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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서울시장 후보 만나다 - ⓸“정책으로 정정당당하게 붙어봅시다” 서울시민과 가장 닮은 서울시장 후보 (정의당 김종민 후보)
이준규 기자 | 승인 2018.06.05 01:10
지난 21일 경희대학교에서 열린 김종민 정의당 후보 기자간담회에서 김 후보가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김종민 정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왜 서울시장 후보에 나왔냐는 물음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자유한국당 후보만큼은 이기기 위해 나왔다”며 “물론 농담이다, 하지만 진심으로 적폐 정당에게 서울시민들을 맡기고 싶지 않다”고 웃으며 말했다. 타 후보들에 비해 다소 생소한 이름으로 정의당을 대표해 선거에 나온 김 후보는 본인이 그냥 ‘서울시민'임을 강조했다. 김 후보는 “현재 다른 주요 서울시장 후보들에 비해서 본인이 인지도는 물론 지지율면에서도 크게 부족함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그만큼 시민들 삶의 현장에서 세입자 ’김씨‘ 그리고 비정규직 ’박씨‘와 함께 살아온 서울시민과 가장 닮은 서울시장”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이번 대학생 간담회와 같은 시간을 통해 김 후보는 “오늘처럼 언론에 점차 모습을 보이고 진정한 정책을 선보인다면 시민들이 인정해줄 것”이라며 자신감을 표명했다.

 

전진·중립·후진 정책의 기어, 전진해나간 것은 지키고 멈추고 후퇴한 것은 바꾸자

김 후보는 경쟁 상대이지만 박원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에 대해 “지난 기간 동안 박 후보가 서울시장으로서 이뤄나간 업적 중에서 인정해야할 부분에 대해서는 박수를 치고 싶다”며 특히 “박 후보가 달성한 업적들이 모두 지난 보수 정권의 기간 동안 탄생했기에 더욱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후보는 “현재 서울시 정책 중 유지해야할 많은 전진을 이룬 정책도 충분히 많지만 그럼에도 중립, 심지어는 백기어를 밟아 후퇴한 분야 또한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기존 정책 중에서도 김 후보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운영을 제시하며 이어나가야할 정책으로 손꼽았다. 김 후보는 “‘따릉이’ 정책은 가히 신기원적이다”며 “경제적인 면에서도 환경적인 면에서도 서울시를 진보시킨 정책”으로 평가했다. 이는 김 후보가 소속된 정의당이 발표한 자가용 감축 정책과 김 후보 본인의 공약인 ‘4대문 안 교통 통제’와도 잘 부합하기에 지지 의사를 밝힌 뜻으로 보인다.

하지만 최근의 자전거 안전모 관련 법안과 안전 문제 등을 언급하며 김 후보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진 격이다”며 우려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이에 대해 안전모 대여제도와 그에 따른 위생 문제 또한 고려하고 안전성면에서도 대안을 계획 중이다”며 “좋은 정책이기에 고쳐나갈 것은 고쳐서라도 지키고자 한다”고 개선 의지를 드러냈다.

이어서 김 후보는 기존 서울시 정책 중 중립 기어에 그친 정책에 대해서 주거 세입자 정책과 노동자 정책을 이야기했다. 특히 주거 세입자 정책에 김 후보는 큰 관심을 보였다. 김 후보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계기도 2002년 월드컵 재개발에 따른 세입자 문제이고 그 이후로도 주거 문제와 관련된 사회운동을 꾸준히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주거 문제와 세입자 정책은 다만 중·장년층의 문제만이 아닌 청년들도 당장 직면한 문제”라며 “현재 청년, 특히 대학생들의 주거 공급과 불안정 또한 심각한 사회 문제임을 보면 여러분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학생 주거 문제에 대해 김 후보는 우선 “대학 차원에서만 해결할 문제가 아닌 서울시가 책임감 있게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정당 차원에선 대학 기숙사 수용률을 30%대로 증가시킬 것을 제안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꼭 단일 대학이 아닌 연합 대학 형식의 행복기숙사를 건설해 대학 인근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특히 경제능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거나 없는 계층인 대학생을 위한 전·월세 부담금 지원 정책”을 펼쳐나갈 것임을 약속했다.

 

차별 없는 서울, 소수자가 당당한 ‘인권도시’ 서울로 세울 계획…

하지만 중립을 넘어서 인권 정책면에선 지난 서울시정이 ‘백기어’를 밟아 뒤로 후퇴했다고 김 후보는 아쉬움을 쏟아냈다. 김 후보는 대표적인 인권 후퇴로 지난 2014년 서울시 인권헌장 폐기를 말했다. 서울시 인권헌장은 박 전 후보가 서울시장이였던 당시 종교단체와 같은 반대세력에 부딪혀 폐지한 정책 중 하나이다. 김 후보는 “어떤 존재는 찬·반 여부의 대상이 아니다”며 “김종민이란 존재 자체를 찬성하고 반대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했다. 이어서 김 후보는 “역시 동성애 그 자체 역시 찬·반 대상으로 바라볼 수 없다”고 따라서 “이미 이렇게 서울에는 다양하고 수많은 존재가 공존하고 있는데 이를 반대한다면 인권이 발전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후보는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시민들이 서울에 살고 있기에 오히려 매력적인 서울이 탄생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서울시장이라면 “수도 서울에서부터 소수자들의 인권을 무시한다면 이는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인권 후퇴로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본인이 서울시장에 당선된다면 반드시 서울시장의 이름으로 다시 서울시 기본인권조례를 만들고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특히 동성애 관련 문제에선 더 나아가 김 후보는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와 대비되는 ‘동반자관계 인증제도’ 도입을 제시했다.

이어서 소수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김 후보는 ‘인권 친화 기업 인증제’와 공공기관 및 위탁·용역업체 성별임금 격차 공개 의무화 등의 공약을 선보였다. 김 후보는 “물론 소수자가 직접, 즉 청년이 직접 당선되어 청년 문제를 논하고, 장애인이 장애인 정책을 입안하고, 여성이 여성 불평등 방지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가상 이상적이다”며 “이를 위해선 사회에 다양한 소수자 구성원들의 참여를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복지라는 명목으로 이윤 추구가 목적인 기업에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보는 의견 또한 들을 수 있었다. 이런 비판에 대해서 김 후보는 “인증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에 서울시가 발주하는 용역에 우선권을 주고자 한다”며 “솔직히 장애인 노동자를 제외하곤 실질적으로 기업에 노동력의 문제를 줄 여지는 딱히 없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마지막으로 “정의당답게 선거에 나서고 싶다”고 의지를 밝혔다. “기득권이라는 성역에 도전하는 모습에 지금까지 국민들이 정의당을 지지해줬다고 생각한다”고 김 후보는 “기득권인 ‘기존 정당’이 아닌 정말로 소시민들을 대변하여 성역을 개혁해나가는 것이 소수자를 대변하는 방법”이라고 이야기했다. 김 후보는 간담회 내내 공약들을 설명하며 “하루 빨리 후보들 간 정치적 대결이 아닌 정책적 대결을 펼치고 싶다”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준규 기자  ljk223@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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