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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 가능 성장과 리스크 관리
장동한 교수(상경대ㆍ국제무역학과) | 승인 2017.11.09 11:09
장동한 교수(상경대 국제무역학과)

지난 2015년엔 광복 70주년이 되었다 하여 많은 행사가 벌어졌고 우리나라의 지난 70년을 돌아보는 기사들이 넘쳐났다. 우리나라의 지난 70년을 필자 나름대로 돌이켜 보면, 해방 직후와 6.25 전쟁의 대 혼란기를 겪은 이후 1965~1980년 기간을 산업화 시대로, 1980~1995년 기간을 민주화 시대로 정리할 수 있다. 이 나라에 변변한 게 없던 절박한 상황에서 ‘잘살아 보자’는 일념으로 산업화에 매진했던 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인권과 노동권 주장은 사치였고 그런 분위기에 편승하여 독재가 기승을 부렸다. 경제성장 일변도 과정에서 사회 불평등이 심화되었고 유신 독재 치하에서 민주화 운동이 걷잡을 수 없이 일어나면서 마침내 문민정부가 들어선다. 경제성장으로 조금 먹고 살게 되고 민주화로 자유를 얻으면 만사형통일 줄 알았더니 웬걸, 거스를 수 없는 세계화 흐름 속에서 앞을 가늠조차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 호는 외환위기의 거센 풍랑을 만나 좌초될 지경에 처했다.

1995~2015년의 제3시대를 우리는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 세계화 흐름에 종속되어 경제적 불확실성은 증폭되고, 성장 패러다임의 변화는 고용 없는 성장과 청년 실업 문제를 야기하여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잦은 경제위기로 우리 사회의 허리격인 중소기업과 중산층의 경쟁력이 부실해져 사회 갈등이 심화되고 있으며, 고령화와 출산율 저하는 우리 사회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다. 거듭되는 대형 안전사고와 복지체계 미비에 따른 사회 불안정은 우리 사회 리스크 관리 시스템의 허점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또한 예측 불허의 북한 정국과 북한의 핵무기 위협은 한반도에 상존하고 있는 절대적인 리스크이다. 한마디로 2017년 현재 우리는 불확실성의 시대에 살고 있다.

앞으로 우리의 상황은 어떻게 전개될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나라 발전의 비전과 액션플랜은 무엇이 되어야 할까? 우리 사회는 지속 성장을 추구해야 하겠다. 길게 보고 가급적 많은 이들이 같이 잘 먹고 잘사는 사회를 지향하자. 안전한 나라와 안정된 사회를 만들어 보자. 실속 있는 경제성장은 여전히 중요하다. 우리 경제의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대외 리스크 관리에 더욱 노력해야 하겠다. 후대를 위한 자연보호와 환경 보존에 힘써야 한다. 사회적 책임 고취와 도덕 강화를 위한 교육에 힘쓰자. 안전한 나라, 안정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리스크 관리 교육에 노력하자. 그런데 이런 노력은 정부만의 노력이 아니고 사회구성원 모두의 몫이 되어야 한다. 정부의 기획과 주도 하에 민관이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노력의 결실은 우리나라의 앞으로의 70년에 ‘복지사회 통일 대한민국’으로의 변신이 될 것이다.

장동한 교수(상경대ㆍ국제무역학과)  dhchang@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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