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가장학금이 첫 시행됐으나 △소득분위의 공정성 논란 △대학에 유형2 지급 기준을 맡겨 혼란을 초래한 것 △절차상의 문제 등 여러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가장학금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올해 1.5조원의 정부 지원을 받아 높은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설립되었다. 국가장학금은 유형1, 유형2로 나뉘어 운영되는데 유형1은 국가에서 지급대상을 선발하고 유형2는 학교에서 지급대상을 선발한다.

과연 소득분위는 최선의 기준일까?

우선 이번 지급 대상 선발 기준이던 소득분위가 논란의 대상이 됐다. 소득분위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정해지기 때문에 실질적인 가계 형편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는 월급쟁이의 경우 수입이 모두 노출되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정하지 않다는 의견과 맥락을 함께 한다.

게다가 장학금을 신청하는 학생들에게 소득분위는 개념자체가 어려움의 대상이었다. 공진배(단국대․경영3) 학생은 “소득분위는 단순히 가계소득만 합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고 들었다”며 “실질적으로 신청 학생이 본인의 소득분위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불만을 표했다. 문인균(문과대․영문1) 학우도 “재단 홈페이지에 설명이 쓰여 있지만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이 대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소득분위 산정에는 가구 소득 외에도 부동산 등 재산 상태와 자동차 소유여부도 포함된다. 하지만 한국장학재단은 소득분위가 현실적으로 최선의 기준이라는 의견이다. 한국장학재단 홍보팀 전주라 주임은 “개인의 가계 사용 금액을 일일이 조회하는 방식으로 감사가 이뤄지면 공정성은 높아지겠지만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번에 105만명의 학생이 신청했는데 각 가정을 이런 식으로 감사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저마다 다른 유형2 지급 기준, 혼란스러운 학생들

또한 국가장학금 유형2의 지급 기준을 각 대학 자율에 맡긴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각 대학별로 국가장학금 유형2의 지급 기준이 달라 장학금 수혜 금액이 대학별로 천차만별인 것이다. 이에 전 주임은 “지급되는 돈은 결국 대학의 자체 재원”이라며 “강제적인 틀을 정해주기보다는 대학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우리대학의 경우는 장학금을 두루 나눠주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 장학복지팀 박대희 선생은 “소득분위 0~3분위 학생은 유형1의 장학금을 받기에 이를 고려해 배분했다”고 밝혔다. 우리 대학의 유형2 장학금 분위별 지급액을 보면 소득분위 4~7분위에 해당하는 학생이 0~3분위에 해당하는 학생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받는다.(*표1 참고) 이에 박 선생은 “소득분위 0~3분위 학생이 함께 받게 되는 유형1의 장학금도 합쳐보면 결국 소득분위에 따라 차등지급이 이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표2 참고) 서강대와 한양대도 우리대학과 비슷한 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모든 대학이 이런 방식을 채택한 것은 아니다. 고려대와 연세대의 경우는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적용했고 서울대는 5분위까지는 동일 금액을, 6~7분위는 차등적으로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절차상의 문제도 개선되어야

마지막으로 절차상의 문제점도 드러났다. 예정보다 발표기간이 늦춰졌고 신청 과정에서 서류 누락도 심심치 않게 일어났다. 공진배 학생은 “팩스를 보내는 과정에서 서류 누락이 반복되어 3번 만에 성공했다”며 “친구 중에는 처음에는 합격이라고 떴다가 나중에 불합격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또한 한민아(문과대․커뮤니4) 학우는 “접수가 완료되면 문자메시지로 결과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오지 않아 결국 문의 전화를 해 확인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이에 전 주임은 “발표가 늦어졌던 것은 여러 학교의 행정과 연결된 문제였다”며 “몇몇 대학의 등록금 심의와 성적 산출 과정이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된 것이 영향을 끼쳤다”고 말했다. 더불어 “뒤늦게 학생들의 신청이 몰린 것이 오류를 초래했다”며 “신청 마감을 앞두고는 1200명의 상담원으로도 팩스 처리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신청자가 집중됐다”고 한탄했다. 더불어 전 주임은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개선책을 강구하기 위한 회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