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매니페스토 관련법이 적용되는 최초의 선거다. 그런데 매니페스토가 무엇이길래 시민사회가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일까?


매니페스토(Manifesto)란?
우리나라에서 매니페스토 운동을 이끄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아래 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니페스토의 어원에는 ‘책임 있는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다”며 “출마자가 책임질 수 있는 공약을 제시하는 건 물론 유권자도 후보자, 당선자가 이를 잘 지키는지 평가하겠다는 상호간 약속”이라고 설명했다.
이 운동이 먼저 시행된 외국을 보면, 정당 혹은 후보가 직접 공약과 공약을 실현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 이를 충당할 구체적인 방안이 들어있는 ‘매니페스토 정책공약집’을 출판하고 있다. 그리고 많은 유권자들이 이를 보고 선거 및 사후 감시에 활용한다.
우리나라도 2006년 2월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출범하며 이 운동을 시작했다. 2008년 선거기간 중 매니페스토 운동 촉진을 위한 정책공약집 출간 및 후보자에 대한 평가 등에 제약을 두고 있던 선거법 개정에 성공해 올해 지방선거부터는 본격적인 매니페스토 운동이 전개될 전망이다.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의 목표는?
매니페스토 운동이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도 정치개혁을 위한 시민운동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00년 총선 때의 낙선운동이 대표적인 예다. 하지만, 이 운동은 ‘낙선’과 같은 인물교체에 초점을 맞춘 ‘네거티브’ 운동이라는 지적이 있다.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제안한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낙선운동과 같은 인물교체에 치우친 기존 운동을 지양하고, 좋은 정책과 좋은 인물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에 더하여, 유권자들이 정치권의 홍보성 정보제공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정보를 획득하는 주체적 정치참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이를 통해 한국형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치불신을 해소하고 민주적인 정치발전을 꾀하고자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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