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 월급체제로 전환 요구
협상 결렬시 성적제출 거부등 단체행동

한국비정규직교수노조(위원장 변상출 이하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오는 2학기 대규모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어 대학사회에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각 대학별 단체협상이 결렬될 시, 전국 규모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벌이는 것은 물론, 중간고사 채점거부•성적입력 거부 등 파업에 돌입해 학사일정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지난 16일 파업을 철회한 비정규직교수노조 전남대 분회(분회장 조성식)는 50여명의 강사들이 1백여개 과목들에 대해 성적입력을 거부해 성적사정, 장학사정, 졸업사정 등에 큰 차질을 빚은 바 있다.

현재 비정규직교수노조의 분회가 설립된 곳은 고려대(협의회), 경북대, 대구대, 영남대, 성공회대, 전남대, 조선대 등 7개 대학으로 영남대 분회는 방학 중 8차에 걸쳐 대학측과 임금단체 협상을 했으나 ‘임금동결’을 주장한 대학측과 이견을 좁히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전남대 분회의 경우, 시간강사 위촉규정과 관련 성적입력 거부 등 파업을 벌이다 지난 16일 사실상 시간강사 위촉규정을 백지화한 상태로 파업을 철회했으나 다음 학기 단체협상을 남겨놓아 파업의 불씨는 남아있는 상태다.

비정규직교수노조는 시급단위로 책정하는 시간강사료를 월급체계로 전환하는 등의 단체교섭안을 비롯한 시간강사처우개선을 목표로 단체협상을 벌일 계획이다.  

이처럼 비정규직교수노조가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정면에 내걸고 단체협상과 총파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지난해 서울대 백 아무개 강사의 자살 이후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한 논의만 무성했을 뿐 실질적인 대책이 세워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잇달아 비정규직 교수들의 분규가 발생했던 조선대와 전남대의 경우, 대학측이 일방적으로 5년에서 10년 이상 강사들을 위촉 거부하는 등 장기간 대학에 종사해 왔던 시간강사들에게 강단에 설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비정규직교수노조측은 “시간강사들은 법률적 근거 없이 일용잡급직으로 분류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월평균 60여만원의 강사료를 받고 있다”라며 “대학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 대학교육의 40%를 담당하는 시간강사를 고등교육법상 교원으로 보장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6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시간강사 처우개선을 위해 ‘근무조건, 신분보장, 보수 및 그 밖의 물적 급부 등에 있어서 차별적 지위를 개선할 것’을 교육인적자원부(이하 교육부)에 권고한 바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육부는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