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은 끊임없이 대학을 목표로 학생들에게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고 있다. 잘못된 우리 교육은 기본적인 민주시민으로써의 교육조차 제대로 해내지 못하고 있다. 교육과정에서도 민주시민의 소양을 배워갈 수 있는 정치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그나마 존재하는 법과정치는 그 내용면에서도 단순한 법적 지식수준이며, 인문계열의 선택과목에 불과하다. 또한 법과정치를 선택하는 비율 역시 인문계열의 10.19%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버국회의 현실에서 미래세대의 목소리는 갈수록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인구구조역시 불리하다. 고령화의 경향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이는 고령화 중심의 정치와 국가운영을 예감케 한다. 그러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세대에 대한 고려는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때문에 미래세대의 정치참여를 크게 확대하여 목소리를 키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선거권, 공무담임권이 여전히 만 19세에 머물러 있으며, 청소년의 정당가입 역시 불가하다. 더 근본적으로 정치교육, 민주시민교육 자체가 매우 미흡한 상태이다. 미래세대가 정치에 진입하는데 장벽을 쌓아놓고, 고령화에 따른 복지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해가고 그 부담은 미래세대에게 부과한다. 이것이 과연 정의로운가?

 델핀 오 프랑스 하원의원과 간담회를 가질 기회가 생겨 프랑스의 정치교육의 현실을 전해들을 수 있었다. 프랑스는 기본적으로 10대부터 정당에서 활동을 하며, 만 18세가 되면 선거권과 대통령과 하원의원 피선거권까지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체계적인 민주시민교육과 그에 따라 발전된 시민의식이 형성, 10대부터 시작한 정당 활동을 통해 현실 정치적 경험과 지식이 있다. 즉, 프랑스는 정치교육에서 정치충원까지 체계적인 구조가 잡혀있는 것이다. 특히 마크롱 대통령의 신당인 앙마르슈의 등장과 활약으로 초선의석이 많이 발생하였고, 10~12세 정도의 하원의원 평균연령 인하를 이뤄냈다.

 정치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다원화된 사회의 다양한 대표들이 모여서 서로의 이해관계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하나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정치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래세대의 대표성이 상실과 권익 배제가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정치교육에서 정치충원으로 이어지는 체계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정치참여의 장벽을 없애는 작업이 필요하다. 다만, 정치교육에 있어 주의할 점이 있다. 교육은 자칫 주입식으로 흘러 자유로운 사고를 망칠 수 있는 위험이 있다. 특히 이는 우리나라에서 무시할 수 없는 약점 중에 한 가지이다. 교육에 있어 자유로운 사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중립성에 기반을 둔 국가차원에서의 교육 지원과 사고 중심의 교육 체계를 보장해야할 것이다. 또한 선거권과 피선거권의 경우 만 18세 이전에 정규 교육과정을 종료하는 프랑스와 다른 우리나라의 현실을 반영하여 더 심도 깊은 공론화의 과정이 필요하다.

김동민(정치대·정외2)  kk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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