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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 등록금은 안 내려 가나요?”보여주기식 등록금 인하 운동, 등심위의 구조적 문제가 선별 과제
김남윤 기자 | 승인 2018.03.05 02:02

사진-총학생회 利:ACTION

등록금인하운동의 일환으로 행정관에서 농성하고 있는 중앙운영위원회

등록금심의위원회(이하 등심위)가 열린지 올해로 8년째다. 등심위는 지난 2010년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탄생했으며 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작동했다. 등록금 책정과정에 학생들의 의견을 보다 더 반영하여 학비 부담을 줄여보자는 게 취지였다. 그러나 이번에도 학부 등록금은 6년 연속 동결됐다. 학생대표들이 노력을 안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가? 아님 등심위 제도 자체가 인하가 어려운 제도인가? 이에 따라 등심위가 어떤 문제로 6년 동안 등록금 인하를 못했는지 짚어보고자한다.

 

총학과 중앙운영위원회는 무엇을 했는가?

올해 50대 총학생회 ‘利:ACTION’과 53대 중운위는 △전자서명운동 △피켓운동 △SNS홍보영상 및 N행시 공모전 △농성운동 등의 인하운동을 진행했다. 전자서명운동은 SNS를 통해 학우들의 등록금인하 서명서를 받는 것으로 시작했다. SNS를 통해 수집된 학우들의 서명서는 행정관 내부에 게시되었다. 서명운동은 총 약 1900명 정도의 학우가 참여했다. 총학과 중운위는 많은 학우들의 의견을 들을 정도로 충분하지 않은 방학기간에 효율적으로 의견을 모았다. 또한 서명서를 행정관에 제시하며 학우들의 인하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줬다. 그러나 약 1900명은 우리대학 재학생 수에 비하면 턱없이 적은 수다. 또한 SNS로만 홍보를 해 SNS를 이용하지 않는학우는 서명운동에 대해 알 수 없었다.

 

피켓운동 같은 경우 날마다 다른 단과대 대표들이 우리대학 곳곳에서 진행했다. 지나가는 학우들이 피켓을 들고 서 있는 단과대 대표를 촬영해 SNS나 인터넷에 올리는 방식이었다.하지만 유동인구가 적은 방학기간과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 지인들 몇명에 의존한 홍보로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무엇보다 피켓운동을 하는 2~3명 정도의 학우들이 아무 말도 안 한 채 서있어 눈길을 끌지 못했다. 또한 이번 피켓운동은 학교 측을 상대로 학우들의 의견을 반영해 인하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학우들에게 인하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SNS로 보여주기 위한 운동이라는 한계를 띈다. 하지만 등록금 인하가 되지 않는 이유를 단순히 학생대표들의 노력문제로 보기는 무리다. 구조적인 제도 자체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

 

등심위 구조적인 문제가 더 많아

등심위는 학교대표 측이 만들어둔 예산안 등의 자료를 검토해 낭비된 예산이 없는지, 줄일 수 있는 예산이 있는지 파악하고 협상하는 것이다. 등심위 학생대표들은 주로 총학생회와 중앙운영위원회로 구성이 된다.

총학생회는 당선이 되고 나서 1월 협상을 할 때 까지 기간이 그리 많지 않다. 11월 말 당선이 되고나서 바로 학우들의 의견을 모아 등록금 인하 운동을 하고 예산안 검토도 충분히 해야 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시기적으로 학우들과 운동을 함께하기 쉽지 않다. 등심위가 열리는 1월이 되면 방학이다 보니 대부분 학우들이 학교에 없다. 이것이 등록금 인하 서명운동이나 농성운동 등을 SNS로 홍보해 참여를 독려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또한 학생대표의 전문성 부족도 문제다. 매년 총학생회와 중운위가 바뀐다. 당선이 되고 1월 초중반까지 연간 약 4천억 원(2017년도 건국대학 예산기준) 규모의 예산을 검토하고 인하를 주장할 근거를 찾는 것은 힘이 들 수밖에 없다. 또한 복잡한 회계자료를 등심위 회의 며칠 앞두고 제출받는 경우도 빈번해 자료를 분석하기도 쉽지 않다. 설령 인하할 근거를 찾는다 해도 학교 재정상황에 익숙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학교대표들과의 협상에서 밀릴 수밖에 없다.

등심위 회의의 투명성 보장도 해결해야 할 문제다. 등심위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다. 그러나 우리대학 등심위는 학생참관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서기록 작성도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 등심위 속기록 또한 회의 내용을 축약해 맥락을 확인하기 힘들다. 등록금을 내는 주체가 학생들인데 결정되는 과정을 모른다는 것은 터무니없는 일이다. 김유진(KIT·의생공15)총학생회장은 “홍익대의 경우 학부형 대표도 참여 한다”라며 “우리대학도 학우의견 더 낼 수 있는 대표 위원이 생기면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남윤 기자  kny6276@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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