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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과 의무를 다 하는 중선관위를 바란다
건대신문사 | 승인 2014.11.24 17:12

지난 2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서는 <학생이 甲이다(학생甲)> 선거운동본부(선본)의 ‘허위사실’ 기재 내용과 관련한 징계논의가 벌어졌다. 자정을 넘긴 새벽 2시까지 열띤 논쟁을 한 결과 갑이다 선본과 중선관위의 합의 아래 소견서를 작성해 선거 직전일인24일 하루 대자보를 붙이기로 결론이 났다. 갑이다 선본은 지난 14일 ‘허위사실유포’ 사항으로 주의징계를 받아 추후 해당 문구를 수정한 후 중선관위의 승인 도장을 받았다. 이후 해당 선거공시물을 게시하고 학우들을 대상으로 선전전을 펼쳤다. 하지만 중선관위 승인 도장을 받은 문구에 대해 중선관위원이 또 다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학우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모르겠지만 갑이다 선본으로서는 ‘허위사실유포’라는 단어와 함께 논란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이 있을 것이다. 또한 수정해 가져온 문구에 대해 별다른 확인이나 검사 없이 중선관위원장이 도장을 찍어줘 생긴 논란이라는 점에서 중선관위의 신뢰도에도 큰 흠결이 생겼다는 점을 중선관위는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갑이다 선본의 선본장은 “주의 받은 문구를 수정해 공시물을 가져왔을 때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으면 되지 않았냐”며 “다시 도장을 찍어준 중선관위의 의도가 궁금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중선관위원장은 “내용에 대해서는 ‘검열’, ‘표현의 자유’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 제제를 가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해가 가지 않는 궤변이다. 사전검열은 안 되고 사후검열은 가능하다는 것인가? 그것도 승인 도장을 찍어준 중선관위의 별다른 책임 없이? 그런 식의 논리라면 중선관위의 존재의의도 심각한 타격을 입는다. 중선관위가 선거를 관리하는 행위 자체가 선거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대학 총학생회 선거시행세칙 제6장 23조 2항에는 개인유세에 대해 ‘선거 관련 공시물은 공시 전 그 내용을 중선관위 승인을 거쳐 공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건을 어긴 공시물은 선거운동의 부정행위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거홍보물 등에 대해 중선관위가 관리 권한을 가진다는 것이다. 이는 선거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시행토록 하는 중선관위의 의무와 직결된다. 그리고 그런 선거를 위해 중선관위가 갖는 막강한 권한 만큼 중선관위의 선거 진행과정과 선거 자체에 대한 책임도 막중하다.

하지만 중선관위원장의 “내용문제로 공시물에 도장을 찍어주지 않으면 ‘검열’이라 항의를 할테니 찍어준 것인데 이를 책임회피라고 하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발언과 그것에 대해 아무런 의견을 달지 않는 중선관위원들을 보면 중선관위가 이러한 책임을 망각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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