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수신문> 주최로 열린 대학신문사 편집국장 - 교과부 이주호 장관 간담회 / 사진제공·중앙대학교 중대신문

“법으로 강제하거나 규제하는 게 과거의 방식이라면 지금은 대학의 성과 지표를 기준으로 한 차등적인 정부 지원을 통해 대학의 역량 강화를 유도하려고 한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 이주호 장관의 설명이다. 등록금, 시간강사 등 최근 대학가의 문제들이 화두에 오르고 있지만 현 정부는 대학에 깊이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대학의 자율성 침해라는 이유였다.

지난달 26일 <교수신문> 주최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열렸던 ‘교과부 이주호 장관 - 대학 신문사 편집장 간담회’는 대학 사안에 대한 뜨거운 논쟁으로 한 시간 반 동안 진행됐다.

질의응답에 앞서 진행한 20분간의 교과부 정책 브리핑에서 이 장관은 △교육역량강화사업 등을 통한 대학 재정 지원 △산학협력 지원 △대학 재정의 다원화 등으로 대학의 경쟁력을 키워나가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편집장들은 현재의 정책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진단했다. “친 서민 정부를 표방하지만 정작 교과부는 서민이라 볼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정책은 없고 대학만을 위한 정책뿐”이라는 지적도 있었다. 특히 등록금에 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았다. 다음은 간담회의 주요 내용이다.

경희대 : 사립대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70%에 육박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등록금에 의존하는 경향이 높은 건 사실이다. 정부 지원으로 대학 재정을 다원화하는 것이 해법이라고 본다. OECD 가입국의 대학지원금이 평균 1% 수준인데 반해 우리나라는 0.6% 수준이다. 단계적으로 1% 수준까지 늘려나갈 예정이다. 또 정부 지원에만 안주하지 않고 경쟁력도 갖출 수 있도록 교육역량강화사업, WCU사업 등과 같이 경쟁력 높은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앞으로도 강화해나갈 것이다. 경제 부처에서 반대가 심하지만 기부금 세액공제 제도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재정 지원을 증대하면 대학에서도 등록금 인상 얘기가 들어가지 않겠는가.

건국대 : 적정 등록금은 얼마라고 생각하나? 등록금 인하를 위한 대책은 없는가?
우리나라는 등록금이 세계 2위 수준이다. 당분간은 그만 오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동결 기조로 가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등록금 평균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실질 금액으로 따지면 오히려 인하라고 볼 수 있다. 다음 정부에서도 등록금 인상보다는 이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원 다변화를 통해 대학이 경쟁력을 갖춰나가야 한다. 너무 직접적으로 등록금에 제재를 가하면 대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다.

중앙대 : 1000만원에 가까운 등록금이 적정 수준이라는 것인가? 또 등심위 제도가 도입됐지만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다.
적정 수준이라기보다 더 높아져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등록금 인하를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물가를 보면 인하하기가 쉽지 않다. 동결만으로도 실질 금액은 인하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와 관련된 법안은 오늘 개정됐다. 등심위 구성 인원에 학생들이 30% 이상 포함되도록 명시해, 학생들의 대표성을 높였다. 또 대학의 장은 등심위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한다는 문구도 추가했으며, 회의록도 공개하도록 했다.

연세대 : 든든학자금은 시행 초기 엄청난 예산 투입됐지만 이용률이 저조해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 학자금 대출은 등록금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비판이 많다.
학생들이 부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력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됐지만, 막상 학생들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 이자율이 높은 나라이기 때문인 것 같다. 사실 이번에 군 복무 기간에 이자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600억원의 예산이 들어가더라. 가장 좋은 시나리오는 빨리 취업해서 이자가 누적되는 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취업 정책과 병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홍익대 : 교육역량강화사업의 대학 평가 지표에서 취업률이 중요시되고 있다. 취업이 학교의 교육역량을 반영한다고 보는가?
취업률이 100% 정확한 지표는 아니지만 그래도 학생들을 위해서는 취업 잘 시켜주는 대학이 존중받아야한다. 물론 학생충원율, 교육과정, 장학금지급률, 1인당 교육비 등의 지표도 중요하다. 지금 제도 도입 4년차에 접어들었는데, 문제는 예술대학 같은 특성화된 대학이다. 건강보험 가입자를 기준으로 취업률을 책정하지만, 이들 대학은 이 조건에 불리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이는 개선시켜나갈 예정이다.
그러나 인문학이나 예체능 분야가 대학 교육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건 당연하지만 취업이 안되는 전공임에도 불구하고 학생을 너무 많이 배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서울대 : 산학협력 강화는 대학 재정이 다원화되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오히려 대학이 기업에 종속되는 결과를 가져오거나, 산학협력 중심으로 대학 학사가 구조조정될 위험이 있을 것 같다.
산학협력 강화는 대학 연구와 학생들의 취업을 돕고자 하는 취지다. 기업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인력은 기업의 요구 지점을 잘 안다. 이는 교육 내용이 현장 중심으로 변화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또 산학협력은 재원 확보나 교육적인 측면도 있지만 기업이 필요한 연구를 대학과 연계해 진행함으로서 기업 성장에도 도움이 된다.

▶ 주최 : 교수신문사
▶ 일시ㆍ장소 : 4월 26일, 정부중앙청사
▶ 참가대학 : 가톨릭대,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국민대, 단국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성균관대, 성신여대, 숙명여대, 연세대, 이화여대, 인하대, 한국외대, 한양대, 홍익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