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 및 후보 검증을 위한 ‘2017 총학생회 후보자 공청회’가 지난 11월 17일 제1학생회관 로비에서 진행됐다. KU미디어 3사(<건대신문>, <학원방송국ABS>, <건국Bulletin>)와 우리대학 자치언론 <건대교지>가 공동으로 개최, 질의 패널로 참여한 이번 공청회에선 크게 △교내ㆍ외 정세에 대한 각 선거본부(이하 선본)의 입장 정리 △선본별 공약 검증 등을 중심으로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된 이번 공청회 내용 중 핵심적인 부분만 간추려 정리해봤다.

 

 

총학생회 차원의 정치적 의견 표명 어떻게?

<청춘> “학우 의견 하나로 수렴될 때까지 섣불리 행동해선 안 돼”

<한다> “때에 따라 총학생회가 나서서 학우 의견 모아야”

 

1. 학과평가제와 구조조정

지난 11월 2일과 11월 4일에, 총 두 차례에 걸쳐서 교무처와 대학교육혁신원 주최로 학과평가제 설명회가 열린 바 있다. 요지는 평가 결과에 따라 2019년도부터는 매년 최대 ±15%까지 입학정원이 조정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평가지표는 아직 검토 중에 있는 상황이다.

 

<건대교지>(이하 교): 평가지표는 무엇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나? 

최현탁 <청春어람> 부후보(이하 청부): 가장 중요한 것은 학내 구성원들, 특히 학생들의 의견을 취합해 반영한 지표, 학과별 특성이 고려된 특성화 지표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혜연 <한다면 한다> 정후보(이하 한정): 기본적으로 이른 바 ‘취업역량’을 기조로 한 정부의 현 교육정책과 대학의 방향에 반대한다. 정책을 수립할 때는 학생을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평가 지표 또한 학생들이 사용하는 시설, 전임교원 비율 등 학생들의 필요를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

 

<학원방송국ABS>(이하 방): 평가 지표에 따라 입학정원 감축이 일어날 텐데, 지속적인 감축이 이어질 경우 학과통폐합 되는 결과가 일어날 수 있다.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 어떻게 대처할 생각인지 궁금하다.

청부: 덮어놓고 반대하는 게 아니라, 총학생회장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해 학생들이 피해를 입지 않는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맞다. 이러한 모든 것은 학우들의 이야기에 귀기울이며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김동훈 <한다면 한다> 부후보(이하 한부): 15년도와 16년도, 연달아 대규모 학과구조조정이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학생의견이 수렴된 부분이 얼마나 있었나. 이화여대 총학생회에서 배울 것이 많다고 생각한다. 먼저 나서서 학생들의 의견을 하나로 모으고 전달해 실질적인 결과를 이끌어냈기 때문이다.

 

<건대신문>(이하 건): 이대사태와 마찬가지로, 경우에 따라선 점거농성도 불사하겠다는 뜻인가?

한부: 수단보다는 목적이 중요하다. 수단까지 본받기엔 이대와 우리대학의 사정이 다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다.

 

 

2. 교육부 정책 방향과 대학가 정세

최근 프라임사업이나 코어사업, 평생교육단과대학사업 등 교육부의 여러 재정지원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정책적으로 금지된 상황에서, 많은 사립대학들이 재정 확보를 위해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 추세다. 이렇게 사립대학이 교육부의 정책 방향에 따라 대학을 운영해야 하는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영자신문 <건국Bulletin>(이하 영): 위에서 제기되고 있는 ‘교육부의 재정지원사업이 우리대학을 비롯한 사립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한다’라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박준영 <청春어람> 정후보(이하 청정): 확실히 사립대학의 자율성 침해 문제를 실감하고 있다. 많은 사학들이 단과대 및 학과의 특색과 교육이념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맞춰 그때그때 구조를 바꾸고 있는 추세다. 대학의 재정이 부실한 게 원인이라고 본다. 재정문제 해결을 위해 학우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성명서를 내거나 행동을 취해야 한다. 

한정: 동의하는 지적이다. 우리대학뿐만 아니라 많은 대학들이 학과들을 자의적으로 통폐합하고 있다. 이는 학생이 아니라 재정을 중심으로 놓고 방침을 결정하기 때문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을 만드는데 교육부도 크게 일조한 만큼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다른 대학과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건: 둘 다 문제의식은 비슷한 것 같다. 만약 자신의 선본이 2016학년도 총학생회였다면 프라임사업에 대해 어떤 식으로 대응했을 것인가? 

한정: 똑같은 재정사업을 한다 하면 당연히 반대할 수밖에 없다. 당시 부총장과 교무처장이 여러 단과대 학우들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진행하긴 했지만, 솔직히 말해 제대로 된 소통이 아니었다. 간담회보단 설명회에 가까운 자리였고, 거기서 나온 학우들의 의견 중 반영된 게 얼마나 있나? 만약 올해 총학생회가 <한다면 한다>였다면, 충분한 토론을 통해 학생들의 의견 수렴해서 반대 의사를 펼쳐나갔을 것이다.

