마련한 상태다.


8. 박 후보는 평소 컨테이너보다는 ‘컨텐츠’를 만들고 ‘문화예술의 생태계를 지원’하겠다한 바 있다. 그러나 영화시네마테크와 독립영화전문 상영관 건립 등 컨테이너를 바탕으로 한 문화를 육성하려 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와 같은 비판에 대한 후보의 의견은 어떠한지, 그리고 문화예술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정책이 무엇이며 이전의 정책과 어떤 차별성을 갖는지 설명해 달라.

제2의 봉준호, 박찬욱 감독이 나오기 위해서 서울시 네마테크, 독립영화전문 상영관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독립영화, 다큐멘터리, 예술영화가 수익논리에 밀려 설 자리를 잃으면서 문화지층이 그만큼 얇아졌다. 창작-유통-향유하는 시스템이 순환해야 하니까, 서울시네마테크가 컨테이너 사업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

현장목소리가 반영되는 자율적인 문화행정을 꿈꾸고 있다. 서울시의 역할은 창조 동력이 떨어지지 않게 연료를 공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화예술생태계를 지원한다는 건 바로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보호하고, 지원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을 뜻한다. 지역과 문화를 매개로 하는 마을예술창작소, 누구나 예술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역예술교육센터, 마을살이 스토리를 담은 마을박물관, 도시활력 융합창작센터 설립과 같은 사업들 말이다.


착한규제와 나쁜규제 구별
사회적 책임 망각한 기업 엄벌할 것


9. 현 정부는 경제성장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규제 완화는 비용이 감소하는 측면도 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이 안전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서울시장이 될 경우 서울시 내부의 규제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입니까?

시민의 편에서 나쁜 규제와 착한 규제를 구별하겠다. 중소유통기업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을 옭아매는 규제가 있다면 없앨 것이다. 하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이 있으면 절대 규제완화는 없다.

이미 ‘원순씨의 10대 안전공약’에서 말씀드렸지만, 기업이 이익을 앞세워 사회적 책임을 망각하면, 기업운영 자체를 못하게 할 정도로 깐깐한 시정을 펼치겠다.


10. 마지막으로 20대 유권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요즘 청년들이 스펙을 쌓느라 바쁜데, 스펙은 옷과 같다. 옷도 이왕이면 좋은 옷이 더 좋아 보이긴 하겠지만, 사실 옷보다 중요한 건 마음과 몸이다. 우리 사회가 어둡고 힘든 세상인 건 틀림없지만 그럼에도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진 게 없으니 손해 볼 것도 없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다. 나도 그랬다. 

김혜민 기자  kimhm33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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