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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저 멀리 험한 령을 넘어
김지용 (사과대·정외15) | 승인 2018.09.10 10:11
김지용 (사과대·정외15) 학우

북핵의 역사는 길고 복잡하다. 김일성은 1945년 일본 제국을 좌절시킨 원자폭탄의 무서움을 실감하고 6.25전쟁 중에는 만주에 핵투하를 고려한다는 맥아더의 위협적인 주장을 몸소 체험한다. 전쟁 이후에는 소련에 핵 물리학도들을 파견하고 원자로를 수입하는 등 핵개발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다. 아울러 국제정세 역시 급변하고 있었다.

1956년 제 20차 공산당대회에서는 스탈린격하운동이 일어난다. 1959년에는 북한에 주둔하고 있던 중공군이 철수하고 얼마 뒤 1962년 쿠바 위기 당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 소련을 두고 중소분쟁이 격화된다. 대국들의 분열을 바라보며 북한은 더 이상 냉전의 진영논리로만은 자국의 안위를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일찍이 깨닫게 된다. 이때부터 김일성은 ‘주체사상’을 통치이념으로 채택하고 4대 군사노선 등을 통하여 자주국방을 도모했으니 그 수단으로 핵보유가 추진되었음은 자명하다. 1993년 북한의 NPT 탈퇴와 1994년 서울불바다 발언 등으로 촉발된 제 1차 핵 위기 사태는 영변 핵시설 폭격, 더 나아가 전면전으로 비화될 뻔 했으나 미국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의 극적인 방북으로 봉합된다.

김일성 사후 김정일은 ‘선군사상’을 내세우며 이전보다 더 과감한 방법으로 핵개발에 몰두한다. 김정일 시대에 나름대로의 상당한 진척을 이루어낸 북한은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지난 2017년 말 드디어 ‘핵 무력 완성’을 공표한다. 지금 북한은 선(先) 종전선언을 줄기차게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먼저 받은 다음의 비핵화 절차가 사리와 이치에 부합하는 것이라 한다. 어느 정도 맞는 말이다.

애초에 북한은 미국의 상대가 되질 못한다. 북한은 체제보장을, 미국은 위험요소를 제거하려는 거래를 원할 뿐이다. 선언은 조약이나 협정이 아닌 말 그대로 ‘선언’이기에 정치, 수사적임에 불구하며 구속력이 떨어진다. 가령 미국이 종전선언을 먼저 수락한 상태에서 소위 북한이 ‘호박씨 까는 행동’을 보이면 그 결과는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좀 더 대국다운 태도를 보이라며 미국을 탓한다. 그러나 비판의 화살을 미국에게만 돌릴 수는 없는 노릇이다. 북한 역시 기회가 많았다. 그리고 그들이 신뢰받지 못할 전력들을 쌓아 온 것 역시 사실이다. 자업자득인 셈이다. 무엇보다 트럼프는 조급하다. 올해 11월에 중간선거가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내세울 성과가 필요하다. 분위기가 한창 좋았을 때는 노벨 평화상 이야기까지 오르내렸으니 지금이야 오죽할까.

최근 북한의 행보 역시 지난 세월에선 찾아 볼 수 없었던 파격의 연속이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다. 하지만 냉혹한 국제관계에서 상대방의 선의만을 믿는 것은 위험천만하다. 상술했다시피 핵이란 그들의 입장에서는 세대를 이어온 가업이자, 조국의 명운을 걸고 피눈물을 다 바쳐온 숙원사업, 그리고 그들을 자위하는 최후의 보루이기에 쉽게 내려놓을것이라는 과도한 낙관적 전망은 곤란하다.

김지용 (사과대·정외15)  kk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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