청부: <한울>에서 학우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진행했을 때, 학우들의 의견이 갈렸다. 일부는 동의하고 일부는 반대를 했다. 심지어 총학생회 집행부 내에서도 말이다. 그러나 이번 경우에는 반대하는 의견의 설득력이 약했다고 생각한다. 가령 정보통신대 간담회에서는 “우리는 헤어지기 싫습니다”라는 이유로 프라임사업에 반대하는 학생의견도 등장했다. 이런 이유는 명분이 되지 못한다.

 

건: 그렇다면 이번 프라임 사업의 경우는 나름대로 합리적이었다고 보는 건가?

청정: 딱 잘라 말하긴 어렵다. 매년 상황에 따라 크고 작은 방향전환이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3. 총학생회의 정치적 표현

세월호 사건, 백남기 농민 사건, 그리고 최근에는 최순실의 국정 농단 사건까지 많은 정치ㆍ사회적 현안들이 계속해서 대두되고 있다. 국내 대학의 많은 총학생회들이 이런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다. 총학생회의 이러한 행동들에 대해 학생사회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되곤 한다.

 

영: 정치적인 논란의 소지가 있는 이슈들에 대해 총학생회는 어떤 입장 및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나? 

청정: 총학생회와 학우들의 의견들이 크게 갈릴 수도 있다. 총학생회의 영향력이나 대표성을 고려했을 때, 정치적 이슈에 대한 입장을 먼저 보여서는 절대 안 된다. 총학생회라는 이름으로 성명서를 낼 때는 학우 전체의 의견이 취합돼야 한다. 총투표 등을 통해 빠르게 의견을 취합할 수 있을 것이다.

한정: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가 바탕이 돼야지, 총학생회의 입장이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게 기본입장이다. 학우들의 이해와 요구를 기준으로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야 한다.

 

영: 학우들 간의 의견이 엇갈려 하나로 취합할 수 없는 경우엔 어쩔 텐가? 

한정: 의견이 취합될 기미가 안 보일 때는 총학생회 내부와 중앙운영위원회 등에서 논의해 어떤 결정이 학우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일부 이슈, 예컨대 세월호참사 애도 등은 찬반의 문제는 아니지만 정치적으로 이용돼 논쟁으로 이어지곤 하므로 학우 분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이해시켜야 할 것이다.

 

건: 총학생회는 대의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된다. 이 때 유권자들은 후보의 정치적 의견까지 어느 정도 고려해 투표하므로, 의견표명을 해야 할 때마다 일일이 학우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대의제를 채택한 의미를 상실시킨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청정: 확실히 대의적 절차 따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학우들의 참여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해서 총학의 주관대로 결정해선 안 된다. 판단을 위한 여러 사실들과 토론의 장을 제공하는 게 총학의 역할이다. 특정한 판단을 강요할 순 없다. 

한부: 각 상황에 대해 학우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총학의 적극성도 필요하다. 특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학우들에게 어떤 어젠다를 제시하고 참여를 호소하는 행동으로 나아갈 수도 있어야 한다.

청부: 총학생회로서의 기본 입장과 실제 행동방향 두 가지를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한다. 학우들이 듣고 생각할 수 있는 기회와 여유를 어느 정도 줘야한다는 건 총학으로서의 기본 입장이다. 그러나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라고 질문한다면 각 사안마다 학우들의 의견을 매번 모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시급성과는 관계없이 말이다. 모든 학우들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방향성을 고려하는 총학이라면 그렇게 해야 한다.

한부: 학과통폐합 같은,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사안은 단과대 별로 설문조사한 뒤 총학이 데이터를 취합해서 발표하는 게 가장 좋다. 하지만 긴급사항에 대해서는 총학이 먼저 대표성을 가지고 의견을 표명을 하면서 학우들에게 참여를 호소하는 게 필요하다.

 

4. 기타

건: 학생회비 납부율이 떨어지는 문제의 원인과 대책을 뭐라고 보는지.

청부: 가장 큰 원인은 학우들이 학생회비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잘 체감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조금은 극단적인 발상이긴 하지만, ‘학생회비 납부자 선택적 복지’ 정책을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학생회비를 내는 학우들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무임승차 문제도 있고 말이다.

한부: 학생회비 사용처에 대한 학우들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게 주요 원인이다. 총학이 나서서 어떻게 홍보를 하는지가 해결책의 핵심이다. 매년 SNS, 대자보 등 통해 투명하게 결산보고를 공개해야 학우들의 신뢰도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청부: 결산보고는 이미 SNS 및 대자보 통해 공개하고 있다. 투명성 문제는 학우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것 같다.

 

패널ㆍ심재호 기자 sqwogh@konkuk.ac.kr

정리ㆍ유동화 기자  donghwa4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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