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윤수 대학2부장

지난달 12일, 인천광역시 박남춘 시장은 ‘수도권 2500만 쓰레기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다. 이는 지난 33년간 수도권매립지로 인한 환경·경제적 피해를 끝내겠다는 인천시의 의지에서 비롯됐다. 한편, 지난달 14일에는 충청북도 청주시에 대규모 쓰레기 소각장을 설치한다는 MBC의 보도가 화제가 됐다. 이미 청주시에는 쓰레기 소각장 3곳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규모의 소각장이 들어서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주시에서 소각되는 쓰레기 중 70%는 외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이며 그중에서도 수도권에서 발생하는 쓰레기가 대부분을 차지해 주민들의 불만은 더 거셌다.

그렇다면 왜 인천시와 청주시는 서울·경기를 비롯한 수도권의 쓰레기를 처리해야만 했을까?

그 이유는 각각 다르다. 1994년 수도권정비계획법, 2003년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대한 특별법으로 서울과 수도권의 환경규제가 강화되면서 규제를 피하면서도 입지가 좋은 지방으로 소각장이 몰리게 됐다. 특히 그중에서도 청주는 국토의 중앙에 위치해 교통이 편리하다는 이유로 더 많은 쓰레기가 몰리게 됐다. 또한, 인천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는 1992년 쓰레기로 포화된 난지도를 대체하기 위해 정부에 의해 지정됐다. 그러나 인천시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쓰레기의 출처 비율은 서울특별시가 48%, 경기도가 33%, 인천광역시가 19% 순이다.

이렇듯 인천과 청주는 각기 다른 이유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하지도 않은 쓰레기까지 처리하며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받고 있었다.

인간답게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존할 수 있는 권리, ‘환경권’은 국민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중요한 권리다. 그러나 앞선 뉴스를 통해 현재 대한민국은 이 기본적인 권리조차 지역에 따라 다르게 보장받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경기에 사는 대한민국 국민은 단지 그곳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폐기물 유해가스를 마시지 않고, 누구는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대도시에서 생산된 폐기물 유해가스를 마시며 환경권을 침해당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지방에서 태어나고 자라왔던 대한민국 국민 중 한 사람으로서 해당 보도를 보고 마음이 아팠다. 각종 인프라는 서울과 경기도에 집중하면서도 쓰레기는 자기 지역에서 처리할 수 없다는 서울과 경기도의 모습에 배신감 마저 들 정도였다.

대한민국은 특정 지역만 발전해선 잘 살 수 없다. 주변 지역이 같이 발전해야 대한민국도 커지고 국민 모두가 잘살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님비, 핌피와 같은 지역 이기주의에서 벗어나 다 같이 화합하는 우리 사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신윤수 대학2부장  sys0327@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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