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감사 및 재선거ㆍ재투표 논의는 새 중선관위 몫

‘부정선거 제재 미흡’, ‘투표시 신분증 미확인’ 등의 직무유기를 범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조성환, 37대 총학생회장, 아래 중선관위)가 새롭게 구성된다. 이번 결정은 오늘(11월 28일) 소집된 중앙운영위원회(아래 중운위)에서 의결됐으며, 새로운 중선관위는 내일(11월 29일) 다시 구성된다. 이에 따라 전권을 위임받은 중운위는 새롭게 구성될 중선관위에게 다시 권한을 이양하게 되고, 향후 ‘부정선거 선거운동본부 감사’, ‘재선거ㆍ재투표’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은 새롭게 구성될 중선관위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사범대 투표소. 충주캠퍼스 체육특기생 7명 부정선거를 승낙해 문제가 되고 있다. 이 사건은 중선관위의 교육부실을 전적으로 보여줬다. © 김혜진 기자

11월 28일 늦은 3시에 개회된 중운위에서는 “24ㆍ25일 선거 무효의 가장 큰 원인은 중선관위의 직무유기”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운위에서 제기된 중선관위의 직무유기를 요약하면 △중선관위의 투표 독려 역할 미흡 △사범대 중선관위 위원, 충주캠퍼스 체육특기생 7명 부정투표 승낙 △특정 선거운동본부의 부정선거운동 제재 미흡 △유권자 신분증 확인 절차 생략 등이다.

김형영(문과대ㆍ중문3) 동아리연합회장은 “1만 3천 학우들의 대표자를 뽑는 총선은 한치의 오차와 티끌 없이 진행해야 한다”며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중선관위는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동현(문과대ㆍ국문4) 학생복지위원장도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은 환경에서 이뤄진 투표는 전면적으로 무효가 되야 한다”며 “선거관리의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중선관위 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반면, 김승은(경영대ㆍ경영정보3) 총여학생회장은 “중선관위가 투표과정에서 미흡했던 부분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투표 독려나 다른 부분에서 중선관위 위원장은 임무를 수행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선관위 위원장의 사퇴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성환(정치대ㆍ정외4) 중선관위원장. © 설동명 기자
결국 ‘중선관위 전원 총사퇴’와 ‘중선관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 사퇴’, 두 개의 안이 표결에 부쳐졌고, 투표 결과 대의원 15명 중 10명의 찬성으로 ‘중선관위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전원 사퇴’가 의결됐다. 중운위로 위임된 권한은 새롭게 구성될 중선관위에 주어지며, 새 중선관위 위원은 내일(11월 29일)쯤 공고될 예정이다.

이경준(경영대ㆍ경영정보4) 졸업준비위원장은 “새 중선관위는 각 단과대 학생회장들로 구성됐으면 좋겠다”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새 중선관위를 구성해 힘있게 남은 일정을 추진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총선에 관련된 사안과 남은 일정에 대한 논의 및 의결은 모두 새 중선관위가 담당하게 되며, ‘부정선거 의혹 진상규명’ 역시 새 중선관위가 맡게 된다. 향후 새 중선관위가 추진할 ‘부정선거 감사’와 감사 결과에 따라 재선거 혹은 재투표가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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