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학생회 선거 예디대 전체 무효표 처리, ‘선거관리 부실’ 논란 이어져...

선거 매뉴얼 미준수로 예디대 616표 전체 무효
<캐치!> 정 후보 “중선관위 공식 입장 표명하고 학우에게 사과해야”
중선관위 “지침 전달에 문제없다”

지난 1일 진행된 제55대 총학생회 선거 개표 과정에서 예술디자인대학의 선거인 명부상 투표 인원보다 투표용지의 수가 5표 많은 오차가 발생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는 예디대의 투표(616표)를 전면 무효로 처리하는 결정을 내렸다.

예디대 학우 616명의 표는 어떻게 무효 처리됐나

총학생회 선거 개표 도중 예디대의 투표함에서 선거인 명부상 투표자인 616명보다 5표 많은 621표의 투표용지가 나왔다. 이에 김성용 중선관위원장은 예디대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예디대 선관위) 측에 해당 사안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고 당일 17시에 투표를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중선관위는 예디대 선관위의 경위서로는 상황 파악에 어려움이 있어 중선관위 위원 중 예디대 추천 위원으로부터 별도의 경위서를 받아 의결을 진행했다. 개표를 재개하기 전 김 중선관위원장은 “예디대 투표용지 교부 과정에 중차대한 문제가 발생했으므로 유효한 표로 인정할 수 없다”며 “의결 결과 선거인 명부를 기준으로 616명의 표를 전체 무효로 처리하고 초과된 5표는 유권자가 투표하지 않은 표로 처리하겠다”고 선언했다.

잘못된 투표용지 교부가 ‘중복투표’ 빈틈 만들어…

예디대 선관위는 중선관위로부터 전달받은 선거 매뉴얼을 선관위원에게 공지했다. 선거 매뉴얼에 따르면 투표용지 교부 시 학생증을 확인하고 이름과 얼굴을 대조해 선거인 명부의 이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러나 예디대 선관위원은 학생증 확인 후 재·휴학 여부를 묻고 내용을 수기로 메모지에 작성한 후 선거인 명부에 다시 옮기는 방식으로 투표용지 교부를 진행했다. 또한, 예디대 선관위원은 △총학생회 △단과대 △학과 투표 여부를 표기하는 선거인 명부의 빈칸을 활용하지 않고 유권자의 이름 옆에 점을 찍어 확인을 진행한 바 있다. 해당 빈칸은 유권자가 어느 단위에 투표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에 대해 김 중선관위원장은 예디대 투표 무효 선언 당시 “예디대 선관위에서 선거 매뉴얼을 준수하지 않았음을 전달받고 문제가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했고, 해당 시간에 근무한 예디대 선관위원에게 확인한 결과 근무 당시 2개의 중복투표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일, 예디대 선관위는 인스타그램에 해당 사안에 대한 사과문을 게시했다. 사과문에서 예디대 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와 유권자 대조 과정에서 기존 매뉴얼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투표용지 관리를 확실하게 하지 못한 점은 예디대 선관위 측의 명백한 잘못”이라며 실책을 인정했다.

〈캐치!〉 선본 이의제기 신청에 선거관리 부실 두고 중선관위와 충돌

제55대 총학생회 선거에 출마했던 〈캐치!〉 김민경 전 정후보는 지난 3일 오전 11시경 중선관위의 예디대 투표 전체 무효표 처리 결정에 이의제기를 신청했다. 김 후보는 이의제기서에서 해당 결정에 대한 중선관위의 공식 입장 표명과 학우들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김 후보는 이의제기 사유로 △전체 무효표 처리 선례를 남긴 것 △중선관위의 공식 입장과 사과의 부재를 들었다. 먼저,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해 전체 무효표 처리를 결정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며 단과대 전체 표가 무효 처리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이어 중선관위와 예디대 선관위의 부실한 관리와 실수로 벌어진 상황을 중선관위의 공식 입장과 사과 없이 투표권을 행사한 유권자의 권리 박탈로 마무리 지은 것이 문제라고 했다. 특히 △학생증 검사를 하지 않는 투표소나 밀봉되지 않은 투표함 존재 △투표소 운영 시작 지연 △선거 매뉴얼 미숙지 등 앞선 다른 단과대의 총학 선거 과정에서도 문제가 발생했음을 근거로 중선관위의 실책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이의제기의 목적이 “선거관리 부실의 책임을 개인에게 넘기는 것이 아닌 중선관위의 명확한 책임과 사과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용 중선관위원장은 “예디대 전체 무효표 처리가 가장 쉽거나 직관적이라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다”면서 “이미 실시간 투표율이 다 공개된 상황에서 한 단위만 특정해 재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컸다”고 했다.

투표관리 부실 논란에 대해서도 중선관위는 총학생회 투표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에는 책임이 있으나, 그것과는 별개로 단과대학 선관위에 총학 투표에 대한 근무 협조를 요청했기에 실질적인 지침 공유, 매뉴얼 교육 및 전달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김 위원장은 “올바른 매뉴얼을 배부했으나 해당 매뉴얼을 예디대 근무자 1인이 위반해 발생한 사안에 대한 책임은 예디대 선관위와 위원장에게 있다”고 밝혔다.

한편, 중선관위는 회칙상 이의제기 절차가 명시돼 있지 않으나 김 후보의 이의제기가 중대한 사안인 만큼 내부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