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등록금 인상률은 2000년 12.5% 이후 가장 큰 8.7%다. 1999년 178만원대였던 인문사회계열 등록금은 현재 325만원대로 껑충 뛰었다. 249만원대였던 공학계열 등록금 역시 455만원대, 273만원대였던 수의학계열 등록금은 498만원대로 올랐다. 10년 만에 등록금은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이번 학기의 높은 등록금 인상률에 대해 안병진 기획조정처장은 “이번 학기부터 영어강의가 증가하고, 유학생도 많이 받을 계획인데 그 기반을 구축하려면 돈이 많이 든다”며 “두 자리 수 인상을 해야 맞지만 학생들을 배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생들의 생각은 대학본부와 다르다. 장재원(문과대ㆍ영문4) 비상대책위원장은 “등록금협의회를 준비하면서 예결산안을 분석했다”며 “분석 상 예산과 결산 사이에서 부풀려진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예산안은 앞으로 들어올 수입과 지출을 예상해 매년 초에 작성하는 장부를 말하고, 결산안은 대학의 실제 수입과 지출을 회계기간 말에 기록하는 장부다. 예산과 결산을 비교하면 대학이 실제로 얼마나 돈을 쓰는지 알 수 있다.

아래 표는 우리대학 서울캠퍼스와 충주캠퍼스의 2005년과 2006년 수입 예결산이다. <표-1>을 보면 우리대학 수입부분의 예산과 결산에서 큰 차이가 나는 항목이 여러 군데 있다. 실제로 등록금 수입은 2005년 예산안보다 약 112억, 2006년 예산안보다 약 87억이 더 발생했다. ‘미사용 전기이월자금’ 계정을 살펴보면 2005년에는 약 62억, 2006년에는 약 87억이 예산보다 더 들어왔다. 지난 2006년 회계에 등록금 수입으로 설정되지 않은 항목들이 여럿 있었다고 하지만 예결산의 차이가 심하다. 기획조정처 예산담당 홍정희 선생은 “학교 예산은 예상보다 돈이 적게 들어올 것을 우려해, 대개 보수적으로 잡아 예산보다 실제 수입이 약간 높다”며 “현실적으로 딱 맞춰 예산을 책정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2005년, 2006년 지출 부분에서도 예산과 결산이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산 및 부채 지출’ 계정의 세부 항목인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계정의 예결산을 비교하면 2006년에는 126억, 2005년에는 116억이 더 지출됐다. ‘투자와 기타자산지출’ 계정의 대다수는 ‘기타기금적립’ 계정이 차지하고 있다. 결산 때 기타기금적립은 각각 142억, 130억이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 계정은 예산에는 책정이 되어 있지 않았으나 결산에는 225억, 273억이 추가로 생겨났다. 안병진 기획조정처장은 “지금까지 많은 적립금을 인출해서 썼다”며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적립금은 모아 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사용 차기이월자금에 대해서는 “사업들이 무조건 한해 안에 끝날 수는 없다”며 “대부분 다음 연도로 이어지는 사업에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2005, 2006년 예산이 높게 책정된 것처럼 2007, 2008년도 예산도 너무 높게 책정되어 등록금 인상률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2005, 2006년도는 예산이 부풀려져 ‘등록금 수입’ 계정과 ‘차기이월자금’ 계정에서 돈이 많이 남았다”며 “올해 역시 예산이 실제 사용되는 것보다 부풀려져 8.7%라는 등록금 인상률이 나온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올해는 법인전입금도 크게 줄어든다. 법인전입금은 작년까지 약 390~400억으로 꾸준히 증가했지만, 올해는 193억의 법인전입금이 들어온다. 약 200억의 법인전입금이 줄어든 것이다. 법인의 이윤상 예산계장은 “최근 몇 년간 학교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해서 전출했던 것”이라며 “지금이 평균 수준이고 앞으로도 150~200억 정도를 전출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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