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가 1주일 남짓 남았다. 유권자라면 이제 정말 중요한 일을 해야 한다. 선거일을 까먹지 않게 달력에 표시하는 것? 그것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후보자에 대한 분석이다.
하지만 이것은 말처럼 쉽지가 않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 한 사람이 파악해야 할 후보는 최대 수십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 얼마 남지 않은 시간, <건대신문>은 대학생 유권자를 위한 효과적인 후보분석 방법에 대해 시민단체들의 자문을 구하고, 대학생들이 주목해야 할 공약을 살펴본다.

Q. 부정부패, 비리를 저지른 후보인가요?
A. 과거 언론매체 혹은 선관위의 ‘역대선거정보시스템’에서  
납세, 병역, 전과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지 보세요!

무슨 말이 더 필요할까? 공직에 종사할 사람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공공의 이익을 해하는 일을 저질렀다면 그 사람은 후보로서 부적합하다.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과 다름없다. 하지만 후보 스스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낼 리는 없다. 재선에 도전하는 현역이나 광역 단체장 후보라면 과거 행적과 관련한 언론보도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이를 살펴보는 것이 좋다.
하지만 언론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기초단체장, 의원 등의 경우는 정보가 적으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제출된 기록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선관위 홈페이지(http://info.nec.go.kr)에 들어가면 ‘역대선거정보시스템’(아래 선거정보시스템)을 열람할 수 있는데, 여기엔 지방선거 출마자들의 납세, 병역 등이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다.

Q.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을 내세웠나요?
A. 후보의 개인 홈페이지, 소속된 정당, 전문가와 시민단체의 분석자료에서
   당/후보자의 지향점과 연관이 있는지, 현실성이 있는지, 구체적인지 판단하세요!

도덕성 검증이 끝났으면 다음은 ‘공약’ 검증이다. 행정, 교육 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를 뽑는 선거이니만큼, 후보가 내세운 공약을 따져보는 것은 중요하다.
그럼 공약을 검증하려면 하나하나 정책을 꼼꼼히 검증해야 할까? 그건 유권자 개인이 해야 할 일은 아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많은 시간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유권자 입장에서는 세세한 공약 검증은 힘들다. 시민단체나 전문가들이 연구한 자료만 참고하는 것으로도 충분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아래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이광재 사무처장은 “유권자는 먼저 정당과 후보자의 철학, 지향점을 알아보고, 공약이 이와 연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후보자가 쟁점 사항에 있어 표심을 얻기 위해 자신의 뜻이나 당론을 숨기고 여론에 맞는 방향으로 공약을 내놓는 걸 경계하자는 의미이다. 만일 후보자의 철학이나 당의 방향과 공약이 들어맞는다면, 이제 그 철학과 지향점이 올바른지 유권자 스스로의 기준에서 판단해야 한다.
전문가들이 그 다음으로 내세운 것은 현실성과 구체성이다. 좋은예산센터 채연하 연구원은 “공약은 어느 정도의 예산을 필요로 하는 지, 그 양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 예산은 어디서 조달할 것인지 알아본다면 공약의 타당성을 점검할 수 있다”며 “후보의 개인 홈페이지에 가서 개별공약들을 보고, 공약을 달성하는 과정의 타당성을 생각해 보는 것이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어떤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는데 조금만 따져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된다거나 혹은 어떤 정책에 필요한 돈을 어디서 어떻게 조달할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다면 ‘뻥 공약’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후보자가 어느 부문의 선거에 나왔는지도 타당성 검증의 척도다. 만일, 기초의원 출마자가 시에 무엇을 건설하겠다고 공약으로 내세운다면, 그 공약은 현실성이 없음이 분명하다. 기초의원은 자치단체의 조례를 만드는 직급이므로 그 수준에 맞는 공약을 내세워야 한다.

[자문]

한국매니페스토운동본부 사무처장 이광재
좋은예산센터 사무국장 최인욱, 연구원 채연하
2010유권자희망연대 정책팀 황영민

[후보자 검증에 참고할 만한 사이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대선거정보시스템 http://info.nec.go.kr
2010유권자희망연대 http://www.2010vote.net
풀뿌리 좋은정치 네트워크 http://2010net.tistory.com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http://www.manifest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