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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논란 어디까지 왔나교육부, 사립대 입학금 폐지 추진… 우리대학 “아직 확정된 계획 없어”
김예신 기자 | 승인 2017.09.26 16:16

 교육부와 사립대학이 입학금 폐지를 두고 합의점을 찾고 있다. 주요 논제는 어떻게 재정 압박을 해소하는가다. 우리대학은 현재 입학금 폐지에 관한 확정된 계획은 없으나 유동적으로 바뀔 수도 있다고 전했다.

 현 정부는 지난 대선기간에 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등록금 부담 경감 공약을 내걸었다. 이번 입학금 폐지 사업은 그 일환이다. 학교별로 다른 입학금은 정확한 산정기준이 없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고 있다. 교육부는 입학금을 실비 수준으로 내릴 의도로 지난 8월 28일부로 ‘전국 사립대 입학금 관련 실태조사 협조 요청’ 공문을 전국 사립대에 발송해 입학금이 쓰이는 경로를 조사했다.

 국회에서도 입학금 폐지법을 발의한 상태이다. 현재 대학은 ‘고등 교육법’에 의거해 학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그 밖의 납부금’에서 입학금 명목으로 돈을 받을 수 없다는 추가항목이 노웅래 의원에 의해 발의된 상태다.

 우리대학은 당장 입학금을 폐지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해 입학금 수입이 60억 여 원에 달하는데 이 수입이 사라지면 여러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우리대학 황희성 예산팀장은 “교내 관리비 같은 고정수입이나 인건비 지출은 더 이상 줄일 여지가 없는 상태에서 만약 입학금이 폐지된다면 학생 장학금과 교육여건 등 그 밖에 부문에서 전체적으로 투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덧붙여 “연구 동력이 하락할 우려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한 장학금 등 학교가 학생이 납부하는 등록금의 일정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각종 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도 우려된다. 교육부령에 따르면 대학은 해당 학년도에 전체 학생이 납부한 등록금 총액의 10퍼센트 이상을 학생에게 환원해야 한다. 황 예산팀장은 “입학금 감소는 이 조항에 나온 등록금 총액 감소로 이어진다”며 “이 조항과 관련된 장학금 감소는 불가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우려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지난 5일부로 ‘사립대 입학금 제도 개선 협의회’가 출범했다. 이 협의회는 경희대 기획처장을 필두로 총 10개 주요 사립대학 기획처장이 모여 구성됐다. 우리대학 황 예산팀장은 “만약 일반 재정 지원 확대가 이루어 진다면 학교가 자율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학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린다. “산정기준이 모호한 입학금이 폐지되면 학우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는 찬성 의견이 있는 반면 “대학에서 받는 장학 혜택이 많은 편인데 여기에 영향이 오는 것은 꺼려진다”며 재학생들에게 돌아올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김예신 기자  yesin9797@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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