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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서울시장 후보 만나다 - ⓶“서울시 지난 7년간의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겠다” (자유한국당 김문수 후보)
이준규 기자 | 승인 2018.06.05 01:11
지난 16일 연세대학교 교육과학관 102호에서 열린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간담회 시작과 동시에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투쟁의 역사’라고 표현했다. 지난 16일 열린 후보 간담회에서 김 후보는 오랜 기간 노동투쟁에 몸담았던 대학생활과 2년간의 옥살이를 언급하며 불리한 상황에서도 꺾이지 않는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현재 소속 정당의 지지율에 따른 정치적 어려움과 같은 현실적 위기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앞선 경험과 더불어 경기도지사 출신이란 경력이 본인이 가진 가장 큰 힘이다”며 김 후보는 “이 또한 본인이 가진 강점을 통해 극복하고 이겨낼 것이다”고 이번 서울시장선거에 대한 포부를 밝혔다. 특히 이번 대학생 간담회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본인의 특별했던 대학 생활을 생각하며 청년들의 올곧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며 반가움을 드러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제가 벗겨드리겠습니다”… ‘Green Wall’ 정책

김 후보가 손꼽는 서울시정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미세먼지 대책이다. 현재 서울시의 미세먼지 대책이 미흡함을 지적하며 “중국 발 미세먼지에만 집중해선 해결이 어렵다”며 “국내 발 미세먼지, 즉 서울시 자체적인 미세먼지 발생원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기간 동안 서울시가 내놓은 미세먼지 대책이 정부 주도 방침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동적인 해결책임을 비판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선 김 후보는 디젤 노후차량과 난방 보일러를 서울시내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지목했다. 실제로 서울시에서 최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디젤 차량이 최다 미세먼지 발생원으로 밝혀졌다. 두 미세먼지 발생원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으로 김 후보는 “디젤 노후 차량 같은 경우 수소 차나 전기차량과 같은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는 방향”과 “정책적으로 향후 건설될 새 건물들에 대해선 컨덴싱 보일러와 같은 친환경 제품 의무 설치 방침을 실행”을 제시했다. 하지만 김 후보가 제시한 노후 디젤 차량 저공해화 공약은 현재 서울시 정책과도 큰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었다. 현재 서울시에서도 이미 노후 디젤 차량에 조기 폐차 지원금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에 대한 방안 다음으로는 김 후보는 미세먼지 취약 계층을 위한 공약을 제시했다. 미세먼지에 취약한 임산부, 어린이, 노약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대규모 미세먼지 측정 시설 강화를 주장했다. 김 후보는 “특히 제일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한 지역을 위주로 증설하고자 한다”고 말하며 “현재 서울시는 지하철 입구에는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했지만 정작 지하 플랫폼에는 설치하지 않았다”고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함을 역설했다. 김 후보가 주목한 신규 미세먼지 측정기 강화 지역으로는 △도보 △지하도 △지하철 플랫폼 △주차장 등으로 실제로도 시민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미세먼지에 취약지역들을 나타냈다.

마지막 공약으로 김 후보는 ‘Green Wall' 정책을 선보였다. 서울시 내 고층 건물이나 기타 부지를 활용하여 녹지를 조성하여 미세먼지를 근본적으로 극복하자는 정책이다. 즉 녹색 벽을 만들어 대내외적으로 발생하는 미세먼지를 친환경적으로 줄여나가는 방식이다. 실제로 서유럽 몇 개 국가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시행 중인 정책이며 적은 비용으로도 큰 미세먼지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김 후보는 ‘Green Wall' 정책이 단순한 미세먼지 대책을 넘어서 미관적인 면과 서울시민 복지 측면에서도 서울시 가치를 크게 높일 수 있는 방향이라 주장했다.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온화한 개혁을 펼쳐나갈 것

김 후보는 “현재 서울시에서 지역 개발을 의도적으로 제한한다”며 현 개발 정책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서 “개발을 막기보단 대대적으로 도시 계획 사업을 유치하고자 한다” 말하며 예를 들어 “한강을 따라 주변 고수 부지와 강변에 실제로 좀 더 개발이 가능하다”고 언급했다. 김 후보는 기왕이면 좀 더 고가치를 지닌 건물과 시설 건설을 서울시가 금지하는 정책은 “법정인 규정이라기 보단 갑질이다”며 “35층 이상 고층 건물을 금지하는 것은 법적인 규정에 근거하지 아니기에 횡포이자 갑질이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신해 이러한 규제를 근절하고 한강변 개발 정책인 ‘워터 프론트’ 서울시 항구화 계획과 대규모 도로교통 개발 계획 등을 약속했다. 한강 개발에 대해서는 “실제로 서울시는 수도 안에 국립공원을 보유한 유일한 도시”라며 “이렇게 아름다운 도시를 한강이라는 1등급 수자원 활용을 통해 친환경·경제라는 고부가가치를 지닌 항구도시로 재탄생이 가능하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는 서울시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인 교통 체증문제 해결책으로도 올림픽대로 지하화와 같은 주요 도로 시설 재배치와 지하화 등 개발 위주 공약을 제시했다. 개발 위주 정책에 따른 예산 충당 관련 지적에 대해서 김 후보는 “앞서 말한 서울시 규제 완화를 통해 다양한 자본들의 이익 창출이 가능하다”며 “이를 통해 재정 문제는 충분히 극복가능하며 민간자본을 도입하면 서울시 예산 외로도 충당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는 “포퓰리즘 위주 정책은 자제하고자 하기에 서울시 예산으로 감당 불가능한 정책은 공약에 없다”며 “무조건 서울시에서 제공하기 보단 민간과 협력하여 더 경쟁력 있는 혜택을 이 또한 스마트 설계를 통해 합리적이고 차등적인 복지로 제공해야한다”고 밝혔다.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에서도 김 후보는 공공부문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대학생 주거 문제와 관련해서도 기존 캠퍼스 타운 정책에 기업을 결합시킨 형태를 제시했다. 김 후보는 “화장실만 봐도 대학과 기업을 비교해서 어느 시설이 더 낙후돼있다고 생각하는가? 기업이 훨씬 깨끗하다”며 서울시 주도 캠퍼스 정책에 의문을 드러냈다. 대신 “이와 같이 기존 캠퍼스 타운 정책과 달리 민간 기업을 참여시킴으로써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며 김 후보는 기업과의 제휴를 강조했다. 청년수당과 최저임금에 대한 현 정책에 대해서도 김 후보는 회의적인 시선을 보였다. 급속하게 앞선 조치들을 올리고 실행하는 방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무시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경제적 고려가 부족한 정책이며 급속한 혁명은 부작용을 반드시 불러온다는 앞선 많은 선진국들의 사례에 주목해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같은 김 후보의 개발 및 복지 공약에 대해 시장 경제 체제를 강조하여 공공부문 주도에서 벗어나 민간기업 위주로 전환하려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준규 기자  ljk22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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