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동시지방선거(아래 지방선거)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서울특별시장 선거. 이틀 앞으로 다가온 531 지방선거 서울특별시장 후보로 출마한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를 인터뷰하여 20대를 위해 어떤 정책을 들고 나왔는지 들어봤다. 그리고 각 후보들의 정책을 시민단체에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덧붙였다.

■행복서울디자인
열린우리당 강금실 후보
2003년 제55대 법무장관에 취임하며 널리 알려진 강 후보는 법조인 출신이지만 톡톡 튀는 의상과 발언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다. 이번 지방선거를 계기로 정치계에 첫발을 내딛는 강 후보의 당찬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보자.

△청년실업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있는가?
'청년실업센터'를 운영하여 청년취업대상자들에게 상담과 일자리 연계 등을 해나가겠다. 여기서는 적성인성 검사 프로그램, 취업교육을 실시하고, 서울시와 기업 및 단체를 연계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청년들의 취업을 지원할 것이다. 또한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한 첨단 구직알선체계를 구축하여 어느 곳에서나 실시간으로 취업이나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대학간 서열화 문제와 교육환경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나?
대학정책은 기본적으로 서울시장의 몫이 아니지만 교육 예산구조를 보면 서울시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다. 우리나라 교육예산의 86%가 초중고 교육에 쓰이고, 대학에 쓰이는 예산은 12.7%에 불과하다. 앞으로 초중고 예산의 상당부분을 서울시와 같은 지방정부에서 책임지고, 교육부는 예산의 많은 부분을 대학에도 투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교육부가 더 많은 예산을 대학에 배정하면 대학 등록금 부담도 줄고 교육환경도 개선될 것으로 생각한다.

△서울시 차원에서 대학생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 생각은 없나?
신촌-서교, 성산지구-상암동 정보미디어 산업단지를 연계하여 문화산업의 중심지로 조성하겠다. 그리고 인디문화가 밀집된 홍대지역을 중심으로 신촌 일대를 독특한 지역 개성과 문화적 다양성을 지닌 인디문화의 중심지로 탈바꿈 시키겠다. 또한 장충체육관이 동대문쇼핑몰 밀집지역과 인접하다는 지리적 여건을 고려하여 10~20대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대중음악 전문공연장으로 개보수 공사하겠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아래 경실련)은 "강 후보의 재정 계획은 국가 의존도가 높고 재원 조달 방안의 구체성과 실현성이 떨어진다"고 꼬집었다. 한국의회발전연구회 역시 강 후보의 교육 정책에서 재정조달 방안의 구체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정책실현성을 낮게 평가했다.

■맑은 서울 매력있는 서울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
오 후보는 2004년 일명 '오세훈 법'이라고 불리는 정치자금법 및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차세대 정치 지도자로 각광받고 있다. 변호사 출신의 오 후보가 내놓은 정책은 무엇인지 들어보자.

△청년실업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있는가?
서울시 차원에서 청년실업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가지 정도의 방안을 내놓았다. 첫째 실업상태에 있는 젊은 층에게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현재 서울시에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행정서포터스'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현 사업의 기간을 늘리고 급여도 조정하여 청년실업자들의 취업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둘째 구인구직정보를 제공하는 네트워크를 강화할 것이다. 청년실업자들에게 일자리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에는 구직자들의 정보를 제공하여 보다 손쉽게 고용이 이뤄지도록 하겠다. 셋째 서울시 주도로 직업교육을 강화하고, 중소기업들과 업무 약정을 맺어 직업교육을 마친 학생들이 보다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에 취업장려금 등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

△서울시 차원에서 대학생을 위한 문화공간을 만들 생각은 없나?
대학을 가진 구에서 문화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를 파악해 대학생을 위한 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 또한 각 구, 대학 등과 논의하여 새로운 문화공간을 조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대중교통수단을 대폭 도입하고, 도로주차장 등 교통기반시설을 개선할 것이다. 또한 교통정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적시에 정확한 교통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

53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오 후보의 청년실업문제 해소 정책은 정부차원의 정책으로 실현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여 낮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경실련에서도 오 후보의 정책을 "전체적으로 서울시정개발연구소의 보고서 내용으로 채워졌다"고 지적하며 낮은 평가 점수를 부여했다.

■양극화특별시에서 서민행복특별시로
민주노동당 김종철 후보

후보자들 중 가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언변과 우수한 정책으로 맹활약학고 있는 김종철 후보. 서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밝힌 김종철 후보의 공약은 무엇인지 들어보자.

△청년실업 극복방안으로 제시한 정책이 있는가?
서울시에 납품하거나 용역을 수주하는 민간업체들에게 근로환경개선을 요구하여 저임금이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해 나가겠다. 예를 들어 서울시가 사업을 벌일 때 민간업체의 근로환경을 조사해 비정규직을 남용하거나, 저임금을 지급하는 업체는 입찰을 제한하는 것이다. 또 서울시 업무의 민간위탁 범위를 대폭 축소하여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려 나갈 것이다.

△서울시 교육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서울시 세수의 2%인 1700억원으로 '희망기금'을 조성하여 강남ㆍ북의 교육격차를 해소할 것이다. 희망기금은 각 학교의 노후된 시설들을 개보수하고, 급식비를 납부하지 못한 학생들을 지원하는 등 교육환경이 열악한 곳에 집중 지원하는 역차별 시스템의 일환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확대 서울시 조례를 제정하고 서울시 교육청과 함께 재원을 확대하겠다.

△서울시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있나?
가장 먼저 대중교통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버스완전공용제를 통해 버스노선을 늘리고 배차간격을 축소하여 시민들이 버스를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다. 그리고 버스 중앙차로제를 보완하여 안전성과 적시성을 높이도록 할 것이다. 둘째 도심에 자가용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에게 혼잡통행료를 부과해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이런 제도를 예전부터 도입하였다.

531 매니페스토 추진본부는 김 후보의 정책이 "예산 확보와 분배만을 너무 추구하다보니 성장과 조화를 이루는 공약이 없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사회복지 측면의 공약으로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돋보인다"며 복지부문에서는 타 후보들보다 높은 점수를 주었다. 또한 경실련에서 평가한 김 후보의 정책은 모든 개별 공약에서 B등급으로 가장 높았지만 '실현 가능성'과 '구체적인 재원조달계획'이 빈약해 비전과 재정계획 평가에서는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