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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대입제도 개편
건대신문사 | 승인 2018.09.10 10:11

지난달 17일 2022학년도 대학입시 개편안이 확정 발표됐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위주 전형(정시모집)을 30% 이상 늘리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각 대학의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이번 개편의 최대 관심은 수능 모집 비중확대와 수능의 절대평가 전환 여부였지만 결과적으로 그 내용이 현행 입시제도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지적이다. 결국 돌고 돌아 원점으로 되돌아온 것 아니냐는 평가가 대부분이다.

작년 8월 교육부는 대입제도를 개편하려다 여론의 반발에 부딪히자 그 결정을 1년간 유예했다. 원래 문재인 정부는 대입제도와 관련해 수능절대평가 등을 공약으로 내세워 추진해왔다. 그러나 교육 현장의 반발과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시민의 목소리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목표를 정했다. 그 과정에서 국가교육위원회가 등장했고 ‘원전공론화’를 모델로 역사상 유례가 없는 교육정책 공론화를 시도했다.

시민참여의 직접민주주의가 특징인 공론화 과정에서 가장 지지를 받았던 내용은 정시비중의 확대였다. 2020학년도 대입의 경우 80%가 수시모집이다 보니 정시비율을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는 이전부터도 계속 있어왔다. 확정안과 같은 수능 30% 이상 권고는 굳이 공론화를 거치지 않아도 대학의 자율권을 존중하면서 비율을 조정하면 자연스럽게 이뤄졌을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확정안이 절대평가를 확대해 수능의 비중을 줄이자고 했던 주장을 만족시킨 것도 아니다. 어중간한 결론으로 기존 입시제도의 개선보다는 오히려 여러 문제점을 드러낸 꼴이됐다. 수능 비중이 올라가면서 당장 사교육이 성행하고 자사고와 특목고의 쏠림 현상이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가 입시를 건드리면 사교육시장만 커진다는 오도된 학습이 반복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아직은 우리사회에 낯선 정치 문화인 공론화 과정을 통해 역대 어느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난제를 풀어낼 것이라 기대한 것 자체가 무리였는지 모른다. 하기야 이런 시행착오는 이번뿐이 아니다. 수능이 도입된 후 대학입시제도 개편만 19차례나 된다고 한다. 그때마다 혼란을 겪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 교육현장이다.

실타래처럼 엮인 대입제도의 매듭을 푸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다. 전문가들도 수능 절대·상대 평가와 수시·정시에 대한 입장이 제각각이다. 장단점의 절충이나 조율이 쉽지 않은 데다 어떤 안도 부분별 대안은 될지 모르지만 전체를 만족시키기에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차제에 대입은 대학에 맡기고 정책당국은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엄격하게 묻는 게 순리일지 모른다. 입시에서의 공정한 경쟁과 기회 보장도 중요하지만, 4차 산업혁명이 주도하는 미래 사회에 걸맞은 인재를 대학 스스로가 찾아 양성을 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일도 그만큼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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