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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설립된 인권센터 최윤철 센터장을 만나다"우리대학 구성원 인권을 책임지다"
이다경 기자 | 승인 2018.05.19 23:48

 

Q. 인권센터가 이번 4월에 신설됐는데 소개를 해 달라

A. 인권센터는 학내 인권관련 문제를 다루기 위해 올해 4월 신설된 기관이다. 학교에는 원래 학생상담센터가 존재하고 그 안에 양성평등상담실이 있었다. 그러다가 양성평등상담실이 작년 11월에 양성평등상담센터로 독립됐다. 내가 올해 1월 말부터 양성평등상담센터를 맡아 인권센터를 준비 했는데 그 전부터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인권센터를 양성평등상담센터의 기능이 확대된 형태라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인권센터는 신설된 기관이고 이전의 양성평등상담센터의 기능을 흡수했다고 생각한다.

현재 센터에는 인권상담실과 양성평등상담실로 2개의 조직이 있다. 다음 학기에는 장애 인학생지원실까지 들어와 총 3개의 조직이 될 예정이다. 소수자 차별과 같은 일반인권 관련 문제는 인권상담실에서, 성 관련 문제는 양성평등상담실에서, 장애인 관련 문제는 장애인학생지원실에서 담당하게 된다. 상담도 실시하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으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Q. 인권센터에서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

A. 학내에서는 성차별과 같은 다양한 차별들이 존재하지 않나. 교원들 사이에서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있을 거다. 그런데 그런 부당한 것들을 직접적으로 해결할 방법이 기존에는 없었다. 학생상담센터가 있어도 해결기능보다는 들어주는 기능에 더 치중이 돼 있다 보니 어떤 조치를 해주는 것은 어려웠던 것이다. 예를 들어 선배들의 똥군기도 불합리한 인권침해 행위다. 내가 원치 않는데 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까지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이 스스로에 대한 가치가 있음을 교육을 통해 인식하도록 하고, 불합리한 사건이 발생 시 인권센터가 독립적·중립적으로 조사하고 조치를 취해 당사자가 억울해 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 이것이 인권센터 설립의 취지이기도 하다.

Q. 어떤 방식으로 신고 된 문제에 조치를 취하게 되나

A. 일반인권 관련 문제면 인권상담실에서, 성 관련 부분이면 양성평등상담실에서 담당해 실제 신고인과 피신고인을 각각 불러 진상조사를 먼저 하게 된다. 그리고 참고인인 증인들도 모두 불러 조사를 하게 된다. 센터로 오지않으면 직접 찾아가서 조사할 것이다. 교수들, 교직원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한다. 또한, 신고인의 신원은 당연히 비밀유지는 될 것이다.

그리고 우선은 사안에 대한 신고인과 피신고인의 중재가 가능한지 따져본다. 물론, 대면해서 하지는 않는다. 중재가 불가하면 변호사 자격증 소지자 1인과 학생을 포함한 9인의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사안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 성 관련 문제는 위원회에 여성이 과반이 넘도록 한다. 피신고인에 대한 징계를 필요로 하면 심의위원회와 인권센터의 이름으로 학생이라면 각 단과대에 징계권고를 내린다. 교직원이면 총장에 의한 교무위원회가 소집돼 징계를 결정한다. 또한 인권센터가 독립적으로 피신고인에게 사회봉사를 하도록 할 수 있다. 센터는 신고인이 겪은 불합리함을 회복할 수 있는 정도를 피신고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을 것이다.

Q. 신고는 어디로 하면 되나

A. 신고는 센터 직접 방문하거나 상담센터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센터는 현재 학생 상담센터가 있는 산학협동관 1층과 6층에 있다. 다음 학기에는 국제학사 1층 외국인학생센터로 인권센터가 들어갈 예정이다. 홈페이지는 아직 작업 중이다.

Q. 인권센터가 단순한 고충센터가 될 까봐 걱정하는 사람들도 있다

A. 실제로 인권센터가 있는 타 대학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이다. 예를 들어, 학교 분위기가 나빠서 힘들다며 헌법에 나와 있는 행복추구권이 침해됐다고 하는 학생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식의 신고는 처리할 방안이 없다. 하지만 신고가 되면 접수를 해야 되고, 접수를 하면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를 해 줘야 된다. 이렇게 되면 실제로 해야 할 일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문제다. 하지만 인권센터가 생긴 초기에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더욱 교육을 하고, 인권센터에서 다루는 인권의 범위를 세심히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Q. 신설된 인권센터의 장으로서 어떻게 일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A. 지금으로써는 인권센터가 자리를 잡도록 노력할 것이다. 학교 구성원들도 센터가 있는지 조차 모를 수도 있고, “센터가 있어봤자, 센터에 얘기해 봤자 해결이 되겠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불신들을 많이들 가지고 계실 텐데, 사건을 명확하게 처리해나가는 신뢰가 가는 인권센터가 되도록 하고 싶다. 그래서 학생은 학생대로, 교수면 교수대로, 직원은 직원대로 학교를 다니는 동안에 내가 학교를 사람답게 다녔다는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다. 크게는 학내의 구성원들이 전체적으로 서로서로 존중하는 분위기가 됐으면 한다. 이렇게 인권센터가 앞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다음 학기까지는 주로 안정시키는 일들을 하고 있을 거다. 물론 그 동안에도 신고가 되는 사건들은 처리를 할 것이다.

이다경 기자  lid0411@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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