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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앞으로 다가온 18대 대선박근혜, 문재인 두 후보의 대학생 공약 이모저모
건대신문사 | 승인 2012.12.02 19:17

대선이 약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유력 후보들은 △청년실업 해소 △기숙사 문제 해결 △등록금 인하 △고등교육정책을 대학생을 위한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대학기획에서는 학우들의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각 후보들이 내건 공약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알아봤다.

박 후보, ‘창조경제’를 통한 새로운 일자리 창출

한편, 박근혜 후보 캠프(박 캠프)에서는 ‘정부가 일자리를 만드는데 앞장서야 한다’는 문 캠프의 분위기와는 다른 일자리 창출 공약을 내걸었다. 박 후보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패러다임으로 ‘창조경제’를 강조했다. 발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상상력과 창의성, 과학기술에 기반한 경제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공약의 개요로는 △‘창조경제’ 구현 △K-move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등이 있다.
‘창조 경제’는 박 후보가 청년실업을 해결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의 큰 틀이라고 볼 수 있다. 박 캠프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강점인 IT와 과학기술분야를 통해 지식기반의 중장기 성장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IT융합을 통해 농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을 선진화할 수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실현될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 다음으로 내건 공약은 ‘K-move’이다. ‘K-move’공약은 해외취업 장려를 골자로 교환학생과 글로벌 봉사단 파견, 중소기업 해외 진출 활성화를 목표로 세워졌다. 그뿐만 아니라 박 캠프는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 정책을 통해 대학생들에게 ‘스펙’ 때문에 막혔던 구직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K-move’와 ‘스펙초월 채용 시스템’이 단발성 공약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사연 김 연구원은 “청년 실업 문제의 본질을 잊은 채 내건 공약인 것 같다”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국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가 돼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학교육연구소 연 연구원은 “청년 실업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방안이 아니기 때문에 이벤트성 공약이 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국가장학금 확대를 통한 등록금부담 완화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기존의 국가장학금 제도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소득 수준에 따른 등록금 인하를 내걸었다.

지난달 21일, 박근혜 후보는 각종 교육정책을 발표했다. 특히, 박 후보는 이날 발표에서 기존 가계소득 유형별로 가계소득에 맞게 학생장학금을 분배하는 국가장학금을 확대하겠단 공약을 내세웠다. 박 후보의 등록금 인하 공약은 기존 국가장학금의 수혜범위를 넓혀 △소득 2분위 이하의 모든 학생들에겐 100% △3, 4분위 학생들에게는 75% △5, 6분위 학생들에게는 50% △7, 8분위 학생들에게는 25%의 장학금을 제공해 등록금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또 9, 10분위 학생들도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인 든든학자금(ICL)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고 현 3.9%의 학자금대출이자를 0%에 가깝게 낮출 계획이다. 이외에도 대학들의 회계 투명성을 확대해 대학 등록금을 추가로 인하하겠단 방침이다. 정책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 박 캠프는 기존 국가장학금 2조 2천 250억원에 4년 동안 매년 1조원씩 더한 예산을 확보해 이를 실현해 나갈 것이라 전했다.

같은 날, 반값등록금국민운동본부는 논평을 내 “수혜범위를 확대하고 등록금 부담을 낮춘다는 것은 환영한다”라며 “다만 사립대의 재정 투명성을 확보하는 등록금 인하 정책을 시행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이선희 간사는 “대학 개혁을 간과한 국가장학금 제도를 유지하는 것은 문제”라며 “국가장학금은 학교로 지원되는 것이라 결국 학교의 등록금 수입은 일정해 사립대 과다예산편성을 감독하기 버거울 것”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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