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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인상반대 열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길 바라며
김소망 (문과대 사학3휴) | 승인 2010.12.01 04:04

올해 2010년 6월 29일 학생대표자가 배제된 채 치러진 총장선출 과정은 많은 학우들에게 분노와 당혹감을 안겨주었다. 그리고 그렇게 선출된 총장의 등록금 인상 발언은 등록금 문제를 다시금 우리학교 학생사회의 주요의제로 올려놓았고, 이는 2010년 9월 10일 전체학생대표자회의에서 학생대표들이 “총장퇴진과 이사장 연임 반대를 위한 특별기구”의 구성을 결의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렇게 결성된 총장퇴진, 이사장 연임반대 투쟁위원회(총투위)는 학내 곳곳에 현수막과 대자보를 게시하여 재단이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 경감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보다 수익사업에 더 혈안이 되어있다는 것을 폭로하였고, 10월 20일부터는 서명운동을 통해 학생들과 직접 대면하며 등록금 인상반대 열기를 이어나갔다. 그리고 이 서명운동에는 지금까지 무려 3,000명이나 되는 학우들이 참여해 등록금 인상 반대 열망을 표현하였다.

이렇게 등록금 인상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 속에서 우리학교는 제 43대 총학생회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리고 이 선거기간은 학우들 사이에서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을 둘러싼 여러 담론에 관한 사유와 토론, 그리고 실천을 보다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내포하고 있다. 이번 선거에 단독으로 출마한 <학생주권UP&등록금DOWN> 선본이 이 의제를 자신들의 제 1공약으로 삼았던 것은 학우들의 열망의 반영이며, 동시에 그 가능성의 확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실제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 등록금 문제가 이슈화 된다면 내년의 등록금 인하운동 역시 더 강한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총투위와 연계한 <학생주권UP&등록금DOWN> 선본의 서명운동 전개와 기자회견을 “선거운동의 성격상 맞지 않으며, 내용적인 부분 역시 당선 이후 공약 실천의 문제다”, “제 2, 제 3의 공청회가 될 수가 있다”라는 이유로 가로막은 것은 매우 애석한 일이다. 사실상 등록금 인상 반대 운동에 특정 선본이 나서는 것이 선거에서의 중립성을 해하는 문제는 아니므로 “선거운동의 성격상 맞지 않는다”라고 볼 하등의 이유는 없다, 기자회견을 제 2, 제 3의 공청회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핑계로 삼는 것은 기자회견을 특정선본의 정견발표회 정도로 잘못 이해한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이는 선거공정성에 관한 문제를 뛰어넘어 등록금 인상에 반대하는 운동이 보다 강하게 건설되기 바라는 많은 학우들의 열망을 무시한 것이다.

이번 등록금 인상반대 열기는 반드시 내년 등록금 투쟁으로 고스란히 연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의제가 “선거기간”이라는 학생정치의 가장 중요한 행사와 맞물려 더욱 크게 이슈화 될 수 있도록 선관위와 <학생주권Up&등록금Down> 선본이 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풀어주길 바란다.

김소망 (문과대 사학3휴)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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