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짙어지는 미세먼지, 이제는 두 나라가 손잡아야 할 때
박성빈(문과대·영문2) | 승인 2017.04.05 21:54

새 학기가 시작 된지도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차가웠던 겨울바람이 가고 따듯한 봄바람이 설렘이라는 손님을 데려 오고 있다. 그런데 요즘의 봄바람엔 다른 불청객이 껴있다. 중국에서 온 미세먼지가 바로 그것이다. 요즘엔 미세먼지가 없는 날을 찾기 힘들 정도로 미세먼지로 하늘이 뿌연 날이 계속되고 있고, 이로 인해 우리들은 각종 질병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세먼지는 보통 중국에서 불어오는 중금속이 그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이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이다. 각 단체와 기구, 그리고 국가들 간의 조사 결과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한쪽에서는 원인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반면, 다른 쪽에서는 전적으로 중국에게 그 원인이 있다고 주장 하고 있다. 이러한 상이한 주장들은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방해요소로 작용하며, 국민들의 혼란 또한 가중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일단 명확하고 신뢰성 있는 조사를 통해 현재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을 명확하게 구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렇게 얻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는 정책이 시행되고 있고, 나름의 성과도 거두고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의 원인이 중국에 있을 수 있는 만큼, 그 실효성에는 의문이 따른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기존과 같은 국내적 차원의 대책이 아닌, 국외적 차원의 대책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다시 말해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중국 또한 미세먼지 문제로 인해 고생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이는 양국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상황에 적합한 것이 바로 환경 협약이다. 이미 전 세계에는 환경 문제의 공동 해결을 위한 200개가 넘는 환경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또한 국내에서도 서울시가 몽골과 환경 협약을 맺고 황사 방지와 사막화를 막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러한 전례를 참고하여 한국과 중국이 환경협약을 맺는다면 미세먼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협력 방안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우리와 중국은 사드문제로 인해 관계가 매우 악화되어 있는 상태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문제가 양국 국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양 국가는 서로의 자존심은 잠깐 접어두고 자국민의 보호를 위해 협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앞으로 동아시아의 환경문제에 대하여 국가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관계를 형성하는 데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박성빈(문과대·영문2)  kk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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