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수요일, 정치대에서는 100여명의 학생들이 이라크 파병저지와 반미반전평화수호를 위한 1일 단식을 실시했다. 구정문 앞 6시. 손에 촛불을 들고 서 있는 그 학생들의 초롱초롱한 눈빛에서, 평화를 사랑하는 순수한 열정을 느낄 수가 있었다.

이라크 파병 반대를 외치는 데에는 크게 세 가지의 이유가 있다. 첫 번째는 이라크 전쟁 자체가 명분 없는 침략 전쟁이라는 데 있고, 두 번째로는 이러한 명분 없는 침략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동시에, 국가의 이미지 실추시킨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는 파병찬성론자들이 그토록 외치는 국익론의 허구성에 있다.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해보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는데 있어 명분으로 내걸었던 것은 이라크가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으며, 세계적 테러조직을 지원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수개월 전에 미국이 파견한 이라크 현지조사단은 아직까지도 대량살상무기의 흔적조차도 찾지 못했다. 특히 영국군의 한 정보장교가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미국의 주장이 전쟁을 위한 잘못된 정보였음을 공개하다가 변사체로 발견된 데다가, 많은 유럽의 언론사들이 대량살상무기가 애초에 있지도 않았다는 보도를 경쟁적으로 보도하는 등 미국의 전쟁 명분은 그 설자리를 잃어버렸다.

후세인이 이라크 민중을 탄압하는 독재자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이라크 사람들의 손으로 해결해야할 문제이지, 외국의 어떤 나라가 간섭할 권리는 없는 것이다. 세계 2위의 석유보유국에 설사약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후세인의 독재의 문제라기보다 미국의 대 이라크 경제봉쇄에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결국 이번 이라크 침공은 미국이 중동의 석유를 차지하기 위해, 그리고 침공을 통해 부시의 지지기반인 자국 내 군수산업을 살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가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 대한민국 헌법과 국가 이미지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대한민국 헌법 제 5조 1항에서는 “대한민국은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한다.” 고 선언하고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번 이라크 침공을 미국의 석유와 패권을 위한 침략적 전쟁이라고 규정한다면, 파병결정은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된다. 또한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사랑하는 많은 외국인들은 한국을 전범국가로 인식하게 되어 월드컵으로 쌓아올린 국가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줄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게 될 것은 국익론의 허구성이다. 파병찬성론자들의 국익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데, 그 첫 번째인 경제문제를 보자. 찬성론자들은 파병을 하지 않을 경우, 해외 자본의 철수나, 신용등급 하락 등의 보복조치를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문화일보 9월 8일자 기사에 의하면 외국자본이 올해 5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주식시장을 통해 벌어들인 돈은 무려 3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미국의 골드만삭스는 국민은행 주식 1,300만주를 처분하면서 2,700억원의 차익을 챙기기도 하였다.

이러한 황금시장을 두고 외국자본가들이 한국경제를 포기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는 것이다. 또한 파병을 하면 재건사업과 한미 무역관계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지난 파병 때에도 미국은 전후복구사업을 독점하려했으며, 앞으로 있을 석유와 에너지 사업 등도 미국의 자본가들을 중심으로 지정을 해 놓은 상태이다. 더군다나 지난 파병 이후 미국은 되레 하이닉스 반도체에 보복관세를 부과했으며, 스크린쿼터 폐지나 농산물 완전개방 요구 등 한국경제를 상대로 무차별적인 공격만을 가했을 뿐이다.

국익론의 두 번째는 북핵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다. 지난 4월에 있었던 1차 파병을 되돌아 보건데, 파병이 결정된 이후에도 미국은 북한에 대한 대북압박정책을 지속해왔다. 또한 PSI(대량살상무기방지구상)훈련, 을지포커스렌즈 훈련, 스트라이커(신속기동여단) 훈련 등 계속되는 전쟁연습과 군사봉쇄정책으로 북미관계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 결국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고, 우리나라의 발언권은 그리 높아지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얼마전 터키에서는 파병안을 통과시켰다가 터키대사관이 테러를 당하고, 이라크 국민의 의사와 반한다는 이유로 파병안을 철회시켰다. 또한 경제적으로 최하위로 분류되는 파키스탄 역시도 미국의 파병안을 거부하였다. 유독 한국 정부만이 파병안을 고집하는 것은 왜인가? 스스로 되물어보고, 지난 반세기동안의 잘못된 한미관계를 바로 잡는 일은 이번 파병안 거부로부터 시작해야 한다. 정치대 회장 이기혁(정치대·부동산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