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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 잘 살펴보고 투표하자!
김용식, 김민하 기자 | 승인 2012.04.08 22:12

 

   
*청년 일자리 정책
대학생들의 최고 고민은 누가 뭐래도 ‘취업’이다. 이에, 각 정당들은 일자리 창출, 노동환경 개선, 사회 안전망 확충 등을 청년정책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각 정당들 간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는 지적 역시 일고 있다. 그렇다면, 각 정당이 내건 일자리 정책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요목조목 살펴보자.

스펙이 아닌 열정으로 취업하자!
새누리당의 경우 ‘스펙보다 열정’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정부ㆍ민간 합동의 청년취업지원센터 설립 △청년인재은행 설립 △ONE-STOP 일자리 정보망 구축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이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취업 교육의 장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하지만 청년노조인 청년유니온의 양호경 정책팀장은 이에 대해 회의적인 의견을 표했다. 이제까지 있었던 정부산하의 고용지원센터와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다.

또, 새누리당은 창업자금시장을 활성화해 청년창업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업지원을 통해 한국의 스티브잡스를 만들어 내겠다는 것이 그 목표다. 그러나 이 역시 큰 실효성은 없을 것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에서는 4월 2일 정당별 공약평가 분석 자료를 통해 “애플, 구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을 만들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은 우수청년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돼 스펙을 초월하겠다는 것과의 일치성이 부족해 보인다”고 밝혔다. 양 정책팀장도 “2009~2010년에 청년창업을 장려했었지만 현재 살아있는 기업은 없다”며 “우리나라 시장구조는 단기적인 지원으로는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청년을 육성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취업도 문제지만 사회적 안전망 구축도 문제
현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평균 근로시간보다 440시간이나 더 많은 근무시간, 실업부조의 부재,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최저임금, 비정규직 양산 등 많은 사회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 야권 정당들은 앞 다투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섰다. 민주통합당(민통당)은 △실근로시간 단축 △청년고용의무할당제(3%) △최저임금법 개선 및 실업부조 도입을 정책으로 내걸었다. 민통당 은수미 더 좋은 일자리추진 본부장은 “기존 고용지원 서비스의 한계를 보완해 공공고용지원서비스를 확충할 것”이라며 “고용보험제도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청년 취업 취약층에게 한국형 실업부조를 제공하는 등 사회적 위험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합진보당(통진당) 역시 실업부조 도입과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제한 등을 주장했다. 또, 통진당에서는 5%의 청년고용의무할당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러한 정책 대부분은 서구 유럽에서 사회복지에 포함돼 있는 경우가 많다. 양 정책팀장도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은 사회적으로 당연히 보장돼야 할 것”이라며 “다만 지금 시점에서 시행 여부는 추진의지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전했다. 매니페스토는 민통당의 이 정책들에 대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등 법적인 사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상대적으로 취업연계교육, 전직 교육 등 교육 부분은 부족해 보인다”고 평했다.

*등록금 문제

지난해부터 대학생들 사이에 큰 이슈가 된 반값등록금 열기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광화문 광장의 반값등록금 릴레이 시위가 246일째(4월 6일 기준) 이어지고 있고 3월 30일, 4월 2일에 반값등록금 촉구 집회가 있었다. 이런 대학생들의 요구 때문인지 각 정당들은 300만의 대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반값등록금 관련 정책을 내놨다. 특히 통합진보당은 ‘19대 국회 1호 법안은 반값등록금 법안으로’라는 슬로건을 내걸었다.

