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과연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무엇일까. 정확할 설명을 듣기 위해 평창동에 있는 희망제작소 사회적경제센터 정지영 위촉연구원을 찾아갔다.
사회적 협동조합이란 정확히 어떤건가요?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의 권익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의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영리의 목적으로 하지 않는 조합을 뜻합니다.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이 세 가지를 비교해보면 이해하기 쉬울꺼에요. 사회적기업은 일종의 인증제도에요. 일반기업이 목적에 따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나갈 때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하는 거죠. 따라서 일반 기업이나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모두 사회적 기업이 될 수 있어요. 협동조합은 작년 12월 1일 협동조합 기본법이 발효되면서 생겨난 새로운 법인의 형태고요. 조합원이 5인 이상 모였을 시 설립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어요.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설립목적이죠.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의 일종이지만 사회적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의 성격을 갖고 있고 설립 신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부처의 인가를 받아야하죠.
사회적 협동조합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협동조합이 우선 왜 필요한지 얘기해볼게요. 기업은 배부르지만 국민들은 소외당하는 것이 현 세태에요. 그래서 경제민주화란 개념이 등장하기도 했고요. 기존의 주식회사는 자신이 소유한 주식에 따라 발언권이 주어지지만 협동조합은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표를 행사해요. 민주적이고 평등한 의사결정구조를 갖고 있죠. 또 주식회사는 이윤을 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투자를 하지만 협동조합은 애초의 목적이 단순 이윤창출이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을 해요. 이런 점들이 신자유주의의 물결 속에서 세계가 협동조합에 주목하게 된 계기죠.
사회적 협동조합, 대학생과는 동떨어진 느낌이에요.
대학생과 사회적 협동조합도 동떨어진 관계는 아니에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사례를 들어보죠. 대학에서 학내에 패스트푸드 대형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추진했지만 학생들의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어요. 그때 학생들은 대학의 상업화에 반대하기도 했지만 정크푸드를 반대하며 바른 먹거리 문화를 만들고자 운동을 벌이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프랜차이즈의 입점을 무산시킨 데다 비영리 단체를 만드는 모금운동을 펼쳐 COFED(Cooperative Food Empowerment Directive)라는 바른 먹거리 제과점을 만든 거죠. 현재 COFED는 단순히 제과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대학생 협동조합 창업을 장려하는 활동도 하고 있어요. 캘리포니아 지역 뿐만 아니라 전국에 퍼져 네트워크 단체가 됐죠.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과정에 있어서 우려되는 점은 없나요?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 12월 1일에 발효됐는데 살펴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의 경우 원래는 사회적 문제를 기업 활동을 통해서 해결해 나가는 것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일자리 창출이라는 기능이 너무 부각되고 있어요. 그러다보니 정부의 인건비 지원금을 받게 되고 이것이 끊겨버리면 자생력을 잃게 돼요. 협동조합을 단순 일자리 창출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기존의 사회적 기업 정책과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들어요. 기존에 사회적 기업에게 5년간만 일자리 창출 지원금을 지급했었는데요. 5년이 지나면서 자금난에 골머리를 앓았던 사회적 기업이 꽤 많거든요.
국가가 나서 사회적 협동조합을 장려하다보니 상의하달식 협동조합 설립도 우려가 되죠.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례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산업발전기에 정책적으로 육성했던 농협과 같은 협동조합을 보면 문제점을 알 수 있어요. 농민들을 위해 만들었지만 농민이 주인이 되는 것이 아니고 단순한 금융기관의 역할만 하게 됐죠.
그렇다면 사회적 협동조합이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아 나갈 수 있게 어떤 것들이 뒷받침 돼야 할까요?
협동조합들간의 지속가능성을 유지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은 협동조합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부나 기업 그리고 협동조합이 수평적으로 관계를 갖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식적인 면에서도 변화가 필요해요. 앞서 말했듯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 협동조합을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한정해 보는 시각이 있어요. 하지만 협동조합원들의 이익을 추구하다 보니 일자리가 생겨 청년들이 고용되는 것과 고용을 위해 일을 하니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분명한 차이가 있죠. 고용을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언제까지 지원에 의지할 수 는 없어요. 협동조합의 자립과 자조의 원칙을 지키고 목적과 수단, 이 둘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