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등록금협의회(아래 등협)는 대학본부가 편성한 2007년도 (가)예산안을 바탕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가)예산안을 통해 공개된 서울과 충주배움터의 총 예산규모는 수입 2,520억, 지출 2,660억에 달한다. 서울배움터만 놓고 본다면 수입은 1,720억, 지출은 1,838억 가량으로 추산된다. 이러한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충당하기 위해 등록금이 6.9% 인상됐다.

이번 등록금 협의는 2007년도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얼마나 줄이면 등록금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가에 초점이 맞춰졌다.

2007년도 예산의 합리적 편성? 내년 5월이 돼봐야 안다!
그런데 이번에 등협에 참여한 학생대표자들은 (가)예산안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편성됐는가에 대해 의구심을 표했다. 수의과대 예상우(수의학2) 학생회장은 “지난해 학교에서 얼마나 돈을 썼는가에 대한 결산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올해 예산안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학의 회계는 1년 단위로 크게 예산과 결산으로 나뉜다. 예산은 우리대학의 수입과 지출을 미리 예상하여 정리한 것이고, 결산은 실제 한 해 동안 발생한 수입과 지출을 정리한 것이다. 우리대학 예산안은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에 예결산공고를 클릭해서 볼 수 있다.

매년 대학본부는 전년도 예산과 비교해 당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 그런데 대학의 회계 상 결산 시점이 늦기 때문에 작년에 실제로 얼마나 수입이 들어오고 지출이 됐는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올해 예산을 확정하는 것이다. 2006년 결산은 올해 5월 말에나 확실하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은 그동안 실제 예산과 결산의 차이가 상당히 컸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번 등협에서는 ‘등록금 수입’의 경우 매년 100억에 가까운 금액이 예산보다 더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이 쟁점으로 부각되었다.

대학본부는 최대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종순 부총장은 “실제 학부생 등록금의 경우 100% 가까이 정확하게 예측하고 있다”며 “다만 추가 발생하는 등록금 수입은 정원 외 학생, 특수대학원, 평생대학원 등에서 발생하는 수입인데 이러한 부분도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 예측해서 반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매년 상당히 많은 등록금 초과 수입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여전히 대학본부의 합리적 예산편성에 대한 의구심이 남는다. 경영대 김동환(경영정보4) 학생회장은 “대학본부에서 제시한 자료들은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았다”며 “대학본부의 예산편성이 전반적으로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올해 등록금 수입에 대한 결산 내용은 내년 5월 말에나 알 수 있다.

법인전입금 200억 감소
우리대학은 사립대학이기 때문에 매년 수입으로 등록금 외에도 법인전입금이 들어온다. 그런데 이번에는 법인전입금이 지난해보다 200억 가량이 감소했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200억이면 등록금을 인하해도 될 정도로 많은 금액이다. 대학본부는 “법인전입금은 주로 사업진행 실적에 따라 들어온다”며 “지난해까지는 예술문화대를 비롯한 건물 신축을 법인이 지원해주었기 때문에 법인전입금이 예외적으로 많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지난 5년간의 수많은 건물 신축 등으로 법인의 많은 투자가 이뤄져 현재는 법인도 지원할 여력이 없다는 점도 언급됐다.

대학본부 관계자는 “대학본부의 입장에서도 법인의 지원을 가급적 많이 받으려 한다”며 “그동안은 건물 등의 유형 자산에 법인지원이 집중됐지만, 앞으로는 교육환경이나 교직원을 위해서도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