반값등록금, 재원은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대부분의 정당이 제시한 등록금 인하 정책은 재원확보방법에서 차이를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가장학금을 늘려 등록금의 35%를 인하하고, 15%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내리도록 하겠다는 정책을 냈다. 새누리당 조윤선 대변인은 3월 29일 "35%의 등록금 인하를 위해서는 2조 내지 3조의 세금이 필요하다”며 “반값등록금 정책에 최소한의 세금만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달리 민주통합당은 대학교육 부담금 신설 등을 통해 4조8천억원을 마련하여 등록금의 50%를 모두 지원하겠다는 방안을 내세웠다. 한편 통합진보당은 100% 무상교육을, 자유선진당은 30% 인하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 청년당 김연재 후보                                                                     ⓒ 김용식 기자

위의 당들과는 달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당에서는 국가의 지원보다는 대학 등록금의 거품을 빼는 데 목적을 둔다. 청년당 비례대표 후보 강연재 변호사는 “대학이 교육이나 복지의 질보다 많은 등록금을 받고 있기 때문에 등록금의 정상화가 가장 중요하다”며 “국가예산을 통한 등록금 인하는 지양한다”고 말했다. 청년당은 구체적 방안에 대해 대학의 교육원가 공개 의무화, 특별감사기구 설치 등을 제시했다. 이어 강 변호사는 “합당한 등록금을 지불하게 됐을 경우에도 부족하다면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여러 정당들은 △학자금 대출제도 개선 및 금리인하 △감사 강화 △학력ㆍ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이러한 등록금 인하 정책에 대해 우리대학 익명의 학우는 “선거 때에는 표를 얻기 위해 정책을 내세우지만 실제로 실행이 될지는 의문이다”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주거정책

이번 총선에서 또 다른 화두로 떠오른 것이 바로 ‘주거문제’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지방에서 올라온 학생들에게 주거비는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오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대학생전세임대주택’ 등 정책을 내놓고 있지만 △임대 조건을 충족하는 집 부족 △신청시 까다로운 절차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난 상태다. 그렇다면 각 정당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내걸었을까?

기숙사 확충 및 대학생 보금자리 확대
대부분의 정당에서는 기숙사 확충을 대책으로 내세웠다. 비싼 민자 기숙사가 아닌 공공기숙사를 확충해 대학생들이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각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이 20%가 안되는 것으로 볼 때 기숙사를 확충해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 새누리당은 현재 시행중인 전세임대주택을 늘리겠다는 정책도 내세웠다. 그러나 복잡한 절차와 주택 부족 등의 문제는 보완할 필요가 있다.

민통당은 대학생에게 특화된 ‘맞춤형’ 소형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대학생 전용 전세임대 공급량 확대 △고시원을 대체할 공공원룸텔 연 5천호 공급이라는 정책을 제안했다. 통진당 역시 △청년을 위한 1인가구용 임대주택 확대 공급 △소득별 임대료 차등 △35세 미만 1인가구 전세금 융자 등을 내걸었다. 공공원룸텔의 경우, 정부에서 집을 매입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동으로 공급하는 일종의 ‘홈 셰어링’ 정책이다. 또, 통진당이 내건 전세금 융자 정책의 경우 현재는 35세 이상 1인 가구에게 허용되지 않던 전세금 융자가 대학생들에게도 가능하게 된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를 통해 가난한 학생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매니페스토에서는 이러한 주거 정책에 대해 “민통당이 제시한 주거복지사업의 경우 2017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어 정책의지에 의문이 든다”며 “통진당 역시 다른 정당이 제시하지 못한 다양한 공약제시가 눈에 띄지만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자금조달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근본적인 대책도, 통학생을 위한 정책도 없어
각 정당들이 기숙사 확대 및 보금자리 확대, 융자 확대 등 주거 정책을 내놓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복지적인 측면에서 접근한 경향이 강하다. 청년유니온 양호경 정책팀장은 “주거문제의 경우, 근본적인 문제는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비싼 것이지만 현재 나와 있는 정책은 전세자금 지원과 같은 복지 정책”이라며 “청년 문제라 해서 좁은 시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또, 통학생을 위한 정책은 찾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통학생들은 물론 자취생에 비해 나은 형편이지만 교통비 역시 만만치 않다. 하지만 어느 정당에서도 대학생을 위한 교통비 인하나 물가 인하 등의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김용식, 김민하 기자  kkpress@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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