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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문제에 관심을 갖자
건대신문사 | 승인 2017.05.17 18:40

‘실업’은 현재 우리 사회에서 큰 이슈가 되는 사안 중 하나다. 지난 9일에 치러졌던 제 19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선거유세 기간에 우리나라의 실업 문제를 인식하며 다양한 일자리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다. 취업이 힘들고 취업 후에도 고용의 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에 눈을 돌리고 있다. 대표적인 안정적인 일자리로 공무원을 꼽을 수 있으며 공무원 준비생 수는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는 고용의 안정성을 보장받지 못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고용형태가 존재한다. 비정규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새로 계약을 해야 하며 만 55세 미만인 사람을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2년이 넘으면 기업에서는 정규직으로 채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계약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몇몇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2년 후 정규직으로 채용해주겠다’는 말을 믿고 온몸을 바쳐 일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속이 지켜지는 경우는 찾기 어려우며 결국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2년 동안 일을 한 후 다른 일자리를 알아봐야 하는 형편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노동자와 임금에 대해서도 차별을 받으며 사회보험과 각종 기업복지 급여에서도 부분적 혹은 전면적 배제되기도 한다.

통계청에서 지난 2016년 8월에 조사한 바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 수는 전년 동월 대비 17만 3천여 명이 증가해 우리나라의 전체 임금근로자 중 32.8%를 차지했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지난 3월 30일 발표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1인당 월 평균 임금 총액은 정규직의 경우 433만 7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8%(59만 1000원) 올랐다. 반면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36.3%에 불과한 157만 3000원으로 전년대비 4.7%(7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물론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기는 하다. 실제로 문재인 대통령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열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이 선언이 성공한다 해도 근본적인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정책들은 공공부문을 시작점으로 삼기 때문에 공공부문 종사자가 민간부문 종사자보다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받곤 한다. 이번에도 역시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보다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를 없앤다면 공공부문 종사자와 민간부문 종사자에 대한 복지의 간극은 더 심화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인 공무원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더 많이 하도록 만들 것이다.

또한 이미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고 있는 사회의 다양한 부분에서 비정규직화가 진행되고 있다. 앞으로 고용주들은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비정규직 노동자를 선호할 것이며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점차 비정규직화 될 우려가 있다. 우리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로 치부할 수만은 없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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