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6일부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이 지급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한 사람들의 이의신청이 폭증하는가 하면, 반대로 지급 대상이 되지 못한 점을 SNS에 소위 ‘인증’해 자신의 재력을 과시하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다. 또한, 국민지원금 지급 이후로 인터넷과 핸드폰 사용에 익숙하지 못한 노년층이 은행이나 주민센터에서 국민지원금 신청 방법을 문의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다.

복지는 늘 수혜자를 누구로 할 것이며, 수혜 받는 기준과 절차는 어떻게 해야 하고, 기준의 경계에 있어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찌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을 낳는다. 특히 이러한 고민은 코로나19로 전 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오늘날에 이르러 더욱 심화되고 있다.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나이 든 목수 다니엘과 그 이웃들을 통해 복지정책 앞에서 ‘가난을 증명해야 하는’ 사람들을 조명한다. <건대신문>은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통해 원내정당에서 활동하고 있는 대학생 학우들과 우리 사회의 복지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사회자 : 복지제도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제도 역시 나날이 촘촘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제도 밖으로 벗어나는 이들이 존재하곤 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강 : 관료제가 원인인 것 같아요. 관료제가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장점이 있지만, 딱딱한 매뉴얼 속에서 담아내지 못하는 부분들이 존재해요. 이런 관료제를 극복할 수 있는 건 거버넌스라고 생각해요. 관은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다면 거버넌스 즉, 민은 좀 더 당사자성에 입각해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관점에서 정책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혁 : 복지제도가 있음에도 정보의 불균형과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복지제도를 제대로 수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선별적 성격의 복지는 이러한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복지제도 자체뿐만 아니라, 복지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알 수 있게끔 정보의 접근성을 높이는 노력이 함께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자 : 주인공 다니엘 블레이크는 나이가 많고, 손기술을 사용하는 목수였기에 컴퓨터 사용에 서툴렀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터넷을 사용해야만 하는 현실 속에서 수차례 좌절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도래가 만들어낸 복지 제도의 사각지대에는 누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들을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건 : 사각지대에서 벗어나게 하는 법에 대해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각지대라는 게 벗어날 게 아니라 지대 자체를 넓혀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야 한다는 생각을 해요. 증상의 경중을 기준으로 낙인을 찍지 말자는 취지에서 장애 등급제가 폐지됐는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실제 긴 시간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분들까지 복지 서비스 시간이 줄어들어서 사각지대가 늘어난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걸 보면 사각지대에 존재하시는 분들이 제도 밖에 벗어나 있는 게 아니라 탁상행정 속에서 제도로부터 몰아내진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강 : 최근에 출입인증으로 080 번호를 누르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보급되지 않고 있어서, 지역에서 080 번호를 등록하는 캠페인을 해봤어요. 그때 청년들이 등록하는 과정을 전담하고, 다른 여러 세대 분들과 역할 분배를 해 보니까 효과가 크더라고요. 다니엘 같은 노년층들을 현실적으로 보조해 주는 어떤 청년 세대들의 역할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실제로 디지털 기기에 서투른 노년층들을 위해 청년들이 도움을 주는 세대 통합 튜터링 같은 사업도 있다고 해요.

사회자 : 싱글맘 케이티는 생계지원금 수혜를 위한 상담 면접에 늦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복잡한 과정과 절차를 겪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요건의 미비나 누락만 생겨도 소외되는 복지정책은 불가피한 것일까요? 다른 대안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용 : 면접에 조금 늦었다고 혜택에서 배제되는 모습은 너무나 암울했어요. 그러나 절차와 검증이 너무 미비했을 때도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 역시 명심해야 할 것 같아요. 복지 혜택의 재원은 결국 세금이기에 그 복지 혜택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급된다면 사회 전체의 복지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현실이거든요. 또 여러 부정 수급 사례도 있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의 가이드라인은 존재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다루는 이 장면처럼 지나치게 절차를 강조하게 되면 피해자가 생겨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두되, 적극 행정을 통해 좀 더 인간적인 측면을 강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 : 저는 적극적인 민원 행정의 필요성도 굉장히 대두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를 보면 복잡한 과정에도 불구하고 절차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는 직원이 한 명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비스 인력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사회자 : 영화 후반부, 다니엘은 구직 수당 지급 명단에서 자신을 빼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개가 아니라 인간이다”라고 답합니다. 이 영화는 ‘가난을 입증’해야 하는 제도로 인해, 인간의 존엄함을 지키기 위해 존재하는 복지정책이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하면서도 복지정책을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건 : 혹시 자본주의 초기에 유럽에 거지 자격증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초기 산업 사회에 도시에 노동자들이 필요해지면서, 구걸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노동을 할 신체적 여건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만 구걸할 수 있게 하는 걸 말하는데요. 저는 가난을 입증하는 게 이것과 유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용 : 저는 복지정책 수혜자들을 사회적인 낙오자로 보고 낙인을 찍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인식들을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의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기죽지 않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복지 혜택의 대상자가 아닌 사람도 복지 혜택의 수혜자가 될 수 있음을 일깨워주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자 : 이 영화에서 알 수 있듯 선별적 복지는 필요한 이에게 복지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복지 사각지대를 만들어내고, ‘가난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람들의 존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으로 평가받지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따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향후 복지정책은 어떻게 추진돼야 할까요?

용 :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정답은 없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 효율적인 상황이 있고, 반대로 특정 대상에게 주는 혜택이 더욱 빛을 발할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들 간의 균형을 잘 이뤄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복지정책의 수립 과정을 손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거철에 표심 얻기 식 복지정책은 지양해야 하고, △정당 △지역 △학교 △주민 등이 직접 복지정책에 대해 서로 고민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러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 : 저 역시 어떤 하나의 방식만 가지고 가기보다는 하이브리드식 복지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복지정책에 대한 시민사회의 공론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강 : 사실, 선별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 논쟁은 이제 지나간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의 방향성뿐만 아니라,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이 자리 같은 공론장에서 많이 얘기 나누면 좋겠습니다.

건 : 저도 앞서 말씀하신 것과 비슷하게 보편적 복지랑 선별적 복지를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일종의 정치 논리이지 않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늘 1인당 GDP 3만 달러다, GDP 10위권 들었다 하는 수치만 얘기하는데, 이제껏 양적인 경제 성장에만 포커스를 맞췄지 질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살 거냐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복지도 양적 복지뿐만이 아니라 질적 복지로 전환을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속기 및 행사 지원

조성재 기자 jae6918@konkuk.ac.kr

장경진 기자 jang28855@konkuk.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