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시사
3당 3색, 정당별 '청년정책' 비교분석
심재호 기자 | 승인 2016.04.05 12:51

 

 지난 3월 14일, 총선(4월 13일)을 한 달 앞두고 각 정당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선관위)에 ‘제 20대 총선 10대 공약’을제출했다. 중선관위가 적극 권장하는 정책선거 문화 만들기의 일환이다. 정당의 정체성이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선거공약, 주요 정당들은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실현할 계획일까. 이번 총선의 핵심적인 화두 중 하나인 청년 빈곤 문제를 중심으로 <건대신문>이 정당별 공약을 비교분석 해봤다. 비교대상으로는 현재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한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만을 선정했다.

 

새누리당—일자리 늘리면 만사해결?


 새누리당이 제시하는 청년문제의 해결책은 ‘구직활동 지원과 더 많은 일자리’로 정리된다. 청년 취업난 문제를 법적으로 직접 개입해 해결하기 보다는, 일자리를 더 늘리고 취업교육ㆍ직업훈련을 강화해 ‘알아서 하게끔’ 만드는 방법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의 1순위부터 3순위까지의 공약은 모두 일자리 확대ㆍ인센티브를 중심으로 짜여있다.

 1순위 공약의 경우, 국내 주요 산업단지에 경제특구를 마련, 조세혜택 등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이전을 줄이겠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일자리가 늘어나고, 내수경제가 활성화돼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 마찬가지로 내수 진작과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겠다는 것 또한 1순위 공약 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2순위 공약은 이른바 ‘창조경제’에 이바지한 개인 및 중소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으로, 역시 ‘내실 있는 중소기업’을 통해 내수 진작ㆍ일자리 창출을 노린 공약이다.

 3순위 공약은 새로운 일자리를 더 만들어내기 보다는 현재 일손이 모자란 기업과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을 연결시키는 방식으로 추가적인 일자리를 확보한다. 여기서 제시되는 방안이 현재 서울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청년희망아카데미’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취업 지원 사업을 더 강화하는 방안이다. ‘청년희망아카데미’는 지난 해 말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에서 운영하는 청년 취ㆍ창업 지원 기관이다. 신청자는 직무훈련 및 취업 알선, 약간의 재정지원도 받을 수 있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새누리당의 공약이 다른 정당들의 공약들에 비해 유달리 행동유도, 즉 인센티브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새누리당이 청년 취업난 문제를 구조적 한계라기보다는 개개인의 행위, 의지에 관련된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 다른 특징은 비교적 ‘저렴’하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 계획의 경우 경제규모를 더 키움으로서 일종의 부가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게 새누리당의 계산이다. 청년지원정책도 ‘청년희망재단’이라는 재단법인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소요되지 않는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재원조달방법에 대해 “소요예산은 4년간 4.3조 원으로, 국민들의 추가인 부담 없이 현 세입구조 내에서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매년 정부예산이 평균적으로 약 10조 원 씩 증가하는데, 이 증가분의 약 10%(1.1조 원)만 있으면 공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기업계 양보ㆍ노동계 희생, 이끌어내는 게 관건

 

 더민주의 해결책도 ‘일자리 창출’과 ‘구직활동 지원’이라는 점에서 새누리당과 비슷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상당히 다르다. 더민주의 핵심 공약은 현재 공공부문에서 시행중인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부문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청년고용할당제는 특정 기관이나 기업 등에서 신입사원을 채용할 때 34세 이하 미취업 청년을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채용하도록 하는제도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공공부문에서 한시적으로 총 정원의 3% 비율로 시행되고 있다.

