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새벽 제55대 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 <본:本>(이하 선본)의 피선거권 박탈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관위)에 의해 최종 확정되며 작년에 이어 11월 총학생회 선거가 2년 연속 무산됐다. 이에 따라 겨울방학 중 총학생회 업무의 차질이 불가피한 가운데, 초유의 다이렉트 피선거권 박탈 징계를 둘러싸고 선본과 중선관위가 입장문을 주고받았다.

피선거권 박탈이 확정된 다음날인 16일, 선본 측은 대자보를 통해 전면으로 중선관위의 결정에 반박했다.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 단계도 선거운동으로 규정한다면 선거운동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후보자 등록일부터 후보자 유세 기간 시작일까지 약 4일 이내에 마쳐야 하는데,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조남철 총학생회장(현 중선관위원장)이 이끄는 <REBOOT> 역시 후보자 등록 전부터 선거를 위한 사전 준비 업무를 진행하는 관례를 따랐음을 폭로하며 중선관위가 강조한 선거 공정 훼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성용 전 정후보가 대자보의 제목을 <‘조’가 하면 로맨스 ‘김’이 하면 불륜>으로 정한 것도 같은 이유다.

중선관위 역시 17일 저녁, 입장문을 발표해 선본 측에 응답했다. 중선관위 측은 선거 유세에 필요한 많은 제반 업무를 후보자 등록 마감 직후부터 시작하는 것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선본원으로 등록되지 않은 인원이 선거운동 기간 전 선거운동을 도왔던 관례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즉 관례는 인정하지만, 문제가 된 선본의 부정 선거운동 행위는 관례로도 덮을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운위원 A와 김 전 정후보의 카카오톡 캡쳐본을 공개해 김 전 정후보가 A의 선본 참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지했으나 A에 선거 관련 업무를 배정했고, 이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는 시도를 했다며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현행 선거운영세칙 상 부정 선거운동 행위에 대해 △권고 △주의 △경고 △피선거권 박탈 △선거 무효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은 없으며,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권리는 오롯이 중선관위에 있다. 따라서 중선관위의 절차에 세칙상의 오류는 없다. 그러나 중선관위 스스로도 인정했듯, 관례라는 것이 존재할 정도로 현실성이 떨어지는 선거운영세칙을 바탕으로 ‘주의’나 ‘경고’ 조치 없이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내린 중선관위의 판단이 진정으로 합리적이라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선 의문이 든다.

또한 중선관위의 1차 결정에 대해 선본 측이 이의제기해도 이를 재검토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 역시 중선관위라는 점에서, 특정 사안에 대한 중선관위의 자의적 해석이 번복될 가능성은 애초에 크지 않다. 심지어 선거운영세칙 개정마저 중선관위의 손을 먼저 거쳐야 진행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 진행에 있어 중선관위를 견제할 수 있는 도구는 사실상 없다.

무엇보다도 이번 선거 무산으로 인해 올해 초 중운위원들이 소속 단위의 업무뿐 아니라 총학생회의 업무까지 약 4개월간 분담한 기형적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방중에 진행되는 총학생회 업무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학소통위원회 등은 그 결과가 등록금 인상 여부나 수업운영방식, 축제의 5월 개최 여부 등 학우들의 대학생활과 직접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현재로선 비대위 출범이 절실한 상황이다.

징계의 합리성 여부를 떠나 이번 총학생회 선거 무산은 중선관위에 압도적으로 집중돼있는 선거 관련 결정권과 이를 보장한 선거운영세칙의 결함을 여실히 보여줬다. 이번 선거 무산이 향후 학생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지켜봐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