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설립신고 했으나 최근 반려되어 논란

1000만원에 육박하는 비싼 등록금을 내고 기껏 졸업했더니 앞에 보이는 건 피할 수 없는 실업의 길이다. 비싼 등록금에 대한 보상심리로 고시에도 뛰어들어보지만 무수한 경쟁의 벽을 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렵다. 이런 사회구조적인 문제를 정부는 실효성 없는 행정인턴제도 등의 안일한 대책으로 시종일관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정책을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게다가 대부분의 청년이 노동권의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등의 불안정 노동에 노출돼 있는 상태다. 그래서 청년들이 스스로 문제해결에 나섰다. 바로 그 청년들의 모임이 지난 13일에 출범한 청년유니온, 즉 청년노동조합이다.

 

 청년유니온은 스스로를 “청년세대의 권익을 위해 행동하고 의견을 대변하는 청년공동체이자 청년들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조직”이라고 밝혔다. 김영경 대표는 “대학교를 다닐 때부터 청년실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고민이 많았다”며 “처음에는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만 고민하다가 일본의 청년수도권유니온을 보고 우리나라도 세대별 노조 설립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노조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노조설립신고 이후 최저임금제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영경 대표는 “유럽 및 일본은 최저임금제를 통한 1인 최저생계유지가 되는 반면, 우리나라는 생계유지마저 어려울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청년노동실태를 조사해 노동권을 보장받고 노동상담과 더불어 직업상담까지 다양한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대에 재학 중인 이기철 씨는 “구조적으로 경력자가 아닌 사람은 취직이 불가능하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청년들이 구체적으로 권익을 위해 나설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굉장히 좋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청년유니온 조합원으로 활동하는 경희대 김민수 씨는 “공부하면서 배운 죽은 지식들이 청년유니온 활동을 하면서 내 삶의 일부가 되는 것 같다”며 “내 스펙을 쌓기 위해 공부하는 시간을 조금 할애해 이웃을 위해 써서 최저임금이 100원 오른다면 훨씬 값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조합원 서울대 김형근 씨는 “기존 노조에 대한 선입견으로 청년유니온을 보지 말아달라”며 “청년유니온 활동은 우리가 얻어야할 것을 스스로 쟁취해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영경 대표가 청년유니온의 노조설립신고서를 노동부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청년유니온이 나아갈 길을 멀기만 하다.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규약 문구에 정치가 포함된다는 점, 취업한 근로자가 아닌 구직 중인 청년이나 실업자 등이 대거 포함된 점을 근거로 노동부에서 노조설립신고를 반려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한울노동문제연구소 하종강 소장은 “정치적으로 법 규정을 바꿀 수 없는 이상 경제, 사회적 지위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므로 정치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반려처리를 하고 불법노조로 부르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영경 대표도 “우리나라에서는 2명 이상의 인원이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로 노조설립신고를 할 수 있다”며 “정부가 자의적 해석으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반려한 것은 청년들의 외침을 꺾으려는 의도”라고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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