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협 등록금 인하 촉구 기자회견 열어

 

지난 7일, 전국 대학원 총학생회 20여개의 모임인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이하 전원협)은 서울 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대학원 등록금 인상전가 중단 및 교육비 경감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20여명의 대학원생이 모인 기자회견은 박사논문 과정 중 지도교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자살한 대학원생 박 모씨에 대한 추모사와 묵념으로 시작했다.
이날 전원협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학부의 80%가 등록금을 인하했지만 사립 일반대학원의 연간 평균 등록금은 최근 3년간 18만원이 인상됐다”며 △등록금 인상분을 대학원에 전가하지 말 것 △입학금 상한제 도입 △수료연구 등록금 폐지 및 교육비 일원화 △취업 후 학자금상환 대출제도(ICL) 허용 △학부중심의 장학제도 개선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 참여권 보장 및 등심위 제도 개선 등을 요구했다.
전원협은 전국 대학의 적립금 규모가 12조원에 육박한 반면(2014년 기준), 사립 일반대학원 평균등록금은 △2012년 1,032만원 △2013년 1,039만원 △2014년 1,050만원으로 인상됐다고 밝혔다. 또 이 기간 동안 대학원생의 학자금 대출 금액은 1,555억 원(2010년 기준)에서 2,373억 원(2014년 기준)으로 늘었다고 덧붙였다. 이뿐만 아니라 주요 사립대학원 석·박사 입학금은 96만 5천원에 달한다며 대학원생들의 열악한 교육여건을 설명했다. 그럼에도 등록금 책정을 위해 꾸려진 등심위는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대희(문화콘텐츠학·석사2) 제29대 대학원부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 자리에서 “우리대학은 현재 등심위 규정 상 대학원 대표가 참석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학교대표와 학생대표의 비율이 6:5이기 때문에 불공정하다”며 “등심위 제도의 개선을 통해 내년에는 학생대표로서 참여하고자 이 자리에 왔다”고 말했다. 이 부총학생회장은 “일반대학원의 등록금은 동결됐지만 법학전문대학원이나 의료전문대학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인상됐다”며 현 등심위 제도가 대학원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연설이 끝난 후 전원협에서 준비한 교육공공성을 통해 과도한 교육비 부담과 부당한 인권침해와 같은 족쇄로부터 대학원생을 해방시키는 모습을 담은 퍼포먼스가 이어졌다. 유성희(법학·박사2) 대학원총학생회장은 기자회견이 끝난 후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에 보도 자료와 기자회견문을 바탕으로 한 서면을 전달하는 전달식에 동참했다. 서면은 대통령직속청년위원회와 청와대에 함께 전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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