 청년고용할당제 확대를 포함한 더민주의 청년정책은 2순위 공약으로 자리하고있다. 내용을 보면, 우선 공무원 정원, 특히 경찰, 소방 등 안전 분야와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삶의 질 분야, 지속가능분야 등의 정원을 늘려 34만 8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현재 시행중인 공공부문 청년고용할당 비율을 5%까지 높이고, 민간 기업에게도 기업 규모에 따라 3%에서 5%까지 청년 고용을 의무화하겠다는 계획도 마련돼 있다. 이로서 25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마련된다는 게 더민주의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실노동시간을 단축시키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노동력 저하를 추가 채용으로 연결시킨다면 11만 8천 개의 일자리가 더 확보돼 총 약 70만 개의 청년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한편, 구직활동 지원정책도 준비 중에 있다. 만34세 이하 청년에 한해, 현재 구직활동 중임을 증빙하면 최대 6개월 간 매달 60만 원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일명 ‘해리포터지원금’제도가 그것이다. 더민주는 위 정책들 모두 2022년까지 정착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용만 보면 상당히 많은 양의 예산과추가 세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더민주의 자체 조사에 의하면 ‘청년일자리 70만 개 창출’에는 공공부문에서 연간 1조 7천억, ‘해리포터지원금’에는 10만 명 기준 연 2500억이 소요된다. 새누리당보다 약 2배가량 비싸지만,여전히 평균 예산 증가율보다 적은 액수다.

 문제는 민간부문 청년고용할당제가 과연 실현 가능하냐는 것이다. 더민주는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과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실현하겠다고 계획을 밝히고 있지만, 훈련비용이 거의 들지 않아 경력자를 선호하는 기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청년고용할당제는 도입하면서 별 다른 보상이나 혜택이 준비돼있지 않아 기업 측에 일방적인 양보를 요구하는 것으로밖에는 해석될 여지가 없다. 만약 과반수 의석을 획득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이들을 어떻게 설득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더민주에 라이벌의식? 정책은 많은데 구체성 떨어져

 

 국민의당 청년정책은 더민주의 공약과 거의 흡사하다. 청년고용할당제와 미취업청년 재정지원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 기본적인 아이디어다. 하지만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 ‘대학생 부담 완화’라는 과제까지 달성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민의당에서 의도한 것이든 그렇지 않든, 더민주와의 비교를 불러일으킨다.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대학생 관련 정책은 크게 △학자금대출 금리 인하 △국가장학금제도 개선 △대학 입학금 폐지 세 가지다. 현행 학자금대출 금리는 2.7%로, 국민의당 자체 조사에 따르면 대학생들은 평균 704만 원의 빚을 떠안고 졸업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1.5%로 낮춰 학자금대출 부채 부담을 낮추겠다는 것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 소득분위 산정 기준이 실질적인 가계 소득수준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구제신청제도를 도입하겠다는 내용이다.

 청년고용할당제나 지원 사업을 보면 더민주와 약간의 차이가 나타난다. 국민의당 청년고용할당제 역시 현행 공공부문 청년할당비율을 3%에서 5%로 증가시킬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에는 천 명 이상 규모의 사업장에만 적용하는 식으로 약간의 변주를 보여주고 있다.

 구직활동지원 사업 부분은 좀 더 차이가 명확하다. 이미 있는 ‘고용보험법’을 개정해 6개월 이상 구직활동 중인 청년들 중 가구소득 하위 70%에게 6개월 간 매달 50만 원의 급여를 제공하고, 그 대신 수혜자는 취업 이후 4년간 할증된 고용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해 재정을 어느 정도 수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책의 개수나 공약의 분량을 보면 더민주에 비해 국민의당이 ‘청년’에 대해 더 많은 공을 들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렇게 많은 정책들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 것인지 우려된다. 특히 청년고용할당제의 민간 확대는 ‘기업의 양보가 필요하다’는 식으로나마 언급했던 더민주와 달리 공공부문 재정조차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 밝히지 않고 있다. 대학생 정책도 한국장학재단이 입게 될 연 1,200억 원의 수익감소를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다.

심재호 기자  sqwogh@konkuk.ac.kr

<저작권자 © 건대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심재호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건국대학교 건대신문사
05029 서울특별시 광진구 능동로 120 건국대학교 학생회관 5층 건대신문사
대표전화 : 02-450-3913  |  팩스 : 02-457-3963  |  창간년월일: 1955년 7월 16일  |  센터장 : 김동규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동규
Copyright © 2017 건대신문. All rights reserved.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