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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상] 서울시는 맞고 정부는 틀리다
이용우 기자 | 승인 2016.10.05 18:23

서울 지하철 노조 파업 3일째인 지난 29일 서울시와 노조가 파업을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서울시와 서울 지하철 노조가 소통을 통해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다음날인 30일날 정부는 “성과연봉제는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공공기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올해 안에 도입하지 않는 기관에는 총인건비 동결 및 경영평가 감점 등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주겠다”고 밝혔다. 도대체 성과연봉제가 무엇이길래 정부와 서울시 의견이 확연히 갈릴까?

성과연봉제 사전적 정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및 성과를 등급별로 평가해 임금에 차등을 두는 것’이다. 즉 임금을 근속연수와 직급이 기준이 아닌 한 해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을 둔다는 것이다. 고성과자에게 그에 맞는 대우를, 성과를 내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에 따른 불이익은 준다는 말은 일면 타당하게 들린다. 문제는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타당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얼마나 객관적으로 기업 구성원에게 설득할 수 있는지 이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따라 성과연봉제 적용해 적용받는 인원은 채 5%가 되지 않았다.

사회적 공헌도보다 이익추구를 우선할 수밖에 없는 사기업 같은 경우 업무와 부서의 성격에 따라 일부분 성과연봉제를 적용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공기업에 대한 성과평가는 영업이익뿐만 아니라 공공서비스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그만큼 공기업의 성과평가 도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성과연봉제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달린 임금체계 개편사항이기 때문에 노사의 충분한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다. 대법원 판례에도 중요한 근로조건은 노사가 합의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공기업별 노사간 대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기는 노동자들의 반발과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이 따를 수 있다.

성과연봉제 자체는 토론해볼 수도 있는 과제이다. 성과를 측정하는 기준의 타당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충분히 논의하고 노동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도입을 고민하자는 것이다. 서울시는 필자에 이런 마음을 알았는지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 합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입장을 정했다. 이에 반해 정부는 “국민의 관점에서 흔들림 없이 공공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한다. 저 '국민'과 관점이 다른 필자는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서울시는 맞고 정부는 틀리다.

이용우 보도부 기자

이용우 기자  a633160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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