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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연속 학부 등록금 동결... 인하는 언제쯤?
이용우 | 승인 2017.01.30 18:28

지난 23일, 2017년도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는 서울캠퍼스 전체 대학 및 대학원의 등록금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심의는 지난 4일부터 23일까지 약 20일간 총 6회에 걸쳐 진행됐다. 등심위 및 **등록금소심의위원회(소위원회)에 학생대표로 참여한 박준영(생특대ㆍ생특4) 총학생회장은 “한 박스 분량의 학교 재정 관련 자료들을 보면서 인하할 수 있는 요인들을 찾아보고 그에 따라 협상도 진행했지만 인하는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신 소득분위 1~5등급의 학생에 한해 지급되는 총장특별장학금이 신설됐다. 총장특별장학금은 총 17억원이 지급되며,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 한 매년 지속될 예정이다. 소위원회에 학교대표로 참여한 예산팀 황희성 팀장은 “처음에는 교육부에서 정한 최대 인상율인 1.5% 검토했지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는 국가장학금 2유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정책 때문에 동결에 그쳤다”고 말했다.

소위원회 학생대표들이 인하를 목적으로 제기한 핵심 논점은 △법정부담전입금(부담금)이 적다는 점 △프라임 사업을 통해 연간 160억원에 해당하는 지원금을 받는다는 점 △쌓여있는 적립금이 있다는 점 등 이었다. 그 중 법정부담전입금에 대해 황희성 팀장은 “경기가 계속 침체되고 있고 법인 또한 재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법인에게 많은 법정부담전입금을 요구하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프라임 사업 지원금에 대해서도 “취지 자체가 사회적 수요에 맞게 학사구조를 개편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프라임 사업 지원금을 등록금 낮추는 데 직접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적립금 또한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 인하요인이라고 말하기 어려웠다. 이에 대해 박 총학생회장은 “학교회계 자체가 잘못된 점은 없었다”며 “학생대표 전부 다 인하를 하기에는 학교재정이 어렵다고 느껴져 등록금 동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학생대표 측은 등록금 책정 논의와 함께 학교 측에 요구안을 전달했다. 전달한 요구안으로는 △실험실습비 공개 △전임교수 확충 △학생 세미나실 확충 △정규 학술제 기획 등 총학생회 주체 요구안과 단과대 별 요구안이 있었다. 박준영 총학생회장은 “1월 21일에 요구안을 본부 측에 전달했고 현실가능성 있는 요구안을 학생복지처에서 가려 2월 중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등록금심의위원회 :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모든 대학에 의무적으로 설치돼 대학 등록금을 심의, 책정하는 기구. 우리대학은 학생대표 5인 (서울 캠퍼스 3인, 글로컬캠퍼스 2인), 학교대표 5인 및 외부전문가 1인으로 구성.

**등록금심의소위원회 : 캠퍼스별 등록금을 심의하는 위원회. 학생대표 4인(△제49대 총학생회장 박준영(생특대ㆍ생특4) △문과대 학생회장 정의진(문과대ㆍ문콘2) △공대 학생회장 정인호(공대ㆍ산업공4) △글융대 부학생회장 지인수(글융대ㆍ신산업2)) 및 학교대표 5인( 교학 부총장 유재원(상경대ㆍ경제학과) 외 4인), 외부 전문가 1인으로 구성.

이용우  a6331602@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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