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을 법적으로 금지한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당이 65년 정도 집권한 나라다. 좌파적 정권이 가장 오래 집권한 나라 중 하나인데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과거 4~5%를 꾸준히 기록했다. 분배와 복지를 중요시하고 노동자의 복지를 중요시하는데 어떻게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했을까. 하종강 학장은 “스웨덴의 높은 경제 성장률을 분석한 결과 진보·보수적인 학자모두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제도적으로 강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스웨덴은 같은 경력을 가진 가능공이면 회사가 달라도 임금이 같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제도화 했다. 대규모 대학병원의 간호사나 동네 작은 병원의 간호사나 경력이 같다면 임금이 같은 것이다. 하 학장은 이어 “그렇게 되면 다른 능력이 전혀 없으니 노동자를 착취해서 겨우 살아남는 기업은 없어지고 노동자에게 정당한 임금을 지불하고 고부가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는 회사만 남게 된다”고 설명했다. 삼성을 예로 들었는데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하면서 고부가가치를 내는 기업들만 남아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스웨덴은 경쟁력이 없어서 도산하는 회사에서 실직하는 노동자에 대한 사회 안전망이 완벽하게 있다”며 “한번에 이룩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도 비정규직을 서서히 철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크리스틴 라가르드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는 “한국이 중장기적으로 균형 잡힌 노동 시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공공사회연구소 제갈현숙 연구실장은 “문제점을 피부로 느끼지만 자기는 경험했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지 않는다”며 신자유주의 경쟁논리의 도입으로 ‘나는 성공할 수 있을거야’, ‘나는 아닐거야’, ‘나만 아니면 돼’ 라는 의식을 원인으로 지적했다. 하지만 실상은 그럴 수 없다는 것이다. 대학생의 역할으로 “청년이 한 사회에서 해야 할 역할은 의심이다”고 말하며 “대학생 사회문제와 소외된 이웃에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자신을 여러 환경에 노출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무영 기자  hmy3120@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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