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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가 드러나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존중'
한지후(문과대·미커16) | 승인 2018.04.10 02:02

 

한지후(문과대·미커16) 학우

“노동존중” 정부를 자임한 문재인이 취임한 지 1년이 다 되어간다. 노동 조건은 현재 노동자들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취업준비를 하는 대다수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문제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약속은 지켜지고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전혀 그렇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인천공항에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듣기 좋은 말로 포장된 노동정책의 실체가 드러나고 있다. 특히, 양질의 일자리 창출, 공공부문 비 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원 같은 핵심 공약과 정책들이 실망과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부터 보자.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62만 명(무기계약직 포함) 중 정 규직으로 전환된 비율은 겨우 10퍼센트다. 대다수 비정규직이 정규직화 되지 못했을 뿐 아 니라, 정규직 심의위원회 결과에 근거했다며 대규모 해고하는 일까지 일어나고 있다. 정규 직화 되었다는 노동자들도 ‘제대로된 정규직’이 아니다. 자회사를 통한 간접고용이나 무기 계약직, 별도직군으로 고용되어 여전히 기존의 정규직과 임금과 노동조건에서 차별을 받는다. 오히려 차별이 고착화되는 효과도 생겼다. 일자리 대통령?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 성동조 선소 법정관리와 STX 구조조정 등으로 수많은 노동자들이 한꺼번에 일자리를 잃을 위험에 처했다. 일자리 대학살이라고 할 만한 수준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노동자들의 일자리 보호를 위해 하는 일이 거의 없다. 오히려 책임 없 는 노동자들에게 해고와 임금 삭감만 강요하고 있다. 청년 실업 100만명 시대, 대책으로 내놓은 것도 박근혜 정부의 일자리 정책과 다르지 않다. 대기업과 공공부문으로 취업하려고 하는 청년들 의 “선호 쏠림”이 문제라고 분석하며, 우리의 눈높이를 낮추라고 강요했다.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원인을 탓하지 않고 얼마 안 되는 ‘좋은 일자리’를 찾는 우리가 문제라는 것이다. 직접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은 정부가 공공기관 채용을 2만3천명에서 2만8천명으로 5천명 정도 확대한다는 내용이 전부다. 최저임금은 7,530원 으로 올랐지만, 여전히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기업들은 노동시간 을 줄이거나 기존에 주던 수당들을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식으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상쇄시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 계산에 수당을 포함하도록 아예 법을 개악하려 하고 있다. 요란한 최저임금 인상이었지만 실제 노동자들의 삶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때문에 3월 24일 전국 노동자대회에선 문재인 정부를 향한 분노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날 집회에서 한 전교조 교사는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우리 삶은 달라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는 1년동안 수많은 말과 제스처를 취해왔지만 오히려 노동조건을 악화시키는 개악들을 해오기도 했다. 이러한 노동조건의 악화는 우리의 현실과 미래의 악화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향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우리도 이를 지지하고,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을까?

한지후(문과대·미커16)  kkpres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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