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아래 방통위)는 종합편성채널(아래 종편) 추진 목표로 △방송의 다양성을 높여 시청자 선택권 확대 △콘텐츠 시장 활성화 △방송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을 제시했다. 하지만 방통위의 종편 선정 정책은 목표에 맞지 않고 문제점이 많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높다.

신문계의 강자가 방송까지, 여론 장악 위험 ‘빨간불’

종편을 손에 쥔 사업자에 대한 논란도 크다. 방통위가 종편 사업자로 선정한 곳은 조선, 중앙, 동아 그리고 매경으로, 사회에서 보수ㆍ기득권 언론의 대명사로 통하는 대형 신문사들이다. 이에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기득권의 목소리에 의해 여론이 장악되고 다양성은 훼손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이희완 협동사무처장도 “신문 시장의 7~80%를 장악하고 있는 보수 언론이 방송에도 영향력을 갖게 되면 대중은 한 목소리만 접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방송의 다양성을 높이겠다는 방통위의 기존 목표와도 맞지 않다. 이에 조선이 최대 주주인 종편 ‘CSTV'의 한 관계자는 “최대 주주 지분율은 최대 30%이니 다른 70%의 주주들을 무시하고 방송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성공회대 김서중(신문방송학) 교수는 “삼성 이건희 회장은 주식 지분의 5%만을 갖고 삼성을 좌지우지 한다”며 “편집권 독립을 위한 사내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꼬집었다.

너무 많은 ‘4개’, 종편 추진 목표에 역효과

방통위가 선정한 종편 사업자의 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편 선정 전부터 많은 전문가들은 “종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에 적합한 사업자 수는 1~2개”라고 진단해 왔다. 사업자 수를 늘리면 방송국마다 돌아갈 수 있는 광고료가 줄어 정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방통위는 오히려 4개를 선정했다.

방송사의 거의 유일한 수입원인 광고료는 프로그램의 질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이희완 협동사무처장은 “장기적으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데 자본, 제작비가 가장 큰 영향력을 갖는다”며 “채널 수 증가는 컨텐츠의 질 향상보다 광고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시청률을 쉽게 올리는 선정적 프로그램, 제작비가 안 들어가는 해외 프로그램의 비중을 늘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컨텐츠의 활성화와 방송의 다양성,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방통위의 목표와 배치된다.

종편의 정착 가능성, 비관적…종편 살리기 위해 편법 난무할 것

많은 전문가들은 “종편 4개가 모두 정착하는 것은 힘들다”고 말한다. 우리대학 이병민(문과대ㆍ문콘) 교수도 “앞으로 3~5년은 방송국 시설 준비로 인한 빚 등으로 적자를 낼 것이다”며 “비관적인 전망 때문에 종편 사업자들이 투자자를 잡기가 어려웠었다고 들었다” 이라고 바라봤다. 또 “TV시장도 5년 전에 비해 시청이 32%까지 감소할 만큼 하향세”라며 “종편은 막다른 길에 다다른 언론사들의 모험”이라고 지적했다.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방통위와 종편 사업자들이 편법을 이용하게 된다는 지적도 있다. 종편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모인 ‘조중동 방송 저지 네트워크’는 “현재도 종편 사업자들이 지상파에서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 등 종편에서 할 수 있게 방통위를 압박하고 있다”며 “광고 시장을 키우기 위해 편법을 쓰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서중 교수는 “정부는 정책이 실패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종편이 망하지 않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편법과 특혜로 원래 방송들의 몫을 빼앗아 방송 산업 전반에 해를 입힐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